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1114조 규정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그 증여 시기에 상관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가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순위 상속인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손자, 손녀, 며느리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여도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2.    실무상 쟁점 및 대법원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20105080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잇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하여는

 

(1)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2)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3)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의 경위, 증여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손자, 손녀, 며느리에게 사망 1년 이전에 증여한 경우  

 

통상 제3자 증여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무적쟁점은 (1) 증여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으로 알고 증여한 것인지 여부, 또는 (2)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 아버지에게 실질적으로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 고령인데 만약 생전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을 초과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는 사망 1년 이전에 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 남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유류분 관련 기초재산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초재산 제3자에 대한 증여 며느리, 손자, 손녀 등 가족 포함 .pdf

 

작성일시 : 2017. 7. 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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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도 상속이므로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다면, 현금으로 유류분 반환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유류분으로 받고 난 후 해당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뒷처리가 어렵습니다.

 

3.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분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하고, 반환 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까지 한 경우 부동산의 지분등기는 장래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지분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 상속인이 그 지분의 처분을 통한 이익 실현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세로 납부할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양보하고 협의해서 현금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이미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의 경우 유류분 반환 판결로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부동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경우 그 부동산을 반환 받은 것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6.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부동산을 대신해 현금으로 정산 받았다면 이를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부동산 평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면 좋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종결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낸 상속세를 검토하여 과도하게 더 낸 경우에는 그 차액의 반환을 청구하고 부족하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위한 경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한 상속 재산가액에 변동이 없으면 상속세납부 금액이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상속세금을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KASAN_유류분 반환과 세금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작성일시 : 2017. 7.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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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

 

판례를 중심으로 한 유류분 실무.pdf

 

 

 

작성일시 : 2017. 7. 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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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금액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 금액에다,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액수를 공제하면 유류분 청구금액이 산출됩니다.

 

l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액 = [(상속당시 재산 + 상속인 전부의 증여 총액) x 해당 상속인 유류분 비율] – 해당 상속인이 받은 증여 금액 

 

여기서 공동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받았던 사업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배우자 부양비용 등은 가산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유증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유족연금, 생명보험금, 사망퇴직금도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니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즉 사망일) 1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즉 상속개시 1년 이전에 공동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가산할 증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그 기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금 등 공과금도 채무에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 발생하는 상속세금은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상속의 경우 유류분 청구

 

해당 부동산을 그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방안입니다. 지분등기를 해야 하고, 공동부동산은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법이 사후 분쟁소지가 없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한명이 단독으로 취득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 정산을 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제까지 실무는 부동산 시가를 통상 감정평가사의 시가 감정액으로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7. 18.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시가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유류분 청구의 실무상 유의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 10년의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를 많이 받았다면, 앞서 설명한 유류분 청구 금액을 반드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각자의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공제한 후 산정된 각자의 유류분에서 본인이 받은 증여를 공제한 금액이 원래의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 즉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 받은 금액이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보다 많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이 없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KASAN_유류분 산정방법 상속재산 산정방법 유류분반환청구의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작성일시 : 2017. 7.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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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 사정이 어려운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하기 시스템 오픈

 

국세청에서 2017. 7. 18. 오픈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올린 그 활용사례를 보면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

 

 

 

 

4. 실무적 포인트 국세청 블로그 자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재산 (주식  출자지분은 제외 )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경우 평가기간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KASAN_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pdf

 

 

 

작성일시 : 2017. 7.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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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드레김 상표권의 상속, 가치평가 상속세 부과처분: 대법원 201559259 판결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고,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무형재산으로서 가치 산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앙드레김 상표권의 가치를 46 3천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인에게 7억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자,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앞서 블로그에 소개한 하급심 판결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상표권을 앙드레김 의상실 영업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권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 판결했습니다.

 

상표권 지식재산권의 매매나 상속에 대한 세금 문제는 중요합니다. 가치평가 납세액에 신경을 써야 하고, 신고세액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함으로써 추후 과태료나 형사처벌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과 지재권 가치평가에 관한 다툼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또한 중요합니다.

 

작성일시 : 2016. 5.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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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련 법률상담 중 가장 자주 받는 질문유류분 반환청구권 관련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 -- 

 

서울 강남 아파트에 살던 평범한 분이 돌아가셔도 재산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까지 부담스런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로서는 그 상속법률 상담 중 "유류분" 관련 사항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기회로 흥미 삼아 기본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1. 미운 자식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는가?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속에 관하여 자유의사를 존중하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어떤 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씨는 미리 유산 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큰 아들에게는 더 이상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형제 중 작은 아들에게만 남은 재산인 모든 유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 내용에도 불구하고 유산 중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2. A씨는 위와 같은 유류분 상속법상 규정에 따라 큰 아들에게 유산 중 일정부분이 간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전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큰 아들에게 갈 재산을 전부 없애버렸다. 이 경우라면 큰 아들은 아버지 재산 중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아버지 뜻과 달리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큰 아들은 여전히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생전에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은 증여인데, 증여 한 후 1년 이내에 A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건 없이 모든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1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만약 유류분 권리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증여한 재산은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A씨가 작은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 모두를 증여한 행위는 장남의 유류분을 해한다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장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의사로 이와 같은 증여를 한 것이므로 장남의 유류분을 해하는 것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장남은 그 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작은 아들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3. 유류분 산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대상 재산가격을 평가해야 하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 또는 폭락할 때를 생각하면 그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될 것입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이 그와 같은 기준 시점에 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 시점, 즉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작성일시 : 2015. 12.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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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과 그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상속 문제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됩니다. 지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희귀한 사례로 유명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인 명의 등록상표권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7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경과와 판결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상표권 상속 블로그 글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흥미롭지만 까다로운 쟁점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사주 명의로 등록된 지재권을 상속한 상속인 사이에 전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상속분쟁 판결확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상표 또는 특허 로열티 수입 등 상속대상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생긴 수익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47773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서 비롯한 차임 등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에 못 미치게 이를 취득한 경우에만, 초과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그가 초과 취득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취득하지 못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과실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실무적 함의는 피상속인 고인의 사망부터 상속대상 지재권에 대한 상속권리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수입 등 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액의 저작권료나 특허실시 경상 로열티 수입이 있는데 그 동안 상속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장기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수익을 분할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서울고법 판결 사례는 장남이 피상속인 어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속 당시 특별수익자 법리에 따라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없었지만 상속분쟁 계속 중 발생한 빌딩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다시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1. 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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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한 채무상속을 피하려는 상속포기를 할 때 주의할 점 상속포기로 손자, 손녀에게 채무 상속된다는 대법원 201348852 판결 --

 

채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들은 그 빚을 상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자녀들이 채무상속을 포기하려면 손자, 손녀 등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손자, 손녀가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6 4천만원 상당의 채권자 A사가 사망한 채무자의 손자 이모(9)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가 빚을 대신 갚아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채권자 원고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민법상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자, 손녀 등은 자신들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상속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군과 이군의 부모가 채무가 이군 등에게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군 등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아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일괄적으로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상속하는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상속포기보다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6.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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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 10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직무발명을 회사에서 승계한 날이 아니라 실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 본 대법원 판결 --    

 

제약분야에서 신약개발 기간은 보통 10년을 훌쩍 넘습니다. 획기적 의약발명이라도 수익창출까지는 10년이 넘는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동안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직무발명자가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산점입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고수한다면 의약분야에서 직무발명자가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기회는 거의 없다 할 것입니다. 복잡한 법리적 설명을 떠나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실적보상의 기산점을 직무발명 승계일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제약산업의 예를 들면, 직무발명 승계일 당시에는 실적보상 대상조차 형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먼저 진행된다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소송에서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즉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를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으로 나누고, 그 중 출원보상, 등록보상은 승계일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실적보상의 경우에는 그 실시수익(로열티 수익 등)이 발생하여 실적보상의 근거가 형성된 후에야 종업원 발명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수 학설의 입장이고, 다행스럽게도 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75178 판결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한테서 승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나회사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으므로 근무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시기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로열티 수입이 들어 온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로열티 수입이 들어온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발명자 종업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리적 판결입니다.

 

회사를 퇴직한 직무발명자 종업원도 전직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이전하거나 상속되므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여전 연구, 개발하여 특허 등록한 의약발명이 나중에 세계적 신약으로 성공한 경우 그 회사에 재직 중인 연구원, 정년 퇴직한 연구원, 타사로 이직한 연구원을 가리지 않고 발명자는 그 수익에 따른 정당한 실적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법,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회사의 수익규모, 그 수익에 기여한 회사의 기여도, 직무발명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업원 발명자에게도 정당한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직무발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회사에서 독식해서는 안되고 그 중 일부를 발명자 몫으로 나누어 주라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5. 6.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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