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부실공시 등 공시의무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447 판결).

 

이와 같이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부실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제재조치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합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부실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부실공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였을 때"를 손해배상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실공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그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판례와 학설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과 시세조종행위의 결과 형성된 가격, 즉 투자자가 거래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이 손해로 봅니다. 부실공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 손해는 부실공시로 인하여 형성된 불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를 의미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0.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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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기술수출 관련 내부자거래 형사사건 항소심 판결 뉴스 -- 

 

한미약품 기술수출 뉴스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한미약품 수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연구원 항소심서 실형 뉴스도 보입니다. 전직 연구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1심 판결은 각각 징역 1, 집행유예 2, 거래 수익금 87백만원 전액 추징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 4, 수익금 14천만원 전액 추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각각 징역 8, 징역 1 4월 실형과 함께 수익금 전액추징이라는 엄중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일반인 시각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법적으로는 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하자면,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5. 7. 1. 시행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에서 추가된 내용도 유념해야 합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다음과 같이 보다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목적입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작성일시 : 2016. 9.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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