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 계약은 양도인이 자신의 영업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합의이나 그 영업의 내용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기술 자료 등을 양도하면서 관련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업 양도 계약서 샘플을 첨부해드리면서 관련 법적 쟁점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의 목적은 양도하는 영업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 등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 규정으로부터 직접 권리 의무의 내용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권리 등의 내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련 특허의 등록번호 내지 첨부 등록원부, 또는 특허 실시권의 내용, 양도하는 관련 기술의 범위, 국내외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 또는 파일, 기타 자료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각종 양도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 내용, 또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요청 의무 내용, 관련 자료 및 파일 수령의 일자 등에 관한 대상 인도 의무 내용 역시 상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지급 절차, 인센티브 지급 방법 규정을 통해 양수인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영업 양도인에 대한 경업 금지 의무, 관련 권리의 제3자에 대한 양도 금지 의무, 불가항력 면책 사유에 관한 규정의 검토하여 적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거법과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기재합니다.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적 규정, 양도 범위 규정, 통지 및 동의 의무, 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 규정, 양도 금지 의무, 비밀 유지 규정 등에 관하여 양도하는 영업의 형태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영업양도 계약서 샘플 영업 양도 국문 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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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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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특허 침해 행위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집하여 침해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증거 보전 신청 제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전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수집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증거 보전이란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 입니다. 소송 절차 내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 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

 

증거보전은 미국식 공판전의 증거개시제도(Pretrial Discovery)가 없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소송 전 증거수집 제도로 이용될 수 있고, 당사자 한 쪽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증거의 내용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알리는 증거 공개 기능도 가집니다.

 

요건에 있어서 증거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든 증거방법 입니다. 따라서, 증인신문, 감정,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검증은 물론 당사자신문도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검증, 제품의 설계도 및 사양서에 대한 서증 조사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5). 따라서 증거가 소멸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가 더 어렵게 되는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신청인이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증거 훼손의 용이성 및 개연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침해 장치의 설계 변경이 용이하여 침해 증거 훼손이 가능하거나, 다른 심판절차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해외에서의 특허 분쟁이 개시되어 설계 변경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어야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인지의 여부는 신청의 허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에 있어서는, 소제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하고, 그 증거조사비용은 예납해야 합니다.

 

아래는 증거보전신청서의 예시 입니다.

 

 

 

특허 침해 소송의 시작은 증거의 수집입니다. 이때 물품에 따라 회피 설계가 용이하고 단시간 내에 증거 훼손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설명 드린 소송 전 증거 보전 신청이 효율적입니다. 즉 지식재산권 소송에서는 침해의 형태에 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KASAN_특허침해소송 전단계인 증거보전신청 절차.pdf

 

 

작성일시 : 2017. 9.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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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

 

1. 이사의 해임관련 상법 규정과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23928 판결)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 2).

 

정리하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를 언제든지 상법상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절차만 적법하면 그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사의 해임시기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위 판례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이사의 업무 집행 시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5. 손해배상범위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는 잔여 임기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감사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 제1항을 준용하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다만,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합니다.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8.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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