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ISPR-Cas system에 관한 미국을 제외한 타국가 특허출원의 권리관계 -- 

 

선발명주의에 따른 Interference 법리는 구 미국특허법에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신 특허법 AIA에서 선출원주의를 택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미국을 제외한 타 국가에서는 CRISPR-Cas system에 관한 각 출원의 선출원자가 해당 특허권을 획득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도 미국의 특허권자와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CRISPR-Cas system 기술의 특허권을 지역마다 다른 회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의 핵심쟁점은 우선권주장의 근거가 되는 최초 출원의 내용과 우선권 인정의 범위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원된 미국 내 가출원뿐만 아니라 외국 출원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미국특허청에서의 Interference 뿐만 아니라 EPO에서 Opposition, 각국 특허청에서 무효심판 등을 통한 치열한 권리다툼이 수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2. 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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