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의 직무발명 자동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구 특허법과 현행 발명진흥법은 발명자주의 원칙을 중시하여 직무발명 사전승계규정을 두더라도 소위 자동승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 4. 1.부터 시행된 일본 개정특허법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다는 규정(자동승계약정)을 사전에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직무발명의 권리를 직접 취득한다는 내용을 기존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일본 특허법 내용 블로그 참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동일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발명진흥법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 "종업원등이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이 완성된 때에 계약 또는 근무규정의 대상이 된 권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을 첨부합니다.

 

첨부: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명진흥법_일부개정법률안.pdf

 

작성일시 : 2016. 9. 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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