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생전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운영하여 온 사람이 1999. 11. 1. 사망함

(2) 생존 당시 이사장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건물을 완공하고 사회복지법인 소유로 함. 토지는 이사장 소유, 건물은 사회복지법인 소유

(3) 사회복지법인은 토지 소유자 이사장에게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

(4) 이사장은 생존 당시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종친회에 유증함

(5) 이사장 사망 후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친회 앞으로 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6) 분쟁 및 쟁점: 토지소유자 종친회(원고)가 건물소유자 사회복지법인(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함, 토지를 유증으로 취득한 종친회와 사이에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소유자와의 권리 의무관계  

 

2. 유증 관련 법리

민법 제1085조는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유증을 받은 사람)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사회복지법인이 그 설립ㆍ운영자인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10여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중 망인이 위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 이 사건 종친회가 피고에 대해 위 토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 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피고 사회복지법인의 주장: 사망한 이사장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심 판단: 피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고, 민법 제1085조는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제3자의 권리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대항력 없는 제3자인 피고에 대한 수증자 측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피고의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 주장 배척함 

 

대법원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상의 점유, 사용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유언자인 소외인과 사이에 성립된 사용대차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 피고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인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인이 사망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대차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소유권 취득일 후에도 피고의 점유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1085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289040 판결

 

KASAN_[상속분쟁] 유증 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기존 권리자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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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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