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피고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09:58경 원고 환자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10:15경 환자를 회복실로 이동 + 10:20경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떨어짐 + 경추골절 등 경추손상으로 입원 척추고정술 시행 후 약 3개월 입원 치료 +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발생

 

2. 병원의 업무상 과실책임 인정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1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1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1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원고1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때로부터는 불과 22분 정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때로부터는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원고1은 미다졸람의 약효(진정효과)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내시경실, 회복실, 세척실을 오가며 회복실 내의 환자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 50% 제한   

다만,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예방활동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한 점, ② 원고 A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사전달은 가능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침대의 위쪽(머리 방향)으로 환자가 낙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인 점(원고는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의 경우 환자의 머리 부분이 반드시 벽면을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다리 부분이 벽면을 향하도록 침대를 잘못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 머리 부분을 어느 쪽에 두어야 할지는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표준적 임상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점, 낙상사고의 빈도, 환자 관찰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갑 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72세의 고령으로 골 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다만,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정함이 타당하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5. 20. 선고 201725995 판결

 

KASAN_[손해배상소송] 고령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 경추 손상 하지마비 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범

대구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2599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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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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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부인과 대학병원이 체결한 관련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3가합67667 판결 --

 

1.    사실관계

 

뇌동맥류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자는 남편인데, 병원과 환자의 처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환자의 처는 대리인으로 대학병원과 "병원에서 환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6,1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 · 시위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 환자의 기명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환자의 대리인으로 처의 자필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으며, 환자와 처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병원측은 합의금 6100만원 중 진료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약 3500만원을 처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 본인은 합의서 제3조에서 “환자측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쟁점 및 판결의 요지

 

대학병원과 환자의 처가 체결한 합의서 효력이 핵심쟁점입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  부부 사이 인정되는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행위 부인

 

병원은 이 사건 합의가 처의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27, 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8267 판결 등 참조). 병원의 치료비 및 향후 소요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합의는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내용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향후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의 체결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불성립

 

병원측은 처가 합의 당시 남편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도장과 신분 등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물함에 있던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간 것이므로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한 것만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환자는 병원의 보호 하에 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 사건 합의나 처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환자에게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처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후, 병원측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  기타 월권대리 주장도 배척

라.  결국 환자 처의 대리권 부인 +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합의서 효력 부인

 

3.    실무적 함의

 

의료과실 사안의 당사자 환자 본인이 병원 보호 하에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처와 단독으로 체결한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중대한 사안으로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의 신분증, 인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다고 해도 적법한 대리권 수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바로 근처에 있는 환자 본인에게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3가합6766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67667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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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물질 함유 중국산 한약재 '등칡' '통초'로 잘못 유통한 제약회사의 책임 -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2가합22095 판결 --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통초’로 표시되었으나 사실은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 함유 한약재 ‘등칡’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판매회사와 한약사가 이것을 통초와 구별하지 못한 결과, '통초'로 알고 잘못 제조된 한약을 먹고 환자가 급성신부전증 등 부작용을 일으켜 결국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한약재를 제조,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해 제조물책임으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약사의 조제관련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약사의 주의 및 관리태만을 이유로 제약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나머지 30% 책임을 한약 조제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에는 ‘통초(통탈목)’에 대해 감별요점으로 약용부위, 전체 모양, 질감, 크기, , 절단면, 냄새 등을 설명하면서, ‘통초’와 ‘등칡(관목통)’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절단면을 찍은 사진을 비교, 게시하고 있으며, ‘등칡’의 절단면을 찍은 사진에 대해 ‘마두령과 식물인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의 덩굴성 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통초로 잘못 사용하여 왔다. 통초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등칡'은 신독성성분이 함유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한약재를 수입하여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통초’와 아리스톨로킨산을 함유하고 있어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되는 ‘등칡’을 명확히 감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등칡’으로 ‘통초’의 한약재 규격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등칡’으로 제조된 이 사건 한약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만성 신부전 등의 질환을 앓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2가합22095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 중국산 가짜 한약재 부작용 의료사고 사건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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