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분산장부 기술로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증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기존의 금융 업무는 장부를 중앙집중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거래정보를 P2P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이 제3자를 거치치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보의 공동 소유로 데이터의 임의 조작이 어려운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블록체인은 트랜잭션들이 모여 하나의 블록에 생성되었을 때 이를 블록체인에 연결시키는 체이닝 기술PoW 기술과 같은 합의 알고리즘으로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동의ž합의 기술을 이용합니다.

 

블록체인의 종류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공개형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서 비트코인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하나의 중앙기관이 권한을 보유하고 허가 받은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고 그 예시로서 Hyperledger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최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POC로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Implementation은 자본시장, 보험, 대학교 등에 도입될 수 있으며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증권회사에서 위 그림과 같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ICON 사에서 개발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예로서 별도의 인증기관 없이, 사용자와 금융기관 간 직접적인 인증 및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 입니다.

 

, Client Security Company A 와 사용자 인증을 거치는 경우 연결된 분산 원장에 의해 Security Company B 내지 F 와 같은 컨소시엄의 모든 증권회사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수의 중개기관 및 중앙집중기관을 거치지 않아 막대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uthentication 이후에 분산 원장을 통해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Sharing 되며, 이후 주식 거래에서도 Smart Contract 을 통하여 거래 비용 절감 및 청산 결제 업무 시간의 절감 효과가 부가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컨소시엄 블록체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거래소 해킹 사건과 같이, 접속 아이디나 암호가 개별적으로 해킹이 일어나서 Security Company A 에 사용자 인증 후 불법 거래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합니다. 이에 대하여, 분산 원장은 모든 증권 회사에서 공유되고 있기에 모든 증권 회사가 함께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진정 연대책임 입니다.

 

또한 컨소시엄 회사들 간의 조직 형태가 불분명하여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컨소시엄 구성 시에,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도 있지만, 회사 설립이 없거나 책임 소재의 내부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산업시대의 핵심 기술이며 장점이 많고 탈중앙화된 세계로 변혁 시킬 수 있는 뉴 페러다임입니다. 항상 모든 시대의 기술은 법보다 앞서 가기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산법률사무소는 새롭게 정의되는 블록체인 기술 및 법적 이슈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KASAN_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된 컨소시엄 블록체인의 법적 이슈.pdf

 

 

 

작성일시 : 2017. 9. 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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