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녀시대 상표권 분쟁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07 판결 -- 

 

한참 오래 전인 2009. 2. 9.을 판단기준 시점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판결문을 읽어야 합니다. 현재가 아닌 그 당시 사실관계를 증거로 재구성한 후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현재의 명성을 고려하지 않는 마음상태에서 판단해야만 정확한 판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과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사안입니다. 재미 삼아 첨부한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그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적어도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그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선사용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대한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게 되면,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와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다른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ㆍ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ㆍ방법ㆍ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그룹가수의 명칭과 같은 구성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소녀시대’는 피고의 ‘음반, 음원’ 등의 사용상품 및 ‘가수공연업, 음악공연업, 방송출연업, 광고모델업’ 등의 사용서비스업에 대하여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정이 이러한 이상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사용상품서비스업과 다른 ‘면제 코트’ 등의 지정상품이나 ‘화장서비스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이 피고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그 상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하게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원심 특허법원 판결은 ‘소녀시대’는 판단시점 당시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의류, 놀이용구, 식음료 제품들로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상품인 ‘음반, 음원’과 대비할 때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도 ‘완구판매대행업, 네일아트업, 대중목욕탕업’ 등으로서 선사용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인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대비할 때 유사하거나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비록 위 ‘소녀시대’가 의류, 식품, 디지털 가전, 게임 등 다양한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광고 모델은 자신이 광고하는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지 않고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사정은 광고를 보는 수요자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소녀시대’가 여러 가지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녀시대’라는 명칭이 광고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표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는 음반, 음원과 같은 상품 및 이와 연계된 가수 공연업, 음악 공연업, 방송 출연업, 광고 모델업과 같은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되었을 뿐, 선사용상표 및 선사용서비스표가 단순히 특정인의 상표 내지 서비스표로 알려진 정도를 넘어서 주지, 저명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들 상품 및 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고 경제적 견련관계도 밀접하지 않은 이종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서까지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수요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1207 판결 

소녀시대 상표사건 대법원 판결.pdf

2. 특허법원 2013. 5. 3. 선고 20128225 판결

원심 특허법원 2012허822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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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그라 입체상표의 등록요건 및 침해여부 판단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84568 판결 -- 

 

저명한 의약품 Viagra는 그 알약 모양과 색깔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리저널 제품의 특허가 만료된 후 발매된 제네릭 제품의 모양과 색깔이 오리지널 비아그라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양 제품의 모양과 색깔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쟁점이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입체상표에 관한 법리 및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한 후, 부정경쟁행위는 자세한 이유 설시 없이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가볍게 판시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다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리저널 회사 화이자에서 비아그라 알약의 모양과 색깔에 대한 입체상표를 등록하였으나, 무효심판에서 등록무효 심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침해소송 법원은 권리남용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상표등록 무효여부를 먼저 심리,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된 비아그라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으나, 그 상표출원 전에 오랜 기간 특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오리저널 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한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며,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상표부등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 입체상표 침해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여기서 "대비되는 제품은 그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하고, 전문의약품으로서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하여 투약되고 있는 제네릭 제품들은 그 포장과 제품 자체에 기재된 명칭과 제네릭 회사의 문자상표 및 상호 등에 의하여 오리지널 비아그라 등록상표 및 비아그라 제품의 형태와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비아그라 입체상표는 등록유효, 그러나 제네릭 팔팔 제품은 비아그라의 등록 입체상표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전문의약품의 거래 실정상 상호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장문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상표법 법리를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으므로, 첨부한 대법원 판결문을 공부 삼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84568 판결

비아그라 사건 대법원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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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상표위조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사례의 형사처벌 수위: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단8019 판결 -- 

 

샤넬, 구찌, 루이비똥, 버버리 등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핸드백, 지갑, 벨트, 구두 등 상표위조 짝퉁 제품 약 16,800여점 컨테이너 1대 분량을 중국 광저우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몰래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보면 약 10개월 동안 총 29회에 걸쳐 대규모 짝퉁 수입 사건이고, 해당 당사자는 가담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총책이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피고인을 상표위조 짝퉁 밀수입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2년 실형 + 벌금 1억원에 처하고,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하는 명령 + 3천만원 추징 판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단80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단80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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