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2018. 6. 18. 시행

    -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8 5월부터 전원합의체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함

    - 이를 통해 법원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원칙적 심판권, 소부와의 병행심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 지정 기준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원 안팎의 이해와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그동안 언론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심리 지정 사건(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 지정 사건 포함)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     

     - 국민이 직접 필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고, 전합 재판 정보의 체계적·누적적 제공을 통해 데이터화 효과가 기대됨

    - 하급심 재판부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한편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경부터는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사건안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기존 흩어져 있던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례속보 등 관련 정보와 사건안내서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링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정보 수요자의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내용]

○ 전원합의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2조 제1~4)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의 대국민 공개(2조 제6)

     -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일지라도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으로 지정함(2조 제3)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원칙적 전합심판권 문언을 확인하는 것임   

○ 특히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하여 구체화 

    1.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2.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3.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5.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건 

○ 전원합의기일은 매월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미리 공개함(6)

    - 소부 합의 일정을 고려하여 관례상 매월 3번째 수요일의 다음날을 전원합의기일로 진행해왔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KASAN_[상고심절차]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정 –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절차

대법원_전원합의체_심리절차에_관한_내규_제정(보도자료).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18. 13:07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사건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은 20138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쟁점, 판결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감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나아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는 의학의 수준과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치과의사보톡스시술 사건 판결 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6. 7. 22. 09:2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언론에 보도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올려드립니다. 이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보도자료 중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비록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그 특성에 관한 구별 없이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983년에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이 폐지된 후에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

 

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 첨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_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27. 09:0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