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영업비밀분쟁소송] 메모리 칩 설계회사 Grail Semiconductors에서 Mitsubishi 전자와 기술제안 및 협상 결렬 후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주장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 --

 

벤처 수준의 소규모 미국회사인 메모리 반도체 칩 설계회사 Grail Semiconductors 2001년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 Mitsubishi 전자와 기술제안 미팅 및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Grail 대표자는 위 미팅에서 16건의 비밀기술정보를 공개하면서 투자유치 노력을 하였으나 기술이전은 실패하였고, 투자를 확보하지 못한 Grail Semiconductors는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Grail의 대표는 MitsubishiHitachi의 합작회사 Renesas Technology에서 발매하는 신제품 memory chip의 디자인이 자신들이 개발한 Grail 기술과 디자인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Grail측에서는 2007Mitsubishi를 상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Mitsubishi에서는 당시 Grail의 기술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 종류의 메모리 칩의 특징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기술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의 Jury2012년에 Mitsubishi NDA 위반을 이유로 총 US$124 million ( 13백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라는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항소심에서 위 손해배상액은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잘못이라는 등을 주장하면서 다투는 도중에 추가로 발견된 일본어 email, Mitsubishi의 미국법인의 직원이 Grail과 미팅 그 다음날 사내 관계자들에게 보낸 내용으로 Grail's memory chip design"amazing" and "too good to be true"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Grail 측에서는 위 일본어 이메일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자료로서 심각한 discovery 위반이고, 엄격한 sanction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항소심 판결문은 caselaw.findlaw.com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손해배상 평결은 파기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사건을 1심 법원에서 재심리(new trial)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도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NDA 위반 등을 잘 주장하면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큰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받는 기술제안, 미팅과 협상의 결렬에 뒤따르는 법적 Risk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작성일시 : 2015.09.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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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분쟁판결]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을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침해책임 여부 --

 

Destiny“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 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쟁점을 자세하게 설시한 미국법원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드립니다.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첨부: 미국판결 Destiny v. Cigna 사건

  Destiny v. Cigna 미국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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