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글쓰기와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책임: 대법원 20168555 판결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등 글을 올려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화제입니다. 판결요지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명 댓글 공간에서는 험악한 말이나 정말 모욕적인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익명이더라도 실명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작성한 관련 글을 첨부합니다.

……..

인터넷에서 수많은 댓글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재치가 번뜩이는 유익한 것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종류가 다양하다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타인에 관한 글을 올릴  필자들은 법적책임을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일까아니면 익명으로 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없다고 믿는 것일까결론부터 얘기하면 대부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형사책임을   있으며 익명이더라도 필자를 확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다.

명예훼손죄는 진실이든 허위든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을 알게 되어  사람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한다어떻게 진실을 얘기하는  죄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세상에는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예를 들면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그런데누군가  비밀스런 사실을 다중에게 알리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훼손될  있고그러한 공개로 인해 사실 그대로 얘기하였다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있다

 

비슷한 경우로 모욕죄가 있다 차이는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얘기하여  대상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인데모욕은 욕설과 같이 어떤 구체적 사실과 상관없으나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합니다

 

실제 재판례를 보면‘사이비 기자’‘빨갱이 년’‘저 망할 년’ 등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농담이나 무례한 언사 정도를 벗어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으로서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일상 사회생활에서 남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사람을 흔히 보는데도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듣지 못하는데 그런가라는 의문이  것이다이유는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것과 모욕의 경우는 친고죄  모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고 요지만 얘기하면 피해자측이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처벌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실제로는 웬만한 욕설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그치는 정도이지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을   있다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형법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알권리가 개인의 이익보다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상충하는 사익을 희생하여 공익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다이러한 규정 때문에 신문기자들이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이 꼭꼭 감추어 절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고도 명예훼손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댓글을 한번 보면‘양아치’  욕설이 많고회사 또는 단체에 대한 성토 글도 보인다어떤 경우는 막연한 감정풀이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관한 글도 심심찮게 있다만약 이러한 글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처벌요건  공연성은 다수인이 보는 웹사이트이므로 처음부터 문제가 안되고글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진실여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의 문제만 남는다다시 얘기하지만 익명을 썼더라도 본인 확인은 별로 어렵지 않다

 

따라서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욕설이든 점잖은 표현이든 형사상 책임을  가능성이 높다글의 표현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이더라도 독자들의 입장에서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이렇게 보면  한마디 또는   줄도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

작성일시 : 2016. 9. 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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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

 

앞서 게임모방 사건에서 후발 게임 출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후발회사에 대해 게임서비스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저작권 침해부인이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리그베다위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컨텐츠를 크롤링(crawling)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미러링 사이트 '엔하위키미러'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1.    저작권 침해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는 각각의 컨텐츠(위키)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저작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 인정

 

그러나 법원은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하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가 아니면 자유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배척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니고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상,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수정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게시물들의 작성이나 수집,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는 채권자와 같은 관리자에 의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함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지식재산권 법령상 보호받기 어렵거나 또는 그 보호수준이 미흡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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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

 

앞서 게임모방 사건에서 후발 게임 출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후발회사에 대해 게임서비스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저작권 침해부인이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리그베다위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컨텐츠를 크롤링(crawling)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미러링 사이트 '엔하위키미러'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1. 저작권 침해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는 각각의 컨텐츠(위키)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저작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 인정

 

그러나 법원은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하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가 아니면 자유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배척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니고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상,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수정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게시물들의 작성이나 수집,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는 채권자와 같은 관리자에 의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함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지식재산권 법령상 보호받기 어렵거나 또는 그 보호수준이 미흡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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