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위반죄 해당 행위의 범위 및 책임소재 -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4754 판결 --

 

변호사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는 금지행위,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처벌수위도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나온 판결을 보면, 법무법인 내에서 개인파산, 회생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건을 수임, 처리해 온 해 사무장 직원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 + 그동안 받은 수임료 수익 약 13억원을 추징하는 처벌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장 직원이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 처리하도록 방조하고 그 대가를 받았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범 책임을 인정하여 각 징역 6, 집행유예 1년과 각자에게 수임료로부터 받은 수익 약 75백만원을 모두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이와 같은 엄한 처벌을 하는 이유로,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을 어기고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블로그에 올린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법상 금지행위 및 처벌조항

 

10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변호사법상 "그 밖의 법률사무"의 의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나.  실비변상 명목이지만 수수료가 포함되면 변호사법 위반 해당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 실비용을 포함하여 받은 수수료 전체를 법률사무의 대가인 이익으로 보고, 처벌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4754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4754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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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특허목록에 추가 등재된 특허에 관련된 실무적 사항 --

 

의약품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허목록에 특허를 등재합니다. 품목허가 당시에는 등록특허가 없었으나 그 이후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허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수건의 특허를 등재하였으나, 그 이후 또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특허의 추가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 등재특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실제 미국 Orange Book의 등재현황을 보면 추가 등재특허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사법상 등재특허권자의 후발 품목허가 신청자에 대한 판매금지는 복수의 등재특허 중 단 하나라도 극복되지 않으면 가능하므로, 후발 품목허가 신청자는 추가 등재특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판매금지 신청은 등재특허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고, 후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일 이후 추가로 등재된 특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한 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재특허권자의 판매금지 청구의 근거도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우선판매품목허가는 등재특허에 대한 최선 심판청구를 요건으로 합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등재특허 기준으로 결정하면 추가 등재된 새로운 특허에 대한 최선 특허도전 또는 특허회피의 심판청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등재특허에 대한 최선 심판청구자로서 향후 최선 허가신청자 조건까지 모두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 등장한 추가 등재특허에 대해 최선 심판청구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품목허가 신청 전체에 관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기초하여 타사를 배제하고 자신만 우선하여 판매할 수 있는 특혜 기간이 일단 개시된 다음에 추가 등재특허를 이유로 중도에 중단됨으로써 판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재특허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회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네릭 의약 또는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후발주자 회사에서는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에 관한 새로운 특허가 추가 등재되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특허등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특허내용을 검토하여 최선 특허도전 또는 특허회피 취지의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등재에 앞서 관련 특허출원을 조사하고 그 심사 경과를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대응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개정 특허법으로 조만간 도입될 예정인 특허취소 신청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4.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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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특허분쟁의 예외지역, 침해판단의 기본법리, 경고장 단계의 대응방안, 특허침해소송의 절차, 연계되는 특허심판에 관한 사항, 형사문제 등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허분쟁의 전체적 그림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특허분쟁 전반에 대한 교육자료

특허소송_1.pdf

작성일시 : 2014. 2. 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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