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관련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산기평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정1420 판결 --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자료는 대부분 중요한 영업비밀로 경쟁사로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기평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들에게도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고(산업기술촉진법 제46조 등),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기평 팀장이 부탁을 받고 국책과제 사업계획서, 연차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것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팀장을 위 산업기술촉진법 제46조의 비밀유지 의무위반행위로, 유죄 및 벌금 5백만원 형벌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형사유죄판결에 따라 인사상 재제조치, 민사상 책임추궁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고정142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42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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