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 관련 영업비밀침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 사건 판결 --

 

사실 관계를 편의상 간략하게 도식적으로만 설명합니다. 국제무역중개를 주 사업으로 하는 A는 한국 제약회사 B의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한국 식약청이 발행한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전달받아서 베트남 품목허가(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정상적으로 한국 제약회사 제품을 베트남에 수출 판매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피고인 A는 사업상 여러 이유로 베트남에서 독자적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앞서 받은 품목허가와 다른 별개의 비자를 받은 후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한국 제약회사 B는 베트남에서의 품목허가를 위해 제공한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증을 허락 없이 활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 자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가 된 품목허가증을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관리성 흠결을 이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여, 결국 비밀관리성 흠결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에 포함된 정보 자체는 해당 기업의 귀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전형적인 영업비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한 정보라도 상당한 노력을 들여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상 영업비밀로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제기되는 바와 같이, 그 다음 예비적으로 통상 추궁하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로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항소심 판결을 첨부하오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핵심 쟁점은, B 회사의 직원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특정 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한 피고인 A,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 제약기업의 위 품목허가증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에서, “타인(한국 제약기업)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배임죄 책임이 없는 관계입니다. 민사법 분야에서,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등과는 구별되는 형사법 고유의 쟁점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문 5,6면에서는 관련 법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읽더라도 쉽게 그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배임 관련 내용은 대표적으로 미묘하고 어려운 법리입니다.

 

그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품목허가증 무단 사용행위가 계약위반이나 신의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계약 상대방의 재산으로서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전형적,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을 요구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한정적으로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예를 들어, 품목허가증을 제공하면서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의약품의 베트남 수출 판매계약만으로는 그 계약의 당사자 A가 타인에 해당하는 B회사의 품목허가증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추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추후 제3자가 어떤 경로로 그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법적 보호가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 정보에 관한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또한, 특정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직원이 아닌 외부인에게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업무상 배임의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설시한 판결입니다.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2012노372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2노3729_판결문_의약품제조품목허가증관련.pdf 

작성일시 : 2013. 11. 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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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 제조공정라인에 들어가는 검사장비와 관련하여, B사가 경쟁사 A사에 대하여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중 제출한 특허침해주장 증거자료에 의해, B사가 특허침해 혐의자인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8747 판결 --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비와 같이 보안이 엄격한 공장의 생산라인에 설치되는 장비에 사용되는 기술이라면, 그 실체를 확보하여 구체적 기술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허침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침해혐의만으로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이나 기술자료를 제출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강제적 증거수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증거보전신청은 현재까지 그 실효성에 관해 여러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형사법상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그 특허침해의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가능할 것이므로,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사실상 비밀리에 특허침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그 장비의 제조업체만이 특허침해 혐의자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인 구매자도 특허침해 혐의자에 해당한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특허권자는 구매자인 대기업을 특허침해 혐의자로 거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구매회사의 생산라인에 직접 들어가 증거수집을 시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이와 같이 특허침해 혐의는 있지만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입증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하여도 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이하에서 소개하는 사건과 같이 무리한 수단을 사용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삼성전자에 LCD 분야의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A사와 B사는 경쟁회사 관계입니다. 양사는 모두 삼성전자와 NDA를 체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검사장비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DA에는 비밀정보에 관하여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 및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 비밀유지약정에는, 그 계약의 효력존속기간은 물론 그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된다는 규정이 포함되며, 또한 어떤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문제가 생겨 그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된다는 규정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언뜻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밀유지 의무의 특성상 이와 같이 장기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A사가 삼성전자에 특정 검사장비를 납품하자 경쟁회사 B사는 그 검사장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A사에 대하여 민,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B사는 특허발명과 A사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그 특징을 비교하면서 특허침해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B사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됨으로써, 위 소송은 A사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간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A사가 B사에 대하여 후속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B사가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는 A사의 제품 및 그 기술정보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즉 A사는 B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여 경쟁제품을 제조,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A사가 삼성전자와 체결한 NDA 내용, A사 제품이 보안이 엄격한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설치된 적은 있으나 일반 공중에 공개된 적이 없는 신제품이라는 점, B사가 그 제품의 입수 경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B사는 A사 제품의 샘플을 부정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A사 신제품 기술은 공지된 적이 없으며 비밀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B사는 A사의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B사 입장에서는 경쟁회사 A사의 신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A사 신제품 기술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제품을 입수해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정상적 유통경로로 구입할 수 없는 제품을 위법한 방법으로 입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엄중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본 분쟁사안에서는 B사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어 특허권 행사는 성과 없이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 침해책임만 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특허소송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실무까지 폭넓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관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1가합48747 판결 – LCD 검사장비 관련

서울중앙_2011가합48747_판결문.pdf

작성일시 : 2013. 9. 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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