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정보 무단수집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기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56652 판결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iOS 4.0이 적용된 아이폰 등 이 사건 기기에서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으로 설정하였음에도 기기의 위치정보가 피고 애플의 서버에 주기적으로 전송되고, 사용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킬 경우 위치서비스 기능을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기기가 피고 애플의 위치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계산한 뒤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버그가 발생하였음.

 

이에 아이폰 등의 사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기기로부터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이 사건 기기 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도 외부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수집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적과 달리 이용되거나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à 에플의 손해배상책임 없음

 

첨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251539 판결

 

KASAN_[애플위치정보수집]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무단 수집 but bug 원인 – 애플의 손해배상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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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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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이나 선박 등의 위치정보 원격 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사인 Beacon GPS 기기 제조업체인 Garmin이 사업제휴 협약을 체결한 뒤, Garmin Beacon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공개하여 NDA 위반이 문제된 사례 --

 

1. 배경 사실

 

Beacon은 차량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및 GPS를 이용한 추적, 관리 시스템(fleet management system)을 개발, 공급하는 회사이고, Garmin은 차량, 선박, 항공, 레저용 GPS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Garmin은 개인용 승용차 시장에서는 상당한 MS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상용차 부문에서는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상용차용 내비게이션 기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상용차 fleet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한 Beacon과 손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Beacon Garmin은 사업제휴계약을 통해 Beacon GPS 기반 차량 추적, 관리 프로그램을 Garmin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과 연동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NDA(Non-Disclosure Agreement)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Garmin Beacon측에 알리지 않은 채 Beacon 프로그램의 연동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스펙 등 정보를 Beacon의 경쟁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eacon의 경쟁사들이 이 정보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Garmin의 내비게이션 제품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armin 기기의 시장 확대를 도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Beacon측이, 이 정보가 Beacon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Beacon측은 소송에서 1) 영업비밀침해 주장과 함께, 2) NDA 위반, 3) Garmin측에 제공된 NDA의 적용범위 외 정보에 대한 부당이득 및 4) 묵시적 계약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비밀유지약정 NDA 관련 쟁점만 살펴보겠습니다.

 

2. NDA 조항 및 쟁점

 

양사는 NDA를 체결한 후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NDA 적용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계약위반과 관련한 주된 쟁점은 “confidential” 또는 “proprietary”와 같은 비밀정보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가 NDA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Beacon fleet management system과 관련된 정보 중 일부는 아무런 비밀정보 표시도 하지 않은 채 Garmin측에 전달하였는데, 이에 Garmin측이 위 정보가 NDA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사간에 체결된 NDA는 그 적용대상인 “confidential information”“shall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 information ... which is marked a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 라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Clause 1

“Confidential information” as used in this Agreement shall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all trade secrets, non-public information, data, know-how, documentation, hardware, software (including listings thereof and documentation related thereto), diagrams, drawings and specifications relating to a party, its business or products which is marked a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and which is disclosed by either party to the other party.

 

Information disclosed orally or visually shall be considered Confidential Information if such information is identified a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at the time of disclosure and is reduced to written summary form by the disclosing party and sent to the receiving party within thirty (30) days after initial disclosure. During this thirty (30) day period, such oral or visual information so disclosed shall be provided the same protection as Confidential Information. 

 

, NDA에서는 비밀정보 표시 없이 구두로 또는 시각적으로 전달된 정보는, 전달시 비밀정보라는 점을 밝히고 다시 30일 내에 해당 정보를 요약한 서면을 전달한 경우에만 NDA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자주 위와 같은 NDA 조건을 충실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Beacon은 위 규정의 “not limited to” 부분을 강조하며, NDA의 적용대상인 정보는 비밀정보 표시가 있는 정보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Beacon, 만일 NDA의 해석상 비밀정보 표시가 있는 정보만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비밀정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정보를 교환해 온 것에 비추어, 비밀정보 표시가 없는 정보도 NDA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으며, 이러한 합의가 기존 NDA를 수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미국법원 판결 및 시사점

 

이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우선 위 계약조항의 해석상 비밀정보 표시와 함께 제공된 정보만을 NDA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표현상 그 범위를 open 형인 “but not limited to”로 하였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서에서 대응되는 표현은 기타또는 “~ 에 해당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계약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고 앞에서 명시적으로 기재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항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비록 계약서 문언이 예외를 인정하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계약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일시 : 2014.01.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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