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관, 공기관 등이 법원의 사실조회촉탁, 문서송부촉탁 등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규칙상 할 수 있는 최후의 서증조사방법 법원외 서증조사 (기록검증) --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 허가관련 사항 및 해당 일자 등을 알려달라는 사실조회촉탁, 또는 품목허가관련 문서사본을 송부해 달라는 문서송부촉탁 등을 하더라도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조회촉탁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촉탁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규칙 제112(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즉 법원외 서증조사(소위 기록검증)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최후의 증거조사방법이지만 실제 활용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정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12(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법 제343(문서제출명령) 또는 법 제352(문서송부촉탁 )가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서증으로 신청한 문서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원이나 심판부에서 문서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직접 가서 서증의 신청을 받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기록검증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검증은 정확한 법적 용어는 아니고 서증조사에 해당합니다.

 

재판부 또는 심판부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 등 국가기관에 사실조회촉탁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음에도 해당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기관, 법인 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다만,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에서 증거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법원외 서증조사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증조사기일에 증거로 사용할 문서를 특정하여 사본한 후 서증으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3. 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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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주민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채 거래한 뒤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제기 방법 --

 

주변에서 거래 상대방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면 나중에 거래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 수십 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태라면,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와 같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해 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단 소제기는 가능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없이 법적 절차를 개시한 뒤, 이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소장 등을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사실조회촉탁신청입니다.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게 되므로,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는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사 실 조 회 촉 탁 신 청

 

사 건 번 호 2013가소**** 물품대금

원 고 김○○

피 고 이○○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합니다.

 

1. 사실조회 할 기관

명칭 : 국세청

주소 : 서울 종로구

 

2. 사실조회할 사항

요청일 현재 국세청에 100-12-34567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 이○○의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주소지

 

3. 입증할 사항

물품대금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인바,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 수 없기에 이를 알기 위함.

 

2013. 9. 12.

원고 김○○

 

○○지방법원 귀중

 


작성일시 : 2013. 9.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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