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소득세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11203 판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정기간 회사에 재직한 후에 행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과세시점을 언제로 것인지가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가치가 변동하는데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의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다만, 벤처기업의 최초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 예외조항도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11203 판결 하급심 판결

대법원 2005두11203 판결.hwp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6. 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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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등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

 

1.    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 2018 12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 12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 12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요지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1). 그리고, 반대편 기술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지식재산의 취득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2).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한 경우는 25%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3).

 

위 조세특례규정은 내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만 적용되고 외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술이전형 M&A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법인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급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기술 혁신형 합병과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가치금액은 법정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치합계액을 말합니다.

 

작성일시 : 2016. 1.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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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발명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 vs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형식적 발명자에게 지급된 명목상 직무발명 보상금은 과세 대상 소득 -- 

 

대법원에서 2015. 4. 9.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로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사안을 참고로 소개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또는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일반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공연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을 주관연구기관에 부여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법리가 똑 같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종래 대학교수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일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이라는 판결과, 이번에 나온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본다는 판결을 종합하면, 어떤 형식이든 직무발명 보상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시보상금, 실적보상금, 처분보상금 등등 큰 금액이 될 수 있어 실제 국세청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첨부한 항소심 판결내용 중 흥미로운 판시사항으로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아니라 "연구장려금" 또는 "발명장려금" 명목의 연구자 인센티브는 과세대상 소득이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연구원에게 명목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과세 대상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아니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발명진흥법, 특허법 등 직무발명 관련 법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발명자에게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어떤 형식이든 모두 비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연구원에게 명목상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해도 그 본질은 여전히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허출원 당시 진정한 발명자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문제는 특허업무에 그치지 않고 추후 세무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첨부파일: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사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생명공학연구원 2심 판결.pdf

       2. 한국화학연구원 사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화학연구원 2심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4.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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