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프락셀 레이저 시술행위 의료법위반혐의 무죄 판단: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7796 판결 보도자료 --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위 판결의 의미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앞선 보톡스 시술허용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계, 전면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코멘트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2013도7796_치과의사 레이저 시술 사건(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6. 8. 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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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 사건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은 2013850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쟁점, 판결이유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감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논란을 종식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나아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 범위는 의학의 수준과 국민의 인식 등을 반영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치과의사보톡스시술 사건 판결 보도자료.pdf

 

작성일시 : 2016. 7. 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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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 실형 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 

 

2012. 3. ~  2015. 8.경 동안 약 3 6개월간 27회에 걸쳐 7명의 손님들에게 무면허 필러 시술자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위험성이 매우 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 판결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부분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물질을 직접 얼굴 등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는 등 행위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큰 점, 무면허의료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의료임을 알면서 피해자나 피시술자들이 시술을 요청하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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