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 식품첨가물의 사용량 한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초과 함유한 경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2662 판결 --

 

식약처 고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그 식품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식품에 첨가됨으로 인하여 그 식품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된 "산수유제품에 건강기능식품공전에서 정한 1일 섭취량 상한의 3 내지 4배에 달하는 니코틴산이 첨가되어 있었던 점, 따라서 하루에 이 사건 산수유제품 1포를 섭취하는 경우에도 홍조, 피부가려움증,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산수유제품의 유의사항에는 1 2포까지 섭취가 가능하고 그와 같이 열이 나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증상은 잠시 후 사라지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니코틴산이 식품첨가물공전에 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로서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가 정하여져 있지 않고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임의기준으로서 1일 섭취량의 상한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니코틴산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첨가된 이 사건 산수유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에 규정된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벌칙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4부터 제6조까지(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제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참고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시정명령, 폐기처분 명령,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적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2662 판결

대법원 2015도266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1.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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