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회계부정 형사처벌 + 자기부담금 부당집행에 대한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 범의 구별: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 

 

1.    사실관계

 

주식회사 B 연구소는 2009. 6. 11.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연구소장 겸 대표이사는 C이지만 실질적 오너 운영자는 피고인 A입니다.

 

주식회사 B 연구소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개발과제,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개발과제 등 대형국책과제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 거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수 자격증면대 및 대가지급, 허위직원등록 및 임금지급 등 사업비 편취, 허위지출 및 허위계산서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형사처벌 수위

 

실질적 운영자 A에 대해 징역 2 6, 집행유예 4, 벌금 1천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자기부담 중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관련 무죄판단

 

검찰은 자기부담금 중 현물출자 부분을 모두 이행하지 않고서도 서류상으로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민법상 사업비 정산의무와 형법상 사업비 편취의 범위는 구별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비 정산의무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처벌대상 범위성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68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기부담금을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 사업비 정산에 관한 민법상 문제일 수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곧바로 형법상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판결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B 연구소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326, 373 판결

울산지방법원_2015고합326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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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관리부실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

 

최근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 부정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테마이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원생 연구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회사 연구직 또는 회계담당 퇴직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내부 고발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일단 잘못되면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 산기평을 중심으로 한 연구비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한 검찰의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고 참고자료로 삼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는 연구비 비리행태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금액이 큰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통상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과제는 정부출연 연구비 규모가 적고, 그에 따라 연구비횡령 규모가 3억원으로 산기평 과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형사처벌 후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연구개발비 회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전문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잘못을 지적 받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고 소명해야 하고, 전부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5억원을 넘겨 특경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국가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구지검 2015. 8. 25.자 보도자료

150825_대구지검보도자료(국가R&D_정부출연_연구비_비리사건,최종).hwp

 

작성일시 : 2015. 11.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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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규정 개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 개정 내용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의 법령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모든 국책과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므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부과할 수 있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제재 수준 강화

 

2.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제재 수준 강화

 

3. 기술료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4. 중견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기준을 현행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여 부담을 줄임. 중소기업의 10%, 대기업 40% 징수기준은 현행 유지. 참고로, 기술료 감경 및 면제 사유는 그대로 유지. 

 

5.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폭 증강하여 제재수준 강화.

 

 

 

n 예를 들면,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이 1억인 경우 1억원 환수 + 7500만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추가 제재부과금 부과 + 그 제재부과금의 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연구비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 또는 허위 지출증빙으로 사기죄 형사처벌 + 참여제한 2+ 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의 경우 인사징계 등 중첩적 제재 가능함.

 

n 특히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대형과제의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다면 해당 과제의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용도외 사용으로 인정된 연구개발비의 3배 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50% 가중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국책과제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함.

 

작성일시 : 2015. 10.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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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연구개발비 지급받은 행위 - 사기죄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7091 판결 --  

 

"연구비를 연구과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95 판결 참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차명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5774 판결).

 

위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연구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작성일시 : 2015. 10.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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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

 

정부출연금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과 협약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주관 정부부처와 전담기관, 전문기관이 다양하고, 각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구체적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 규정을 두고,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해당 부처의 법령과 하위규정의 구체적 내용, 특징 및 차이점 등에 주목하면서 실무적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책과제에서 과제수행 결과평가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및 정산분쟁, 과제 결과물의 지재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관계 등에 자주 문제됩니다. 과제결과의 실패 평가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정부출연금의 연구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나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 등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자주 제기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모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결과실패라도 성실수행인 경우라면 그 실패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결과의 평가규정, 실패인 경우에도 성실수행 판단기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실무사항과 평가자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소송실무적 포인트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과제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는 사항이라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전형적인 실제 형사판결 사례를 인용하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해당 연구자 대학교수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판결 중에는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국책과제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실무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실무포인트와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pdf

 

작성일시 : 2015. 10.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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