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선정 대가 리베이트 및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형사처벌 -- 

 

추가 하나 더 참고사례를 소개합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과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 사안을 수사하던 중 국책과제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관리기관 사업단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결과, 국책과제 선정 과정에서 관리기관 사업단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브로커와 리베이트를 받은 사업단장을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대표이사 등 관여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국책과제 리베이트 사건 보도자료

141217-국책_과제_정책자금_보도자료(부천지청).pdf

 

작성일시 : 2015.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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