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법 개정안 2016. 5. 19. 국회 통과 + 2016. 11. 30. 시행 개정 중재법 주요내용 --

 

많은 국제거래계약에서 중재(arbitration)로 계약분쟁을 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재법은 국제거래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상 국내계약보다 국제계약에서 중재법 관련 사항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중재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그 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재대상을 재산권상의 분쟁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     사전 서면의 의한 중재합의를 요구하던 중재합의 인정요건과 방식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재합의 내용이 이메일 등에 의해 기록된 경우, 그 중재합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3.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요구하던 것을 변론을 열지 않는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종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반드시 변론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판결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여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4.     법원의 보전처분에 준하는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그 변경ㆍ정지ㆍ취소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하여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5.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중재판정부의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법무부 중재법 개정내용 보도자료

법무부 보도자료.hwp

 

작성일시 : 2016. 7.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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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84004 판결 --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의 재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중재합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중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절차를 거쳐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승인 및 집행도 안됩니다.

 

위 대법원 20128400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 판결의 사안은 중재조항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중재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승낙으로 문제소지가 있지만 당사자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 5개월 가량이 지난 후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작성의 서면이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회사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회사의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서면은 회사의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며, 승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사에 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회사는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서면과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작성일시 : 2016. 5.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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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승인 및 집행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207747 판결 --

 

미국법원 소송에서 패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내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자주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14년 도입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2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외국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을 외국재판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는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이 우리나라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재판 등이 다룬 사안과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은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적정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이 당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1항을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다."

 

작성일시 : 2016. 3.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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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재판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출발점: 적법한 소장 송달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32012912 판결) --

 

미국법원에서 DHL로 보낸 소장을 피고가 받은 후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패소한 피고에 대해, 미국법원의 승소 판결을 소장 송달의 위법을 이유로 승인 및 집행판결을 할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32012912 판결 요지

 

     1.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미국법원에서 피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소장을 DHL로 보냈고,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법원은 피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확정된 미국판결을 한국에서 강제집행하기 위해 한국법원에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판결을 청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서류의 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에서 한국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DHL, Fedex 등을 통한 소장 송달은 유효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지만 변론기일이 출석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응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소장송달 없는 외국법원의 판결을 승인 및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 판결이유

 

. 소장 등 재판서류의 송달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 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으로서 송달절차에 관하여 헤이그 협약이 관련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대한민국 또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위 협약 제10조 제1호에 대한 반대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자에게 재판상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송부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는바, 헤이그 협약의 체약국인 미합중국 법원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헤이그 협약이 준수되어야 하고, 위 협약을 위반하여 송달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국 법원이 사법공조에 따른 위와 같은 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법인을 상대로 하여 직접실시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 이는 대한민국의 재판사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판결 참조),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러한 송달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국제적 조약의 강행적 성격과 주권 보장적 측면에서 볼 때 헤이그 협약을 위반한 송달에 관하여 사인의 행위로 쉽게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러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 외국 판결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 답변서 제출만 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적 효과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피고들이 2011. 10. 3. 원고의 소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미국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입법취지가 외국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0. 7. 22. 선고 판결 등 참조), 위 규정 후단에서 정하고 있는 ‘피고가 응소한 경우’라 함은 피고가 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절차권 내지 방어권을 보장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재판절차에서의 실질적 절차권 또는 방어권 행사는 상대방 당사자의 공격이나 법원의 질문에 응답하여 적시에 대응함으로써 비로소 보장되는 것이므로,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실제로 변론한 경우를 말한다."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선고 201320129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9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6. 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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