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나중에 정신이 흐려질 때 또는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정신이 맑을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서 그와 후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둘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후견계약, 그 후견인을 임의후견인이라 합니다. 당사자 사이 계약이므로 재산관리만 할지, 신상보호 업무까지 맞길 것인지 등을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후견계약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 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1항의 경우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가정법원은 임의후견임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5를 준용한다.

 

민법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임의후견감독인은 임의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그 사무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그 밖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940조의62·3, 940조의7 및 제953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임의후견인이 제9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이후 임의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그 밖에 그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 본인,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민법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KASAN_[성년후견쟁점] 후견계약, 임의후견 및 임의후견감독인 관련 민법 규정 및 기본적 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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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10.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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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정신적 제약(치매,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관리, 법률행위,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3. 7. 1.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후견사건의 처리절차는 후견개시 심판청구의 접수 à 심리 à 심판결정 à 후견등기 à 법원의감독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위에서 법원의 심리절차는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정신감정, 가사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사건본인의 심문을 하고 심판결정을 내립니다.

 

심판청구시의 제출서류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 사전현황설명서(청구의 이유, 사건보인의 상태, 상속인들의 의견 포함), 사건본인의 진단서 진료기록,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사건본인을 기준으로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 영사인증 첨부) 후견인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없는 경우는 이유를 기재하고, 범죄경력조회서가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조회하게 됩니다.

 

사건본인의 감정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업무협약이 감정법원들에 촉탁하여 진료기록과 신체의 감정을 진행하는데, 사건본인이 이를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할 방법은 없으나 1심에서 주로 후견개시를 인용하는 재판을 하면 항고를 하더라도 2심에서 감정을 받을 밖에 없게 되므로 거부의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판단자료인 후견개시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조사관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살펴보고 후견개시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사건본인의 생활내력, 심신상태 감호현황, 재산상황 등의 상태를 조사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협의, 갈등 등의 진술을 받으며 후견인 후보자의 적성을 조사하고, 후견개시여부, 후보후견인의 적정성, 후견 범위 등에 대항 의견을 개진합니다.

 

가정법원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단독 또는 복수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거나 법인후견인을 지정하고 성년후견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의 범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나누어 있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으로 나아갈 있습니다.

 

계속 노년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기대수명이 늘고 있고, 교통사고 등의 장애발생의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러한 사건본인들의 잔존능력을 존중하고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꾸준히 활용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성년후견개시심판의 개관.pdf

 

 

작성일시 : 2017. 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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