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다한 채무상속을 피하려는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할 점 상속포기로 손자, 손녀에게 채무 상속된다는 대법원 201348852 판결 --

 

채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은 그 빚을 상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들이 채무상속을 포기하려면 손자, 손녀 등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자, 손녀가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6 4천만원 상당의 채권자 A사가 사망한 채무자의 손자 이모(9)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자 원고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민법상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자, 손녀 등은 자신들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상속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군과 이군의 부모가 채무가 이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군 등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상속하는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상속포기보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6.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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