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msung Electronics v. Apple 디자인특허침해소송 미연방대법원 상고심 Apple 제출 Brief --

 

앞서 소개한 삼성전자의 상고이유에 대해 Apple의 반박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 전문변호사가 다수의 회사를 대리하여 삼성전자 주장에 반박하고 Apple 입장을 옹호하는 amicus curia brief를 제출하였습니다.

 

Apple 서면 보다 amicus curia brief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 발명특허와 구별되는 디자인 고유의 기능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서면에서 적시한 디자인권 과보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비현실적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디자인 보호, 침해, 손해배상 등 중요한 쟁점에 관한 좋은 공부자료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상고심 쟁점: “where a patented design is applied only to a component of a product, should an award of infringer’s profits be limited to profits attributable to that component?”

 

강조하면, "no matter how complex the product and no matter how minor the patented design in relation to the product as a whole" 상황이더라도 손해배상액을 "an infringers entire profits from the product bearing a patented design"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첨부:

1. Apple brief

1_Apple Response.pdf

2. 디자인회사 amicus curia brief

2_amicus curia brief_ Apple_Saidman.pdf

작성일시 : 2016. 8. 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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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전 대표이사 등이 경쟁회사 창업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 손해배상 약 72억 인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

 

1.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장,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법 조항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이란 법문 표현과 현행법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다소 완화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비밀관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보 보유자의 수준과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합리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위 판결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3.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기 전까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이상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직전 연도 매출액인 원고의 2011년도 연간 매출액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을 뺀 금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에서 ‘이익액’은 매출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한계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즉 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관련 지재권침해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액 약 72억원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액 판결입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대구서부 2012가합4573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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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무단이용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82385 판결 --

 

LG전자 TV 홍보용 3D 입체영상물을 이용하면서 저작권자 원고와 진행한 협의가 결렬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저작물 3D 입체영상물을 무단 이용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동일 유사한 영상물을 가전 쇼에서 3일 내지 5일 시연하는 특별한 계약사례를 가지고 여러 대리점에서 장기간 이용하기 위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 사례가 있더라도 각각의 구체적 사정이 전혀 다르다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첨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82385 판결

  대법원 2014다8238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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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사건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관련 삼성전자 Brief --

 

하나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많은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 중 일부를 침해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여기서 문제된 갤럭시 제품의 일부(예를 들어 화면 디자인, 아이콘 등)에만 적용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판례법리(the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e unit 기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삼성전자 brief를 첨부합니다.

 

첨부: 삼성전자 Brief

  Samsung-Opening-Brief-US-Supreme-Court.pdf

 

작성일시 : 2016. 6. 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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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규모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 침해자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작권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 삼아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영화파일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경우 손해배상 액수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불법 업로드의 많은 경우가 중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어린 학생들이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불법 업로드로 적발된 63명을 상대로 영화사에서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화 1건당 저작권자가 파일 업로드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액을 대략 2,146,498(= 평균제휴가격 2,733원 × 70% × 불법 다운로드건수 1,122) 정도로 산정하였습니다. 불법 업로드 적발자 중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량으로 그 책임범위를 50% 감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불법 업로드한 사람들에 대해 저작권자의 손해액 중에서 본 소송에서 일부 청구한 100만원 전액 또는 그 중에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50만원 또는 40만원씩을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7. 선고 2012가합533723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33723 불법 업로드 손해배상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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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정에 따라 산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으로 그 퇴직금이 너무 과소한 경우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87496 판결 -- 

 

대부분 다음과 같은 퇴직금 산정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근로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 1항 제6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 이때 기본급 +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퇴직자는 통상 가능한 수당을 최대한 청구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될 평균임금 액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합니다.  1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을 그 기간 총 일수(통상 90~92)로 나눈 금액이고, 세전 퇴직금 총액은 1일 평균임금 x 30 x 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로 산정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는 퇴직 전 여러 날 결근한 사정으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3개월 이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3에도 못 미치는 과소한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관련 규정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통상 산정될 수 있는 퇴직금의 1/3 정도로 너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퇴직자는 그와 같은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까지 간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위 사례처럼 직전 3개월의 임금이 평소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그 기간의 임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퇴직금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비슷한 사정으로 인한 퇴직금 분쟁이 있거나 또는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본 사안 판결이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87496 판결

대법원 2014다87496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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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분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 서울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6972 판결 --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에서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는 전문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데 따른 여러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 의약품과 침해 의약품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약가(판매가격)를 각 등재하고, 각 환자에게 투여된 일시, 수량, 금액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 판매된 수량, 금액, 일시 등 판매실적이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제품생산에 관한 기록, 제품 출하 등 유통에 관한 기록도 모두 있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품(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특허제품의 독점상태가 무너지면 즉시 특허제품의 판매가격(약가)을 강제로 인하합니다. 특허제품 약가를 제네릭 발매일로부터 첫 1년 동안 기존 금액의 80%로 조정하므로, 특허침해품이 발매되면 침해 발생 전 특허제품의 판매수량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특허침해품 발매개시만으로도 특허제품의 기존 매출액 20%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허침해로 이익의 20%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2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 판결 사안에서도 똑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빈번하게, 가장 자주 채택하여 활용합니다. 법원에서는 위 특허법 규정을 재판부 재량으로 특허침해 손해액을 적당히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액수를 적당하게 결정한 판결금액을 그 계산의 배경을 대강 짐작하여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금액을 결정한 배경이나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올란자핀 자이프렉사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도 그 손해액 산정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판결문에서 들고 있는 산정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특허침해 당시 국세청 발표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표준 소득률 14.2%를 침해품의 총 매출액에 곱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침해품 판매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액을 규범적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 그것을 그대로 특허권자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주 사용된 방법으로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약분야의 특이상황을 감안하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표준 소득률 14.2%는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독점 의약품과 수많은 동일한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독점제품의 수익률이 다수 경쟁제품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숫자도 독점 특허제품보다 제네릭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특허침해품의 발매 즉시 특허제품의 매출 중 20%에 해당하는 약가 인하라는 고려요소도 있었습니다.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특허권자의 이익액과 특허침해자의 침해품 판매로 얻는 이익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제약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독점 특허제품의 판매손실로 인한 손해액과 특허침해자의 침해품 판매로 얻는 이익액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어느 정도 자명하다 싶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 시장은 다른 산업분야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연한 차이점, 제약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원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손해액 산정방식(가장 편리하고 간명한 방식이지만)을 의약분야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도 똑 같이 적용하는 재판은 법원의 무심한 처사로 보입니다. 제약산업 분야의 특이한 상황과 이 분야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6972 판결

올란자핀 자이프렉사 특허침해손해배상 사건 서울지법 2014가합526972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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