--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 주요 내용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반시 제재 및 형사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청탁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첨부: 국민권익위원회 배포 설명자료

부정청탁금지법_김영란법_요지.pdf 

 

작성일시 : 2016.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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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연구비용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3천만원 벌금형에 처한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

 

2010년부터 대학 연구소장 보직을 맡았던 대학교수는 2011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수의 연구용역을 포함한 국책과제를 수주하여 과제책임자로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연구비 회계처리 부정이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    연구비 회계부정 내역

 

판결에서 적시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등 사업자금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편취하기 위하여 소속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면서 참여연구원으로 하여금 인건비 수령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제출하게 한 후, 각 연구용역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 및 여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각 연구용역에 과제 수행에 참여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내용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내역 등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승인 요청하여 그 용역비를 자신이 미리 건네 받아 관리하던 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연구원 중 일부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또한 실제 참여한 연구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제출한 각 인건비 및 여비 내역의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허위의 연구원 인건비 및 여비 지급내역을 대학교 연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공동 연구 과제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입력하도록 한 후, 승인 요청하여 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위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각 인건비 및 여비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2010. 10. 15.부터 2014. 9. 2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9회에 걸쳐 합계 114,375,919(송금 받은 226,671,839원 중 인건비로 실제 지급된 112,295,920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송금 받았다."

 

2.    처벌수위 결정에 고려한 사유 (양형의 이유)

 

법원은 위와 같이 연구원 및 연구비 내역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송금 받았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한 "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점을 참작하고, 실제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교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원 정도로 일부인 점, 문제된 편취 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그동안 연구실적이 우수하고 대학발전에 노력한 점, 이미 정직 1개월의 인사징계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무적 함의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연구비 환수처분, 징벌적 제재금 부과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과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처음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에서는 어떤 죄명의 책임을 지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처벌수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처벌수위 결정요소를 양형의 이유라고 하는데 회계부정으로 적발된 연구비 총액, 그 배경과 사용처, 그 피해복구 여부 즉 문제된 금액을 얼마나 반환했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구원 입장에서는 회계부정의 규모가 최소로 산정되도록 지출증빙자료, 사용처 등 소명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횡령이나 부정사용 등으로 확인된 금액은 모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면 언제고 반환해야 하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상환했다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피해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단648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4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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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 회계부정 관련 형사책임 --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부정은, 대부분 연구원 인건비를 회수한 후 전용하는 방법과 실험재료, 약품 등 소모품과 기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잘 알려진 관행이라서 정부부처, 전문기관, 감사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개발비 회계부정으로 적발되면 사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및 조사를 거처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상 징계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연구비 사용에 관한 철저한 주의, 관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고, 문제소지가 있다는 통지를 받으면 처음부터 연구용도로 사용된 점 소명과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 업무상 횡령죄 인정  

 

연구개발비 회계부정은 대부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라는 법리에 따라,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하면 그 본래 제한된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합이 5억원을 넘는 경우는, 형법보다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8670 판결을 소개하면, "대학교수 피고인은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업무상 횡령죄 부정 

 

원칙적으로 연구비 회계규정을 위반한 문제는 있었지만, 실제 연구에 사용된 것으로 소명된 경우에는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불법영득의사", 즉 사적으로 본인 돈으로 챙겨 간다는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 회계부정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용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합니다. 결국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904 판결 등 참조)."

 

3. 사기죄

 

연구비 회계부정은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요건에 딱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앞선 블로그에서 8년 동안 연구비 부정 합계 21억원으로 적발된 국립대학 교수를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처벌한 항소심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사례로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13999 판결 사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보조원(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장학금 등을 되돌려 받아 참여 연구원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 등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교수가 등재된 연구원들은 아니지만 실제 연구원들에게 연구관련 인건비로 사용되었다고 소명하자, 대부분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리하면서도 최초 학생들을 허위로 연구보조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를 받은 행위 자체가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기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사기죄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연구원으로 허위 등재된 학생들이 연구에 아무런 참여나 기여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심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해당 교수가 연구개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허위 등재 등 다른 잘못을 이유로 사기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기죄 요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심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5.10.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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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 불성실 실패 등을 이유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에 등록하여 정보 공유할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번 달부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를 확대 개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를 범 부처 공유 시스템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와 연계하여 연구과제, 성과 등 국가 R&D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이제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보 외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으로써 처분 받은 환수금이 미납되었음에도 새로운 과제에 선정되는 등 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NTIS를 확대 개편하여 참여제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비 환수, 제재부과금 정보까지 공유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제재정보와 과제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연구비 대비 환수 비율, 연구수행 주체별 제재 유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에서는 NTIS를 통해 타 부처에서 처분한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선정 및 협약 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연구비 비리 등 부정 집행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책과제에 대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일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혹시 제재처분을 받게 된 상황에서도 불복할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 잘못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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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내용 – (1)성실수행 실패 인정 근거, (2)연구용도 외 부당사용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 제재과징금 부과 규정 -- 

 

개정 과학기술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들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연구자의 귀책사유인지, 연구수행 방법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성실실패로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1. 정부출연 연구비를 연구용도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부출연금 환수 및 정부과제 참여제한이라는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부정 사용한 연구비를 환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징벌적으로 과징금 성격의 제제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2. 징벌적 제제부과금은 부당 사용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0%, 1억원부터 20억원 미만까지는 경우 40%, 20억원부터 50억원 미만은 60%, 50억원부터 100억원 미만까지는 80%, 100억원 이상은 10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정부출연 연구비를 연구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연구비를 부당 사용했다면 그 30억원을 포함한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 당하고, 여기에다 과징금으로 18억원을 추가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장내용 설명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개정 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5.06.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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