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 3.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LG전자가 Core Wireless Licensing GUI(그래픽 유저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350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침해 대상특허는 US08434020, US08713476입니다. 판결에서 LG전자는 대당 0.1달러를 배상하도록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침해 대상특허의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특허는 작은 화면의 전자기기 등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를 개선한 발명입니다. 특히 대상특허는 SMS 수신과 앱실행에 관련된 발명으로 사용자는 이를 통하여 전자기기의 데이터와 앱에 보다 빨리 접근할 있습니다.

 

주요 청구항인 ‘020 특허의 청구항 1 아래와 같습니다.

1.  A computing device comprising a display screen,

    the computing device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 menu listing one or more applications,

    and additionally being configured to display on the screen an application summary that can be reached directly from the menu,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displays a limited list of data offered within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each of the data in the list being selectable to launch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enable the selected data to be seen within the respective application, and

    wherein the application summary is displayed while the one or more applications are in an un-launched state.

 

이에 대하여 LG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특허성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LG전자가 항소를 하였는데, 미국 CAFC 2018. 1. 25.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것입니다.

 

항소심 판결에서 CAFC 통상의 유저 인터페이스 방법에 비하여 대상특허가 사용자에게 제한된 목록의 정보를 디스플레이 하는 특정한 방법을 공개하여 구체적인 개선을 보이고 특히 작은 화면에서 컴퓨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습니다. , 앱의 개요창이 제한된 목록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목록의 데이터는 해당하는 앱을 실행할 있고 해당 내에서 선택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개요창이 하나 이상의 실행되지 않은 상태의 앱을 디스플레이 하고 앱들은 특정 상태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CAFC 특허 발명이 추상적이지 않으므로 Alice 테스트의 2단계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없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LG전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LG전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CAFC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신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있습니다.

 

판결에서 소프트웨어 발명도 추상적 아이디어 등이 아니고 진보성이 있다면 특허를 충분히 받을 있고, Alice 판결의 2단계 테스트도 회피할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Alice판결의 2단계 테스트에서 1단계는 청구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이 없다면 특허 대상이 되고 관련이 있으면 2단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2단계 테스트는 추상적 아이디어를 특허대상이 있는 발명적 개념(Inventive concept)으로 변환시킬 있는 추가적 구성요소가 청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첨부: CAFC 판결

16-2684.Opinion.1-23-2018.1 core-lg cafc.pdf

KASAN_[특허침해소송] Core Wireless Licensing v. LG Electronics의 미국 CA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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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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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sung Electronics v. Apple 디자인특허침해소송 미연방대법원 상고심 Apple 제출 Brief --

 

앞서 소개한 삼성전자의 상고이유에 대해 Apple의 반박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 전문변호사가 다수의 회사를 대리하여 삼성전자 주장에 반박하고 Apple 입장을 옹호하는 amicus curia brief를 제출하였습니다.

 

Apple 서면 보다 amicus curia brief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 발명특허와 구별되는 디자인 고유의 기능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서면에서 적시한 디자인권 과보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비현실적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디자인 보호, 침해, 손해배상 등 중요한 쟁점에 관한 좋은 공부자료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상고심 쟁점: “where a patented design is applied only to a component of a product, should an award of infringer’s profits be limited to profits attributable to that component?”

 

강조하면, "no matter how complex the product and no matter how minor the patented design in relation to the product as a whole" 상황이더라도 손해배상액을 "an infringers entire profits from the product bearing a patented design"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첨부:

1. Apple brief

1_Apple Response.pdf

2. 디자인회사 amicus curia brief

2_amicus curia brief_ Apple_Saidman.pdf

작성일시 : 2016.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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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사건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관련 삼성전자 Brief --

 

하나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많은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 중 일부를 침해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여기서 문제된 갤럭시 제품의 일부(예를 들어 화면 디자인, 아이콘 등)에만 적용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판례법리(the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e unit 기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삼성전자 brief를 첨부합니다.

 

첨부: 삼성전자 Brief

  Samsung-Opening-Brief-US-Supreme-Court.pdf

 

작성일시 : 2016.06.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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