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가 1997년 피고를 상대로 최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 

(2)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다가오자 2007년 다시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 확정 

(3)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시기 도래 + 2016년 3차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사안 

(4) 쟁점: 위와 같은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5) 원심 판결: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승소 판결  

 

2. 대법원 판결요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 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첨부: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KASAN_[소멸시효중단]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10년 경과하기 전 시효중단 목적으로 동일한 청구의 소를 다시 제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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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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