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외사용. 과징금__글1건

  1. 2015.10.29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규정 개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규정 개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 개정 내용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의 법령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모든 국책과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므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부과할 수 있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제재 수준 강화

 

2.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제재 수준 강화

 

3. 기술료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4. 중견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기준을 현행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여 부담을 줄임. 중소기업의 10%, 대기업 40% 징수기준은 현행 유지. 참고로, 기술료 감경 및 면제 사유는 그대로 유지. 

 

5.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폭 증강하여 제재수준 강화.

 

 

 

n 예를 들면,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이 1억인 경우 1억원 환수 + 7500만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추가 제재부과금 부과 + 그 제재부과금의 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연구비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 또는 허위 지출증빙으로 사기죄 형사처벌 + 참여제한 2+ 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의 경우 인사징계 등 중첩적 제재 가능함.

 

n 특히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대형과제의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다면 해당 과제의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용도외 사용으로 인정된 연구개발비의 3배 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50% 가중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국책과제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함.

 

작성일시 : 2015. 10.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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