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평__글11건

  1. 2016.10.0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2. 2016.09.30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3. 2016.09.29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억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4. 2016.09.28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억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누39759 판결
  5. 2015.12.08 국가 R&D 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자부고시 개정 (2016. 1. 1. 시행 예정)
  6. 2015.12.08 국가 R&D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 시행
  7. 2015.11.10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관리부실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8. 2015.10.12 국책과제 관련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산기평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정1420 판결
  9. 2015.06.11 환수 및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4누58282 판결
  10. 2015.06.0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후속 법령을 근거로 할 수 없다는 판결
  11. 2015.05.27 정부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 정부과제 전담기관이 한 과제에 대한 불성실 수행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의 연구용도 외 부정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 사안에서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정부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결과물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중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판결사안은 산자부 국책과제로서 전문기관 산기평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입니다. 소관 정부부처와 적용법령이 다른 사안에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분쟁사안에서 사업비의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은 정부출연금의 5% 정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참여제한 3년은 같지만, 환수범위는 정부출연금 전액환수가 아니라 부정사용금액으로 적발된 해당 금액만으로 전혀 다릅니다.

 

 

 

참고로 위 분쟁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조치 매뉴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제재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10. 4. 10:4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용도외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자고발 사안 : 출연금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 --

 

앞선 판결은 국책과제 연구용으로 구매한 부품을 판매용 장비에 장착하여 판매하였다는 내부자 고발 사안입니다. 회사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한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 1, 소속기관 회계사 1명 및 변호사 1명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팀을 구성하여 회사가 구매하였다고 기록한 목록의 장비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등 사업비 관리여부를 점검하면서 조사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는 조사결과를 인정하고 사업비로 구입한 내역 중 일부를 판매용으로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산기평에 보내 사업비 일부의 유용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전문기관은 그 내역 확인차 제2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구매 시기에 비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시설이나 훼손이 심한 장비들을 확인하고 그 항목까지 사업비 유용 내역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목적외사용 총액은 정부출연금의 약 5%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사업비 상세 집행 내역을 첨부하여 연구개발용도 이외에 회사의 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내부자 고발로 관련 부정행위를 미리 알고 현장조사에 나선 경우라서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연구목적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의 5% 정도인데도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제재처분으로서 전문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결 요지

 

"회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등을 과제 수행을 위하여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문제된 금액이 전체 지원금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회사는 피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제수행에 대해서도 성공적 수행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고(주장과 같이 회사가 우수업체로 평가받았다고 볼망한 자료도 없다), 회사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당초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국가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반면 회사는 그 동안의 성과물에 대해서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 9. 30. 08:54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85천만원 중 약 5% 용도외사용 적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총액 85천만원 중 약 43백만원을 용도외사용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출연금 전액환수 + 3년 참여제한 제재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재량일탈남용을 이유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판결입니다.

 

특이하게 전문기관 산기평에서 수사 의뢰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출연금 전액환수와 3년 참여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음에도 행정소송에서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서로 다른 결론이라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법과 절차가 서로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행정소송법은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의심할 여지 없는 증명)보다 낮은 수준(우월한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므로 동일 사안에서 서로 다른 판결을 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첨부한 행정소송 판결문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결에서 산기평의 현장조사에서 작성된 회사 대표이사의 자인서 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확인서가 억지로 작성되었다는 당사자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확인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증명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정부출연금 중 약 5%에 불과하고, 해당 과제에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업체 평가되었다는 점과 거액환수로 인해 회사존립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국책과제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익상 이유를 들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5구합8347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47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9. 08:58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 92천만원 전액환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 일탈남용에 해당 + 환수처분 취소 :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빈번한 개정과 기관통폐합으로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첨부판결도 적용법령에 대한 길고 복잡한 판시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조차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도 수많은 통폐합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기관이 변경되고, 적용 법령과 하위규정이 수 차례 변경된 경우입니다.

 

현재로서는 산기평이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될 국책과제이지만, 협약체결 당시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법령과 하위규정에 따라 출연금 환수 및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입니다.

 

, 주된 쟁점은 사업비 전액환수처분의 근거법령이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인지 아니면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로 볼 것인지, 국책과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동일한 상황이지만 적용법령에 따라 과제성공의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는지 여부,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유용한 사업비 범위로 한정할지 등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국 사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적용되고, 과제성공의 경우에도 사업비유용에 대해 사업비환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사업비환수의 범위를 정부출연금 전액환수로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출연금 전액의 환수를 명한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당사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보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 출연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보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횡령한 돈이 이 사건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협약을 체결할 당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5조를 적용하도록 그 협약서에 명시하였는데 그 부품소재기업법에 의하면, 지정기술개발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부품소재요령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항에 의하면 우선 그 제목을 협약포기, 중단, 실패로 표시함과 아울러 그 안에 2등급 제재로 환수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출연금(기술개발사업비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출연금에도 준용된다)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를 들고 있어 그 자체만 보면 마치 정부출연금을 유용한 경우라도 그 대상이 된 개발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 또는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위 회수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고,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그 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관하여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금 중 49,141,555원을 유용한 것이 적발돼 위 해당 금원만을 환수하는 내용의 종전 처분을 하였고 그대로 수요하였다. 이는 협약의 일부로 포섭된 구 부품소재요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4] ‘제재 및 정부출연금 회수 기준에 관하여 원고로서도 유용한 금액의 환수라는 제개기준을 정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불과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횡령의 경우 구 지식경제요령에서 환수기준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기준을 점점 구체화시켜 왔으며, “환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가 반드시 전액 환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출연금액 전액의 환수를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다만, 출연금 환수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는 관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출연금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출연금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1806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7031 판결 등 참조)."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1. 선고 2016397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3975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8. 09:0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가 R&D 사업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자부고시 개정 (2016. 1. 1. 시행 예정) -- 

 

1.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 경감

 

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액기술료를 출연금의 30%에서 20%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는 면제되고 매출 발생 시에 매출정율 기술료만을 납부할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정액기술료의 조기완납 감면범위 축소

 

정액기술료에서 기존의 조기납부 감면율 40-10% 20-5% 축소하였습니다.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면율 축소]

구분

90일 이내 납부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현행

납부액의 40% 감면

30%

20%

10%

개정

납부액의 20% 감면

15%

10%

 5%

 

3.   경상기술료 인하

 

경상기술료에서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정율 기술료(매출액 대비) 아래와 같이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율 인하]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중소

중견

중소

중견

5 1%

10 2%

10 4%

1.25 1%

3.75 2%

5 4%

 

또한, 경상기술료의 최대 납부한도를 출연금 전액에서 정액 기술료의 120%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 최대한도를 기존 출연금 대비 100%에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첨부: 산자부 2016 R&D 지원계획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R&D 지원계획 공고.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12. 8.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가 R&D 사업비 환수금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 시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5. 12. 1.부터 국가 R&D 지원사업의 실패, 불성실,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부정 등의 평가 처분에 따른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 12. 30. 개정, 2015. 7. 1.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11조의2 6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있다" 규정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미납 환수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산기평은 우선적으로 5천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환수조치를 시범 시행하고, 동시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매대행 협정을 체결하여 추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R&D 지원금, 국가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 연구기관들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 가능성을 참고하여 연구비 사용, 연구 개발 수행 등의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실패하더라도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것입니다.

 

첨부 : 산기평 보도자료

12.7_KEIT, 미납환수금에 대해 국세체납처분 시행.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12. 8. 09:2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관리부실에 따른 엄격한 제재와 형사처벌 가능성 --

 

최근 국가 R&D 정부출연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 부정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테마이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학원생 연구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회사 연구직 또는 회계담당 퇴직자 등 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내부 고발 등으로 조사에 착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일단 잘못되면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산자부 산하 전문기관 산기평을 중심으로 한 연구비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관한 검찰의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한번 읽어 보고 참고자료로 삼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에는 연구비 비리행태뿐만 아니라 연구비 횡령금액이 큰 경우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통상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과제는 정부출연 연구비 규모가 적고, 그에 따라 연구비횡령 규모가 3억원으로 산기평 과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은 대부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상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형사처벌 후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까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연구개발비 회계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전문기관이나 감사기관으로부터 잘못을 지적 받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고 소명해야 하고, 전부를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일부 금액이라도 최대한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5억원을 넘겨 특경법이 적용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국가R&D 정부출연 연구비 비리 사건 수사결과 대구지검 2015. 8. 25.자 보도자료

150825_대구지검보도자료(국가R&D_정부출연_연구비_비리사건,최종).hwp

 

작성일시 : 2015. 11. 10. 10: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관련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산기평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정1420 판결 --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자료는 대부분 중요한 영업비밀로 경쟁사로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기평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산업기술촉진법 제46조 등),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기평 팀장이 부탁을 받고 국책과제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것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팀장을 위 산업기술촉진법 제46조의 비밀유지 의무위반행위로, 유죄 및 벌금 5백만원 형벌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형사유죄판결에 따라 인사상 재제조치, 민사상 책임추궁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정14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42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12. 17:2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환수 참여제한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처분의 무효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경우의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58282 판결 --

 

1. 사실관계

 

A회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전자부품연구원과 A회사를 참여기관으로 하여 연구비 3,600,000,000, 개발기간 2011.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페타스케일 컴퓨팅을 위한 상변화메모리 스토리지용 200,000 IOPS 이상을 지원하는 파일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과제(이하 사건 과제’)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건 과제 목표의 달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을 통하여 정보가 PCM 메모리 장치에 실제 저장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사건 과제에서는 실험용 PCM FPGA 보드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되었고, A회사가 PCM FPGA 보드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과제에 대한 2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2. 15. 사건 과제가 당초 계획대비 목표달성이 낮고 연구결과 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2 1 1호의 중단사업으로 결정하였고, 사건 과제 수행기관들의 책임자인 B교수(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C 책임연구원(전자부품연구우원), D(A 회사) 대하여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을, A회사에 대하여 3년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012년도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분은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적으로 참여제한은 1년으로, 환수액은 정부출연금의 60% 72천만원으로 변경되어 결정되었고, 사건 과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13. 4. 30.자로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A회사가 환수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입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바로 인용판결을 있지만,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바로 인용판결을 있는 것이 아니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용판결을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보다 유리합니다.

 

그런데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20 1항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날부터 90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무효의 확인소송은 제소기간에 관계 없이 다툴 있습니다.

 

3.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와 사건 법원의 판단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면, 차세대 기술의 개발 등에 대한 판단의 경우에 있어서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사건 과제의 2차년도 수행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전문적 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없다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6634 판결).

 

법원은 사건 과제에서는 2차년도 개발 목표가 PCM Emulator Board 개발완료인지 PCM FPGA Board 개발완료인지 해석상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 목표가 PCM FPGA Board 개발 완료임을 전제로 사건 과제가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목표로 정량적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 재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사건 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을 두고서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과제가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데에 A회사에게 명백히 귀책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A회사에게 11조의2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여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정리

 

살펴본 바와 같이 사건 과제의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에 있어서 일부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책연구 과정에서 평가결과 처분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처분을 분석하고 위법하거나 처분이 사유에 비하여 과도하여 부당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90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6. 11. 11:0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정부출연금 환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점에 시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후속 법령을 근거로 없다는 판결 --

 

1.   사실관계

 

A회사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나노기술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 2006 12월 과제수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2009 1월경부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승계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2011 6월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제 24조를 근거로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다툼  

 

. A회사 주장

 

요령의 부칙 1조에서 2009. 1. 1.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전에 체결되어 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적용할 없다.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주장

 

2011 환수처분을 통보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고 동법 11조의 2 사건 요령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부출연금 환수 통보는 적법하다.

                                                                                   

3.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958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청이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근거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63 판결 등 참조)”는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한 다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A회사의 협약 상대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었고,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관리 규정 역시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고시이므로 이 사안에 적용되는 근거법령은 구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본법에는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2006년 말에 이미 종료된 이 사건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 2 및 이 사건 요령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잘못된 법령에 근거한 위법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법령변경이 있는 경우 위반시와 처분시에 적용되는 법령이 서로 달라질 있는데, 근거법령의 부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한 처분만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나.  산업기술촉진법 부칙 2조는 동법 11조의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한편, 위반행위 당시 법률에는 지원 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회수할 있다는 규정만 있을 , 연구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지원 목적 이외의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나 연구부정행위가 모두 과제 수행에 부적절한 행위라도 경우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법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제재처분을 있습니다.

마.  따라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는 경우,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서연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6. 2.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정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 정부과제 전담기관이 과제에 대한 불성실 수행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01 사건에서 과제의 내용 평가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후 충청지역사업평가원으로 변경) 산업기술혁신법 11 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충청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의 관리,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육성사업 중에 은경나노코팅에 의한 고효율 Reflector 개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으로 2011. 11. 1.부터 2012. 4. 30.까지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출연금 162,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제는 LCD BLU(Back Light Unit) 케이스 하부 내면에서 모발일 디스플레이용 반사막을 스프레이 (Ag) 도금으로 형성함으로써 광학 반사막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하여 LCD 모듈의 공정 구성부품이 축소되어 원가를 30% 이상 절감할 있게 됩니다.

 

A회사는 2012. 6. 11. 지원단에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원단은 2012. 6. 20.부터 2012. 12. 4.까지 A회사에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와 후속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은 2013. 4. 18. 2013년도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 과제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3, 해당연도 주관기관 국비지원금 147,000,000 전액 환수를 의결하고, 2013. 4. 23. 원고 회사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6. 12. A회사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법 11조의2 근거하여 A회사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였던 국비 147,00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지원단이 A회사에 통지한 평가결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처분인지 여부

 

. 대법원의 법리와 관계 법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 산업기술혁신법 11 1 8호에 따른 사업의 평가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1. 12. 22. 지식경제부 고시 2011-284호로 개정된 ) 42 1, 2항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41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42 1 4호에서 41 3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 1 1호는 장관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먼저,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한 경우 이를 기초로 장관 또는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산업기술혁신법 11조의2 근거하여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불성실수행평가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일 , 자체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단이 불성실 수행 평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회사가 제기한 지원단의 2013. 4. 23. 불성실 수행 평가 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각하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특정시의 주의점

 

사건에서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으로 2개인 점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담기관이 행한 참여제한 환수 처분이라고 입니다.

 

다만, 어느 것이 행정처분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처분들에 대하여 모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것입니다. 1 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행정처분을 다툴 있는 처분 통지 90 이내를 도과할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특정에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동안의 평가 통지 절차를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801 판결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59801_판결서.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5. 27. 11:27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