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arbitration) 합의조항 포함 s/w License 계약분쟁 + 영업비밀침해 + 소송관할 합의조항 포함 NDA 계약분쟁 등이 결합된 소송의 재판관할 및 진행여부 -- 

 

미국법원 판결이지만 국제거래계약 실무상 참고자료라고 생각되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s/w 개발회사, 피고 licensee Perion사는 이스라엘 소재 s/w 회사로 "Undertone"이라는 명칭으로 Motion Ad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mobileMotion Ads s/w에 관한 License Agreement, NDA 등을 체결하고, 관련 기술과 s/w 등을 제공하였으나 사업관계 파탄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사가 체결한 License Agreement에는 "Governing Law; Dispute Resolution" 조항으로 "any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will be settled by binding arbitratio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체결한 NDA에는 "Governing Law" 조항으로 "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NDA shall be submitted to a state or federal court sitting in Wilmington, Delaware, which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regarding the dispute and to whose jurisdiction the Parties irrevocably submit"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License Agreement에 통상적 실무와 마찬가지로 "entire agreement & merger clause"로서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exhibits and addenda,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and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hereof and supersedes any and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communications with respect hereto, all of which are merged herein"라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NDA exhibit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licensor Adtile사는 피고 licensee Perion사를 상대로 license 계약위반, 저작권침해, NDA 위반, 영업비밀침해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Delaware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서로 충돌하는 분쟁해결조항에 대해, 원고 Adtile사에서는 비록 License 계약위반 사안은 중재합의조항을 적용해야 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중재가 아니라 법원재판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본 분쟁사건 전체를 중재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약위반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개발한 기술정보가 licensee측에서 무단 사용됨으로써 영업비밀침해, 기술탈취, NDA 위반 등에 관한 권리보호를 긴급하게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쟁점이 혼재된 복잡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절차보다 법원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첨부된 미국법원 판결에서 보듯 융단 폭격하듯 주장 가능한 모든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중재 합의 사항이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을 중지한다는 것이므로 licensor Adtile사 입장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전체 소송절차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제시한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District courts shall stay proceedings while arbitration is pending if a suit is brought "upon any issue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an agreement in writing for such arbitration" and the court is "satisfied that the issue involved in such suit or proceeding is referable to arbitration under such an agreement ...."

 

즉 중재합의가 포함된 분쟁사안과 중재합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분쟁사안을 결합되어 있는 소송에 대해 미국법원은 제기된 소송심리를 중지합니다. 소송초반에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일단 소송을 중지한 후 중재절차가 완료된 다음, 다시 소송심리를 진행하여 소 각하 및 본안심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첨부된 미국법원 결정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결정문

미국판결 Aditile vs Perion.pdf 

작성일시 : 2016. 7. 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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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법 개정안 2016. 5. 19. 국회 통과 + 2016. 11. 30. 시행 개정 중재법 주요내용 --

 

많은 국제거래계약에서 중재(arbitration)로 계약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재법은 국제거래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국내계약보다 국제계약에서 중재법 관련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그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재대상을 재산권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사전 서면의 의한 중재합의를 요구하던 중재합의 인정요건과 방식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재합의 내용이 이메일 등에 의해 기록된 경우, 그 중재합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요구하던 것을 변론을 열지 않는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종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반드시 변론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판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4.     법원의 보전처분에 준하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ㆍ정지ㆍ취소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하여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5.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법무부 중재법 개정내용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hwp

 

작성일시 : 2016. 7.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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