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 주식거래와 세금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 --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회사는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연도 중 주식양도, 증자, 증여, 기타 사유로 인한 주주 및 주식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의 인적사항과 소유주식수, 소유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기재되므로, 주식거래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이더라도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을 간단하게 산출하여 증여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외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자가 내는 세금으로는 주식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거래 관행과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통상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ㄱ 많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그 양수인에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어떤 이유로든 보유하게 된 당사자에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상증법에서 특수 관계인 사이 거래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도 기본 사항은 동일하지만, 벤처기업육성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이 많습니다. 주가변동이 심한 벤처기업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정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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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면제여부 판단시점: 거래 당시 기준 + 증여세 부과 당시 불인정 대법원 201443516 판결 --

 

1. 사안

 

2010년 건설회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 + 2012년 세무당국에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주당 312900원으로 평가 +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 양수 + 실질적 증여 해당 + 증여세 128000만원 부과 처분

 

2012년 당시 비상장 건설회사 파산 + 주식가치 없음 주장 + 또한 매수인은 당시 자산 없고 부채만 1억원 + 채무초과 상태로 증여세를 낼 능력 없음 주장 +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제기

 

2. 세법 규정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조 제3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해당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하급심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2012년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입니다.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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