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간평가 결과 연구중단조치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대상적격 인정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264 판결 --

 

행정소송에서 그 청구대상 기관과 소송대상 행정처분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특별히 문제될 것 없어 보이지만, 최종적 제재처분이 아니라 중간평가에 따른 중도적, 잠정적 연구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엇갈린 사안입니다.

 

최종 제재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연구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통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탓에 그 최종 제재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한을 넘긴 상황이라면, 실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쟁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중간평가 후 통지한 연구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중도적, 잠정적 통지로 행정소송(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된다는 입장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제2, 11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의 집행중지 조치는 행정청이 최종적으로 협약의 해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단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 연구비 사용을 중지시킴으로써 연구비환수 등 해약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협약을 체결한 행정청에게 부여되는 것이 그 성질에 부합한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한 연구개발 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는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연구비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연구개발 중단 조치는 협약의 해약 요건에도 해당하며, 이러한 조치가 있은 후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계속 하더라도 그에 사용된 연구비는 환수 또는 반환 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조치는 원고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실무적으로, 중간평가에 따른 중도적, 잠정적 연구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중간평가에 따른 연구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그동안 연구를 계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지, 아니면 일단 연구를 중단한 상태에서 다투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국책과제 연구의 즉시 중단 및 연구비 집행중지 여부는 연구실험실 운영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 대학원생의 졸업여부 등에 지대한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중간평가에 따른 연구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에 대해 그 최종 처분이 나오기 전에 중도적 조치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면 연구중단 조치와 연구비 집행중지 조치의 집행정지를 통해 행정소송 본안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데 필요한 기간, 즉 최소한 몇 개월 내지 약 1년 동안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264 판결

대법원 2015두264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30.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규정 개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 개정 내용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의 법령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모든 국책과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므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부과할 수 있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제재 수준 강화

 

2.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제재 수준 강화

 

3. 기술료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4. 중견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기준을 현행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여 부담을 줄임. 중소기업의 10%, 대기업 40% 징수기준은 현행 유지. 참고로, 기술료 감경 및 면제 사유는 그대로 유지. 

 

5.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폭 증강하여 제재수준 강화.

 

 

 

n 예를 들면,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이 1억인 경우 1억원 환수 + 7500만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추가 제재부과금 부과 + 그 제재부과금의 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연구비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 또는 허위 지출증빙으로 사기죄 형사처벌 + 참여제한 2+ 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의 경우 인사징계 등 중첩적 제재 가능함.

 

n 특히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대형과제의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다면 해당 과제의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용도외 사용으로 인정된 연구개발비의 3배 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50% 가중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국책과제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함.

 

작성일시 : 2015. 10. 29. 10:5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허위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연구개발비 지급받은 행위 - 사기죄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7091 판결 --  

 

"연구비를 연구과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295 판결 참조), 허위의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차명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5774 판결).

 

위 편취 금원 중 일부를 연구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작성일시 : 2015. 10. 27. 15: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실무상 주요 포인트 및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 --

 

정부출연금 지원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령,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과 협약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주관 정부부처와 전담기관, 전문기관이 다양하고, 각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법률과 그 구체적 운영요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원칙적 규정을 두고, 다시 미래창조과학부, 산자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관장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해당 부처의 법령과 하위규정의 구체적 내용, 특징 및 차이점 등에 주목하면서 실무적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책과제에서 과제수행 결과평가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 사업비 용도 외 사용 및 정산분쟁, 과제 결과물의 지재권 소유 및 기술료 징수 관계 등에 자주 문제됩니다. 과제결과의 실패 평가 및 불성실 수행 평가, 정부출연금의 연구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이나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 등을 받고, 이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도 자주 제기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모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도 결과실패라도 성실수행인 경우라면 그 실패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책과제결과의 평가규정, 실패인 경우에도 성실수행 판단기준,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 실무사항과 평가자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환수처분 및 참여제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소송실무적 포인트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과제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평가에 잘 대응하고, 결과가 나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문제 삼는 경우 법원은 통상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합니다. 실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는 사항이라 제재강도와 점점 강해지고, 사후적 해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전형적인 실제 형사판결 사례를 인용하면, 연구개발과 무관한 일반 생산자재를 구매하거나 그 물품에 관하여 연구비집행정산 보고를 하였고, 연구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그 운영비, 직원 임금, 판매용 기기제작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해당 연구자 대학교수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판결 중에는 국립대학 교수를 연구비 횡령을 이유로 징역 3년 실형으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도 외 전용금액이 합계 5억원을 넘어가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훨씬 무겁게 가중처벌하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비 관련 지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혹시 사정상 회계처리가 잘못되었거나 일시 전용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구에 사용되었다는 점과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전무가 안되면 일부 금액이라도 줄이는 등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중간에 최초 연구 계획과 달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서로 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환수금액도 용도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가능성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있습니다.

 

국책과제 결과물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와 지재권 소유문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부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표준규정을 1차 기준으로 삼지만, 종래 수행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과제에 적용되는 당시 해당 부처의 법령과 규정을 찾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실무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실무적 중요 포인트 및 분쟁 사례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실무포인트와 분쟁사례 연구 세미나 발표자료.pdf

 

작성일시 : 2015. 10. 27. 0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예를 들어,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사업비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영업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영업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재사유 승계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행정법 일반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함이 옳다 생각합니다. , 위반사유가 물적 성격인 경우 승계를 인정하고, 인적 성격인 경우라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0. 26.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모인출원과 법적 효과 -- 

 

국책과제의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명의로 특허 출원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 위반을 이유로,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3,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 중 해당 출원으로 인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정부출연금 전액 이내의 사업비를 환수하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 명의의 모인출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상 모인출원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책임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명의(공동명의 포함) 또는 제3자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에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은 매우 복잡합니다. 기본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기술기본법만을 살펴보면,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이 국책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예를 들어 대표이사 등 사주오너) 또는 법인이나 기관(예를 들어 자회사, 관계사 등)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공동명의도 출원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6호 제재규정에 해당하고, 회사오너 또는 가족 등 제3자 명의로만 출원한 경우라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제7호의 기타 제재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를 특허법리에 따라 발명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직무발명 승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특허법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0. 26. 14: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