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해석 법리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2629, 2636 판결 등 참조).

 

(2)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다른 물건을 목적물로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물건이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위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사안의 개요 잘못된 계약서 작성 경위

(1) 원고가 A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명이 연대보증을 하고 3개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음

(2) 1년 후 위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고 이자율을 변경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의 연대보증인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잘못 기재되었음.

(3) 당사자들은 잘못된 내용을 모른 채 서명 날인함.

 

3. 대법원 판결요지 계약서 문언보다 당사자 의사 합치를 우선함 

항소심 판결: 합의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합의서에 기명날인한 당사자들은 모두 이전 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변제기한과 이율에 관한 사항만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당사자가 변경된 계약서 문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는 당사자 지위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합치된 것.   

 

대법원 판결: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대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원심 판결 유지

 

첨부: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242334 판결

 

KASAN_[계약해석분쟁] 착오로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의 해석 방법 – 계약서 문언보다 당사자 의사합치 우선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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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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