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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6.20 국제거래에서의 부당경쟁 행위 규제

 

 

1. 공정거래 규제 영역 및 유형

 

실무상 흔히 공정거래법이라 약칭하고 있는 이 영역은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로 anti-trust law, 유럽에서는 competition law로 불려지고 있다. 각국마다 경쟁법의 구체적 실체법상 규정과 기준은 각기 다르나, 경쟁 정책의 공통적인 목표는, 반경쟁적 행위 및 관행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 증진하여, 소비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공정거래 법규가 규제하는 주요 3대 영역은 아래와 같다.

      카르텔(담합) 또는 기타 반경쟁적 계약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미국, Sherman Act 1; EU,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101]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통한 반경쟁적 행위

[미국, Sherman Act 2; EU,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102]

       반경쟁적인 합병 또는 인수(합작 포함)

[미국, Clayton Act 7; EU,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Regulation) No. 139/200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회원국의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있듯이, 기업들은 그들의 영업활동이 반경쟁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경쟁법규를 준수하며 영업할 것이 요구된다.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경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반경쟁적 계약 체결 또는 관행을 금지한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아래 4대 부당경쟁행위는 미국 및 EU 등 대부분 국가들에서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당연 위법으로 규정되어 왔다.

        가격담합(Price Fixing)

        입찰담합(Bid Rigging)

        생산량 제한 또는 쿼터 할당(Output Restraint or Quota Allocation)

        고객, 공급자, 지역(territory) 또는 중개인(dealer) 할당을 통한 시장 분할(Market Allocation)

 

경쟁법의 일반적인 재판관할권 원칙은, 각 국가의 영토적 경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내 경쟁법은 자국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관할 영토 밖의 행위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들의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반경쟁적인 행위로부터 자국 시장과 소비자(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이론 또는 효과이론(effects doctrine)이라 불리는 원칙을 근거로 자국시장 바깥에서 행해진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에 반경쟁적인 효과를 끼친 경우, 치외법권 적용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거래의 국제화 경향 확산과 함께, 반경쟁행위에 대한 역외관할 적용사례도 확산되어, 특정 제품관련 가격담합 등 동일한 위반 사건에 대해 미국, 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 경쟁당국의 조사, 벌금 및 형사처벌 제재가 줄지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독점금지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또는 market share)이 높은 국가적 효자 산업일수록 각국 경쟁당국의 감시, 규제에 직면할 risk가 높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기업 내 자체적인 ‘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반독점법 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임직원 교육 및 내부 상시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은 물론, 우발적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도 조기에 적발하여,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하여 감면혜택(Leniency) 기회를 확보, 과징금 및 형사처벌 risk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조기 차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risk 또한 최소화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부당경쟁 행위 유형 및 검토기준

 

미국 법무성(DOJ) 및 연방공정거레위원회(FTC)Antitrust Guideline 에 따르면, 아래 Per se illegal 유형이나, safety zone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쟁자들 상호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Rule of Reason (합리적 판단 원칙)에 따라, 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비교 판단하여 규제여부를 결정한다.   

(1) Per Se Illegal(당연위법)

불공정거래 목적이나 효과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도, 입법 또는 판례를 통해 “per se illegal”로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효과에 관계없이 규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price fixing(가격담합)

       output restraint(생산/공급제한)

       market division(시장분할)

(2) Safety Zone (안전지대- 심사면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아래 조건 충족시, (미국)경쟁당국은 부당경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부당 경쟁 요인이 없으며(and),

      관련자들의 총 시장 점유율이 20% 이하 이거나 (or),

경쟁적인 가격으로 사용자에게 제공가능한 4종 이상의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3) Rule of Reason(합리적 판단)

 

해당 담합행위가 그 특성상 “per se illegal”이 아닌 경우, anti-competitive effectpro-competitive effect와의 비교 및 less restrictive한 대체수단의 존재여부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 법원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그것이 합리적인지, 또한 경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 행위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확립해 왔다.

 

실무 입문자들의 체계적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법무성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거래 영역별 Anti-trust Guidelines을 기준으로, 부당경쟁 행위 규제영역 및 유형, 검토기준 등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3.       우리나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정거래법 제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항 별표1)

[상세내용 참조: http://www.ftc.go.kr/policy/compet/utpGeneral.jsp]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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