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재판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출발점: 적법한 소장 송달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32012912 판결) --

 

미국법원에서 DHL로 보낸 소장을 피고가 받은 후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패소한 피고에 대해, 미국법원의 승소 판결을 소장 송달의 위법을 이유로 승인 및 집행판결을 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32012912 판결 요지

 

     1.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미국법원에서 피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DHL로 보냈고,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법원은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확정된 미국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한국법원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청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서류의 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에서 한국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DHL, Fedex 등을 통한 소장 송달은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응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소장송달 없는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 판결이유

 

. 소장 등 재판서류의 송달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 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으로서 송달절차에 관하여 헤이그 협약이 관련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한민국 또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위 협약 제10조 제1호에 대한 반대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헤이그 협약의 체약국인 미합중국 법원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헤이그 협약이 준수되어야 하고, 위 협약을 위반하여 송달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국 법원이 사법공조에 따른 위와 같은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판결 참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러한 송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국제적 조약의 강행적 성격과 주권 보장적 측면에서 볼 때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송달에 관하여 사인의 행위로 쉽게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 외국 판결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 답변서 제출만 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과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2011. 10. 3.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입법취지가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0. 7. 22. 선고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가 응소한 경우’라 함은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 내지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재판절차에서의 실질적 절차권 또는 방어권 행사는 상대방 당사자의 공격이나 법원의 질문에 응답하여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므로,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실제로 변론한 경우를 말한다."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320129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9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6.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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