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__글112건

  1. 2018.05.30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 개발완성 여부 분쟁 및 실무적 대응방안
  2. 2018.05.02 [저작권분쟁]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3. 2018.03.14 [저작권분쟁]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의한 리버스엔지니어링
  4. 2017.12.21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시 법적 대응방안
  5. 2017.12.21 [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의 예방 방법
  6. 2017.11.08 [영문계약서 샘플 - 20]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샘플 - Software License Agreement [자문/작성/신속/저비용]
  7. 2017.11.02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용역 하도급계약에서 검사지연 및 대금 지연지급 행위 사례
  8. 2017.10.17 [소프트웨어분쟁 – 7] 저작권법 상 양벌규정에 따른 수사 시 법인 대표이사의 소환 관련
  9. 2017.10.17 [소프트웨어분쟁 – 6] 고가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10. 2017.10.17 [소프트웨어분쟁 – 5]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
  11. 2017.10.17 [소프트웨어분쟁 – 4]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
  12. 2017.10.17 [소프트웨어분쟁 – 3] 프로그램 복제 및 저작권 분쟁 + 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13. 2017.10.17 [소프트웨어분쟁 – 2] 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분쟁 -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아키텍처 정의서의 영업비밀성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3704 판결
  14. 2017.10.17 [소프트웨어분쟁 – 1]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 발주 + 납품 받았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 + 개발회사의 저작권 행사 가능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7 결정
  15. 2017.10.16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와 그에 따른 담보책임
  16. 2017.10.1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17. 2017.06.22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감정절차 이용 시 소요비용 및 신청절차
  18. 2017.06.2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에서 프로그램간 유사성 소명을 위한 대응 방안
  19. 2017.06.15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하도급 분쟁에서의 소프트웨어 감정의 종류와 주의할 점
  20. 2016.02.25 인터넷뱅킹 등에 사용되는 보안소프트웨어 플러그인 통합설치 프로그램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가합563704 판결
  21. 2015.11.06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계약의 해제와 저작권 소유 관계 분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자 2013카합2387 결정
  22. 2015.11.06 카톡 플랫폼 게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부정경쟁행위중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1. 도급계약 vs 위임계약

통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64).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합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판례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발주자 도급인 vs 개발자 수급인 구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판결은 일단 완성되었다면, “발주자 도급인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제의를 거부하면서 계약해제 통보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참고로 컴퓨터프로그램의 납품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도급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임계약의 대표적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입니다.

 

2. 분쟁원인 - 프로그램 개발완성 여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서 완성여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문제되는데, 수급인 개발자가 채무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은 실무상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발대상 프로그램이 크고 복잡한 경우 그 요구조건, 사양, 내용, 시스템 등을 계약에 명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계약내용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이해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개발진행 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3. 프로그램개발의 완성 또는 미완성 판단기준

소프트웨어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완성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서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그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개발자는 계약서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계약서에 첨부하는 개발사항 명세서에 관련 사항을 가능하면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개발자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및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사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개발 납품한 프로그램이 계약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발주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발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일의 완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도 역시 일의 완성여부 판단이 핵심입니다. 완성도의 판단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서 요구사항 각 항목을 특정하고, 목적하는 기능, 사용용도, 개발동기 등 배경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프로그램의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었다면 완성여부를 판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한편, 발주자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발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완성인 때에는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완성되었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4. 완성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 관련 쟁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하자와 같이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그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및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및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및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5. 최종 완성 전 개발 정도의 중간점검 및 계약변경시 입증자료 구비 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의 납품 후 계약에 따른 완성 여부를 다투거나 하자를 다투는 것보다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또는 모듈별로 개발정도를 점검하거나 또는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면 중도에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시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게약사항의 수정, 변경으로 개발비용이 추가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 비용의 부담에 관한 분쟁원인이 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납품 계약 – 도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완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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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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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Works 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 라이선스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 최신 SW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Network Named User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지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Concurrent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Standalone Named User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기간 안에서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지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Designated Computer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이 가능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실무적 대책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개인용으로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를 구입해 사용합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Matlab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 설치, 사용할 수 있지만, Mathworks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Mathworks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thworks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현재 사내의 SW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사용방식이 SW 라이선스 계약에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대방에서 불법 사용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경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SW 라이선스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불법사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SW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라이선스 위반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저작권분쟁] 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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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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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소프트웨어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프로그램역분석)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다툼을 벌여 오다가, 1990년대에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져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Atari v. Nintendo 사건, Sega v. Accolade 사건, Sony v. Connectix 사건 등에서 공정이용의 원칙에 따라 리버스엔지니어링이 인정된 사안들입니다. 아래 내용은 강기봉,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법제논단, 2014. 4. 논문의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Atari v. Nintendo 사건에서 Atari NES칩의 목적코드의 해독을 시도했습니다. 닌텐도 콘솔의 보안용칩은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카트리지를 감지해 작동을 막는 10NES programming 프로토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Atari 10NES 목적코드를 Binary code 필사하고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서 얻은 10NES 원시코드를 이용하여 필사본의 에러를 보완하였습니다. Atari 최종 완성된 코드를 디스어셈블하고 분석하였습니다. Atari 10NES 해킹하기 위해 Rabbit 개발했는데, Rabbit 10NES 호환되도록 기능합니다. Atari 닌텐도의 NES 시스템에서 Atari사의 게임이 동작할 있도록 것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은 Atrai 미국 저작권청에서 부정하게 얻은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이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 남용의 형평법 항변을 주장할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리버스엔지니어링은 공정이용에 해당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Sega v. Accolade 사건에서 Accolade Sega Genesis 콘솔의 호환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Sega 게임프로그램을 리버스엔지니어링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ccolade 판매중인 Sega 게임 카트리지에 포함된 목적코드를 디스어셈블 또는 디컴파일을 통해 원시코드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Genesis 콘솔의 호환요건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인터페이스를 위한 설명만을 포함하고 Sega 목적코드, 소스코드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CAFC 공정이용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Accolade 리버스엔지니어링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디스어셈블은 프로그램에서 보호받지 않는 부분들에 접근할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Accolade Genesis 콘솔의 호환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리버스엔지니어링에 합법적인 이유가 있고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Sony v. Connectix 사건에서 Connectix VGS(Virtual Game Station) 에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PlayStation 하드웨어와 Bios 펌웨어를 모두 에뮬레이션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Connectix PlayStation 하드웨어의 에뮬레이션을 위해서, PlayStation내의 칩에서 BIOS 펌웨어를 추출하고 이것을 컴퓨터의 RAM 복제한 후에 VGS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과정에서 디버깅 프로그램 통해 BIOS 기능을 확인하고 BIOS 펌웨어를 이용하여 에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디버깅하였는데, Connectix 과정에서 Connectix BIOS 펌웨어를 복제하고 디스어셈블한 것입니다.

 

연방순회법원은 Connectix BIOS 펌웨어의 복제 이용을 Sony 프로그램의 보호받지 않는 요소들에 접근할 목적의 공정이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Sega v. Accolade 사건을 인용하여 디스어셈블이 저작권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내재된 아이디어와 기능 요소들에 대해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런 접근에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디스어셈블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이용의 원칙은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와 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보장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위와 같은 사안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복제와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정이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없고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있다.

 

 

저작권법 규정과 같이 호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저작권법 101조의3 1 6호와 101조의4 규정은 미국에 비해 리버스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가 좁을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35조의3 공정이용 일반규정을 이용한다면 호환 이외에 아이디어와 기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리버스엔지니어링도 허용될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저작권법 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35조의2까지, 101조의3부터 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공정이용에 의한 리버스엔지니어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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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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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중소벤처기업들도 홈페이지 개발은 기본이고, 임베디드 시스템, 서버 구축, 스마트폰용 등에 대하여 외주개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오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아 해결을 모색해야 것입니다.

 

1. 분쟁 내역의 통고와 합의 진행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의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간의 주장, 증거, 법리 등을 주고 받아서, 상대방 주장의 합리성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양보점을 찾아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에는 법적 소송의 부담 없이 분쟁을 해결할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처분 신청

도급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개발목적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서버 개발 운용 계약 체결 서버 운용 중에 수급자가 서버에의 접근을 막는 경우 등과 같이 긴급한 경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히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아 상대방의 위협을 임시로 해결할 있습니다. 도급자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자가 미완성 또는 하자로 인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여 재산처분을 방지하여 미리 금전을 보전할 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 등의 본안소송의 제기

용역계약이 해지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완성 또는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계약상 약정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을 회피하여 조기에 합의하거나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용역 계약의 법리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 내용과 업계 현황에도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시 법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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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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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기업의 SI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용역이 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개발 등의 외주개발이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이 쌓이게 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의 수급자는 용역 도급자에 비하여 약자인 경우가 많아 도급자가 제시한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급자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목적하는 사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강만을 제시하고 외주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 원칙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오해를 방지할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역기간은 개시일을 날짜로만 지정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날로 기재하고, 도급자가 추가 개발 또는 수정 요구를 경우에는 수급자가 검토한 후에 수락여부, 개발기간 연장, 추가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개발종료 후의 검수 인수에 관해서는 도급자에게 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잔금의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중에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고 중간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용역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자는 개발결과물이 정하여진 완성도에 미치지 못하고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의 지급 거부를 넘어 선급금의 반환도 청구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내부에서 협의된 개발계획서, 디자인 시안 등을 참고하여 수급인에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목적물의 사양, 기능,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용역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도급자 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수급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용역 과정에서 도급자와 수급자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서로 간에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있을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용역의 검토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개발분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분쟁의 예방 방법.pdf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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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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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재판매 권한 등을 Licensee 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 비독점, 양도가능, 양도불가, 서브 라이선스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 드리며 법적 쟁점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Licensee의 권리에 있어서, 라이선스 받은 SW의 소스코드를 변경 가능 여부와 제품 적용에 대응하는 변경 조건 등은 민감한 법률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Open source 의 경우 오픈 소스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Open 하여야 하는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서 등의 저작권은 Licensor가 소유하나 그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저작권자는 구분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브 라이선스 부여 권한이 부과된 경우, Licensor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SW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각종 문서, 필수 교육 항목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필수 교육 항목에 있어서, 관련 교육을 받는 자들의 인원, 비용, 기간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비용에 대하여 일시금, 분할 지급, 각종 판매 조건의 성취에 따른 분할 지급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규정과, 유지 보수 규정은 SW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각종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지 보수의 기간과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각 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SW를 이용하여 Licensee가 독자 개발한 SW의 지적재산권 보유 주체,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 주체에 관하여 선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은 앞서 설명 드린 라이선스 계약의 종류, 라이선스 받는 SW의 범위, 소스코드 관련 규정, 저작권 및 개량 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유 주체, 보증 규정, 유지 보수 규정, 필수 교육 항목 등을 SW의 내용에 맞추어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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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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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2009. 9.부터 2012. 7.까지의 기간 A 59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66건의 SW시스템 개발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목적물수령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하였고, B 27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29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S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위탁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한 것으로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수령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없었으므로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S사는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60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 59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B 27 수급사업자에게는 60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 S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9 2 하도급법 13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검사의 기준·방법 시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하도급대금의 지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S 첫째, 개별 모듈은 단독 실행(구동) 어렵고, 다른 개별 모듈들과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개별모듈의 실행 다른 모듈들과의 연동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할 있는 , 둘째, 전체 시스템의 실행 연동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해당 용역이 완성되었다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은 검사 완료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 셋째, 사건 용역위탁의 대부분은 개별 모듈제작을 위한 용역을 하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수급사업자들로부터 소수의 인원을 제공받아 하나의 모듈 작업에 투입하여 진행하는 역무위탁의 성격이 강하여 수급사업자별로 목적물을 납품받아 검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S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수급사업자들이 완성한 여러 개별 모듈(또는 시스템) 연계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별 모듈 개발을 담당한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기보다 시스템 통합 사업자인 S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물의 납품이 있으면 즉시 검사 수령하여야 하고, 만약, 목적물을 수령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 모듈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모듈을 작성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어야 것인바, 통합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하고 하도급대금(잔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건 하도급거래가 역무위탁의 성격이 강하여 사실상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하도급 거래는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수급검사를 지연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용역 하도급계약에서 검사지연 및 대금 지연지급 행위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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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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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환된 대표이사의 지위

 

법인의 사용인이 임의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벌규정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사용인(종업원)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점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될 수 없고, 피의자인 법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제3(참고인)이 될 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2.    수사에 있어 참고인 출석의 임의성 및 불응시 증인신문으로의 전환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규정된 것으로 동 법은 동 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설정한다거나 이를 강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사에 있어 참고인의 지위로 소환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 만약 판사가 해당 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의 지위로 소환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에 처해지거나 혹은 구인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 152)

 

3.    실무의 경우

 

다만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복제권 침해의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양벌규정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불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법인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를 긍정하고, 그 과실의 내용을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프트웨어 복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환의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의 발생 경위, 해당 법인의 규모,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수사에 있어 대표이사의 소환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대표이사의 소환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천명한 만큼(참고자료), 만약 수사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선 어떠한 지위에서 소환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KASAN_저작권법 상 양벌규정에 따른 수사 시 법인 대표이사의 소환 관련.pdf

 

 

작성일시 : 2017.10.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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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적발사례

 

최근 EDA (전자설계자동화: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던 국내 팹리스 반도체 회사들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이번 단속회사 시놉시스사(Synopsys)는 불법 복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므로 계속 적발될 우려도 높습니다.

 

EDA 소프트웨어는 반도체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세계 EDA 시장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그래픽스 3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사는 1위 업체로서 엔지니어가 작성한 RTL 소스코드를  합성(Synthesis)하여 로직 최적화를 거쳐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여 주는 디자인 컴파일러(Design Compiler), 합성 후 로직의 등가성을 체크하는 포말리티(Formality), 타이밍을 체크하는 프라임타임(PrimeTime), 합성된 로직을 실제 반도체 다이 위에서 Automatic Place & Route를 수행하는 IC 컴파일러 등의 디지털 반도체 설계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매출액은 224200만달러였고, 한국 시장 매출액 비중은 약 10% 수준입니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이외에 수치해석 및 신호처리 등의 공학용 시뮬레이션, 행렬계산, 그래픽 기능 등의 기능으로 구조 설계 및 통신 시스템 설계 등에서 이용되고 있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인 Matlab도 그 개발사인 매스웍스사(Mathworks)가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옵션의 패키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Matlab의 경우도 Matlab 메인 소프트웨어 이외에 math and optimization, control system design and analysis, signal processing and communications, image processing and computer vision, test & measurement, computational finance, computational biology, code generation, application deployment, database access and reporting 등의 고가의 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반도체 설계용 EDA 소프트웨어와 공학 계산 및 시뮬레이션용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 고가여서 한 번 불법 단속에 걸리면 수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신규 사용 계약도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2. 불법사용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수치해석 등 시뮬레이션, 반도체 설계 등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나 시놉시스의 디자인 컴파일러, IC 컴파일러 등의 EDA 소프트웨어 1-2 copy를 구입하여 사용하곤 합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에 1번 내지 4번의 컴퓨터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SW 공급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각 SW 공급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거나 해당 컴퓨터에 라이선스키를 사용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 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됩니다.

 

SW 공급사는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해 올 것입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라이선스 구매한 S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에서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실제로 구매하여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을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은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KASAN_고가 소프트웨어의 불법사용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pdf

 

 

작성일시 : 2017.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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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tWorks 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 라이선스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서 최신 SW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가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이를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Network Named User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지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Concurrent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Standalone Named User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기간 안에서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지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Designated Computer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이 가능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용방법의 예시와 예방책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개인용으로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Matlab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 설치, 사용할 수 있지만, Mathworks사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Mathworks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thworks가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해 올 것입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현재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라이선스를 위반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KASAN_매트랩 (Matlab)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분쟁 대응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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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imax vs. Oculus 소송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고, 그 기능은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소프트웨어의 경우 소스코드)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Zenimax vs. Oculus 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이 아닌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작 권 침해는 단순히 코드를 똑같이 복제하는 문언적 침해(literal infringement)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문언적 침해(non-literal infringement)가 중요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Zenimax vs. Oculus 소송의 결과에 따르면, 경쟁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을 경우에 해당 엔지니어가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에서 경쟁 업체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당 엔지니어에게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 두가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문언적 복제는 창작성이 있는 타인의 소스코드의 상당한 분량을 그대로 복제할 경 우에 발생합니다. 저작권 성립을 위한 창작성은 예술작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요구 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대부분의 소스코드는 창작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아래 사례와 같이 주석을 변경하고 삭제하 거나 변수 및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변경을 가하더라도 문언적 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의 소스코드를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피하 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함수 및 변수 이름을 변경 하고 함수 내부의 명령의 순서도 변경하여, 타인의 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 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의도적인 변경을 하더라도 타인의 코드에 있던 주석 등을 처리하지 못하여 현재 코드에는 없고 타인의 코드에 있던 변수, 함수 등의 설명이 남아 있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이는 타인의 코드를 보고 복제하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문언적 복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조체와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고 for loop, print 구문 등을 이용하여 코드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만, 3번째 줄에 구조체와 함수의 변경전 명칭을 그대로 두어 복제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언적 복제를 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새로 코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던 코드의 구조(structure), 시퀀스(sequence), 조직(organization) SSO는 그대로 사용하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SSO의 복제는 비문언적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SSO는 실제 소스코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기능상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Video Stack을 추가하였더라도 유사한 SSO를 가진 것으로 비문언적 복제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경우나 타사 제품에 대한 경쟁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타사 제품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문언적 복제 이외에도 비문언적 복제 행위로 판단될 여지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pdf

 

 

작성일시 : 2017.10.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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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스코드의 확보를 위해 침해 혐의자를 고소, 형사사건화하여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때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고소 이후 압수수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범죄의 혐의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저작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감정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은 필요합니다. 소명이란 입증에는 이르지 못하는 정도이지만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소스코드 없이 어떻게, 침해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의 소명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1] 저작권 침해 인정요건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1)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보고 베낀 사실(의거성) (2) 침해자의 결과물이 피해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도 침해자가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과 침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입니다.

 

[2] 실질적 유사성의 소명

 

법원에서는 우선 비교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또한 추상화와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외에도,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역시 검토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됩니다.

 

[3]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의 유사성 소명 방법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 초기에 실질적 유사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제품에서 이진파일 상태인 목적코드, DLL, 실행파일 등을 추출하여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통해서 어셈블리어 수준 또는 소스코드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만, 디버깅 정보가 모두 제거된 상태이므로 어셈블리 수준에서는 변수와 함수 명칭 등이 모두 메모리상의 주소(숫자)로 변환되어 있고, 소스코드 수준으로 변환하여도 위 명칭 등이 모두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 구조의 유사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관계 차트를 그려서 이를 분석, 피해자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여 함수 간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유사한 함수 내의 기능과 내부 코드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할 함수로는 전체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유사도가 확인되면, 이를 소명 자료로 만들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도모하거나 감정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자권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개발자 등은 위와 같이 침해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KASAN_프로그램 복제 및 저작권 분쟁 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pdf

 

 

작성일시 : 2017.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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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사실

 

원고 X회사는 컨텐츠 및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개발업체입니다. 피고 B 등은 X회사 및 그 외주업체에서 영업 및 개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피고 Y회사를 설립하거나 Y회사로 전직한 사람들입니다.

 

컨텐츠 및 서비스 딜리버리 플랫폼 개발업체인 원고 X회사는, 2008. 4. KT로부터 위젯서비스 서버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주, 수억원을 받고 “SoIP 위젯서비스 플랫폼“SoIP 위젯 컨텐츠 및 CP 연동기능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X회사는 KT, 개발계약에 따라 생성된 결과물의 소유권은 KT에 귀속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 등은 X회사에서 영업 및 개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X회사가 KT에 사업제안을 할 때 사용한 자료인 “DCD Architecture 정의서및 예외처리 소스코드 등 기술정보를 가지고 나왔고, 이후 Y회사를 설립한 뒤 2009. 7. KT로부터 “SoIP 스마트그린 위젯 개발용역을 수주, 수억원을 받고 위젯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 수주 및 개발과정에서 B 등은 X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위 기술정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자 X회사가 Y회사 및 B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재판 1심에서는 B 등의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인정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민사소송 1심 판결 가운데 위 아키텍처 정의서의 영업비밀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2. 법원의 판단

 

먼저 피고 B등은 아키텍처 정의서가 위 계약상 결과물에 속하여 그 소유권은 KT가 갖게 되므로 X회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키텍처 정의서는 X회사가 KT에 개발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문서로서, 개발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X회사 스스로 작성한 것이고, 이를 위젯 서비스 플랫폼과 같이 개발계약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아키텍처 정의서에 대한 소유권은 KT가 아니라 X회사가 갖는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B 등은 정의서가 대외적으로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비밀정보가 아니어서 영업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정의서는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설계도면의 성격을 가지며 X회사가 위젯 플랫폼 개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성과와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고, (2) 위젯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기술이 공지되었거나 상용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의 기술을 포함하여 효율성이 높은 위젯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X회사의 구체적 기술정보까지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실무적 포인트

 

. 아키텍처 정의서와 같은 전자문서에 소유권을 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견해가 나뉘어 있고 판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은 일방에 귀속한다는 위 약정의 취지를 실무적으로 살펴보면, 개발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및 완성 또는 미완성 상태의 프로그램을 발주자가 아닌 타 업체에 납품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수주 업체에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수주자간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달리, 계약이 체결되어 개발용역이 진행되었다면, 사업제안서(아키텍처 정의서 포함) 및 그 연장선상에 있는 기획서 등의 개발문서가 모두 발주자인 KT소유가 된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편,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비밀정보는 전자문서인 아키텍처 정의서의 일부분입니다. 참고로 아키텍처 정의서가 발주자에게 전달되는 상황을 보면, IT 업계에서는 발주자가 방대한 양의 사업제안요청서를 통해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 및 방법 등 사항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시스템의 개략적인 HW/SW 등의 구성도 또한 사업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사항에 맞추어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서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타사와 차별화된 아키텍처 및 그 효용을 어필하여 사업 수주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차별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흔히 사용되는 플랫폼 아키텍처의 일부분을 수정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키텍처 정의서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그 일부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한 특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안에서는 재판부가 이러한 특정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소송대리인도 이 부분을 다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실무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의 특정여부가 중요한 방어 포인트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물론 공개된 정보만 조합한 자료도 영업비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배상액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침해자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라 주장된 자료를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하여 자료의 각 부분이 공개된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나아가 공개된 자료의 조합도 업계 종사자에게 매우 쉬운 일이라는 점을 부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KASAN_프로그램 개발회사의 영업비밀 분쟁 -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아키텍처 정의서의 영업비밀성 여부.pdf

 

 

작성일시 : 2017.10.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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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발의 외부 발주 및 납품 받은 완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문제

 

컴퓨터프로그램 발주자 A사는 외부의 독립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회사 B사에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때 완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사 A사는 그 프로그램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하려고 하는 반면, 개발사 B사는 다양한 구매처에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관해 양자 사이에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통상 발주자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 대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개발비용조차 모두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회사가 저작권자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발회사가 개발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개발회사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채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 비용을 모두 지불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권 전담 재판부에서 개발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위 사건의 경위 및 법원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2. 소송 대상이 된 프로그램개발 발주 및 납품 계약

 

A사와 B사가 프로그램 개발 납품에 관하여 연속적으로 체결한 계약서 중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서

 

20조 【지적재산권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A)이 가지며(B)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0조 【특수조건】 본 계약에서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계약서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의 제20조 제1항의 효력은 유보된다.

 

(2) 2차 계약서

 

17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이 가지며 을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7조 【특수조건】 본 계약은 1차 계약서 30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 계약 체결 전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갑의 모든 권한은 유보된다.

 

(3) 3차 계약서 부속계약서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판매에 따른 부속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고 한다)]

 

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A(이하 ‘갑’이라 한다)B(이하 ‘을’이라 한다)가 체결한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개발’(2010. 12. 1.,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 30조 및 ‘다중망 연계보안장비 2차 개발’(2011. 6. 20., 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 27조 특수조건에서 명시된 판매 관련 부속계약으로 향후 판매 수익 배분 및 기술이전,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2조 계약내용

“갑”은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판매를 함에 있어, 개발사인 “을”에게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배분을 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판매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을”의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조 판매 수익의 배분

1. “갑”의 판매 예측을 바탕으로 “갑”은 “을”에게 제품 1대당(상용 판매 기준) 2,500,000

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 분기별로 총 8회에 나누어 총액 6억 원을 지급한다.

 

3. 개발비용 일부 미지급 및 계약해제

 

발주사 A사는 개발사에게 1차 계약의 개발비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의 개발비 일부와 판매 수입 분배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회사 B사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으나 발주회사로부터 약속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사는 1차 기본계약서 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입니다.

 

4.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및 행사 문제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사 B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9조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귀속 조항인데, 이 경우에는 발주사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개발사에게 있다면 계약을 해제한 이상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가처분을 통해 긴급하게 권리구제를 인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주사 A사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 전송, 배포 및 그 프로그램이 포함된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도 금지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하였습니다.

 

KASAN_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 발주 납품 받았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 개발회사의 저작권 행사 가능성.pdf

 

 

작성일시 : 2017.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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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하면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667). 담보책임은 하자보수청구권(667 1), 손해배상청구권(667 2), 계약해제권(66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법정의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667 이하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제특약이 없는 제품수령 대금지급에 의한 거래의 종료에 관계없이 법정기간(670) 동안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특약이 존재하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한 후라도 수급인이 그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67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19032 판결). 하자담보책임 사건에서 도급인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 산정시에 참작하게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23920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2001216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의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라고 있습니다(민법 667 2). 그런데 프로그램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프로그램 사용시 비용의 증가,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영업상 손실, 납품된 프로그램으로 유포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에 피해를 이른바 확대된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특별손해 여부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것입니다.

 

대법원도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비용은 민법 667 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70337 판결). 이와 같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는 서로 다른 권리로써 병존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으로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 자체에 대한 담보책임과 하자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주자와 개발자는 하도급 분쟁 시에 도급인과 수급인으로써 위와 같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적절히 협의에 나서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하자와 그에 따른 담보책임.pdf

 

 

작성일시 : 2017.10.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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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의 성격과 일의 완성 하자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있고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계약의 주목적을 물건의 제작으로 보아 도급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있습니다. MS 윈도우, MS 오피스와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은 대체물이므로 매매의 성격이 강하고, 회사의 특정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용역은 다른 용도도 사용하기 어려운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의 성격이 강하다고 있습니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민법 664). ,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특색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급부의무는 도급인의 주문 사양에 맞추어 하자 없이 주문한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도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있는데, 수급인이 지정된 채무에 따른 이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외형이 없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합의에 어려움이 있어, 개발해야 하는 프로그램의 사양, 내용, 조건, 시스템 사양 등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 간에 일의 완성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하자는 일의 완성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하자가 있더라도 일이 완성되었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을 가지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항변을 행사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지금에 대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있으며,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의 미완성인 때에는 수급인이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없고 도급인은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대금지급 자체를 거절할 있습니다.

 

(2)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

 

당사자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계약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면 이를 기초로 일의 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의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문언에 따라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양과 기능을 갖춘 제품의 개발, 이행 제공, 관련한 자료, 당시 관련 당사자들의 태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에서 일이 완성 여부는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하였음과 함께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부분이 약정된 대로 개발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개발 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을 완성하고 이를 인도하면 발주사는 해당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계약상 사양과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의 하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의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는 통상의 하자와 같이 완성된 일이 계약에서 정하거나 보증한 내용이 아니거나, 경제적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미리 정한 사양 또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등의 결함을 가진 것으로 정의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정의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상 합의된 사양과 내용과 함께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납품 검수 후의 소프트웨어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이를 즉시 보수하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하자라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급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통신 인터넷과 연계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통신 네트워크와 연결하여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나, 컴퓨터 안에 보존된 다른 데이터 등을 잃어 버리는 경우 등은 하자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에서 일의 완성과 하자의 구분.pdf

 

 

작성일시 : 2017.10.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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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 [ http://blog.naver.com/kasanlaw/221033263653 ]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스코드를 구할 없는 경우 압수 · 수색을 도모하거나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사실,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간 유사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 유사성 소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소프트웨어 감정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에 대한 대체적인 비용 수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감정기관으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원래 소프트웨어 관련 사건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관에서 처리하였으나,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통합된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어문저작물 일반 저작권 사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을 모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감정은 다음의 당사자에 한하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소송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

3)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

 

이때 소송의 당사자는 법원을 통해, 그리고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검찰 경찰 수사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원회에 감정촉탁을 해야 비로소 위원회의 감정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며,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한편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당사자란, 저작권 관련 분쟁을 소송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분쟁조정신청을 밟고 있는 당사자가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감정신청에 모두 동의해야만 합니다.

 

소프트웨어 감정의 비용 기간은 프로그램의 규모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감정비용 납입과 관련자료 제출이 완료된 시점부터 2~3개월 정도 후에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정은 아래 흐름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출처: 2009 SW저작권 분쟁사건 감정사례집,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6.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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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이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스코드의 확보를 위해 침해 혐의자를 고소, 형사사건화하여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쟁점이 함께 다투어집니다. 이때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