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침해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아닌 수많은 일반 소비자에게 특허침해경고장을 보낸 Patent Troll MPHJ 보유 Printer 특허청구항 일부 유효 CAFC 판결 --

 

미국 Texas 소재 Patent Troll MPHJ2012 HP사의 multi-function scanner-printer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수많은 소비자에게 특허침해경고장을 보냈습니다. MPHJHP 프린터 사용행위가 미국특허 제6,771,381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당 1천불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수만통의 경고장을 프린터 제조 및 판매회사인 HP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에 HP에서 해당특허의 무효주장 IPR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제13항은 유효, 나머지 청구항은 모두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HP는 제13항까지도 무효로 주장하였으나 CAFC 2016. 4. 5. 13항은 anticipation 무효사유에서는 특허유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PTAB CAFC에서 non-obviousness 쟁점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PTAB HP의 진보성 흠결 주장은 anticipation 무효주장과 중복되므로 별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 AIA IPR practice에서 PTAB의 특허무효 심리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CAFC에서는 PTAB의 전권에 속한다고 반복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 특허유효라고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국특허법리상 anticipation novelty와 동일하지 않고 우리나라 진보성 심리와 중첩되는 면이 있으므로 이미 진보성 여부를 상당부분 심리한 것과 비슷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Patent Troll MPHJ는 대부분 청구항 무효로 특허권을 상당부분 상실하였으나 적어도 현 시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유효한 특허발명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향후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당초 시도한 것처럼 최종 사용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위협하여 소비자로부터 직접 또는 그 제품의 제조회사 HP에게 상당규모의 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허권을 보유한 patent troll에서 제조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아닌 수많은 일반 소비자에게 특허침해경고장을 보낸 행위가 미국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실제 Vermont 주정부가 Patent Troll MPHJ를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수많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무더기 특허침해주장은 소권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우리나라 법 제도와 거리가 있지만 그 취지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흥미삼아 CAFC 판결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

1. Troll 보유 특허의 청구항 일부 유효 CAFC 판결,

  특허유효 CAFC 판결 15-1427.Opinion.3-31-2016.1.pdf

2. 특허괴물의 무작위 특허침해위협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보호 CAFC 판결

  소비자보호 CAFC 판결 15-1310.Opinion.9-22-2015.1.pdf

 

작성일시 : 2016. 4.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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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 오리지널 품목허가권자(GSK)와 제네릭 회사의 'pay-for-delay' settlements 혐의 및 영국 공정위에서 £45 million ( 750억원) 과징금 부과 뉴스 --

 

특허권 남용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갈수록 주목 받는 issue입니다. 특히 부과되는 과징금의 규모가 거액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유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종종 뉴스가 나는데, 그 중 최근 영국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영국제약회사 GSK 1992년부터 발매하기 시작한 우울증, 불안장애 등 치료용 정신과 의약인 파록세틴(Paroxetine, 상품명 Seroxat 또는 Paxil)의 특허권 보유자 및 품목허가권자입니다. GSK는 그 물질특허 만료되면서 제네릭 제품이 발매될 상황을 맞자 Alpharma, Generics (UK)에게 일정한 license를 부여하면서 자사 제네릭 발매를 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위 pay-for-delay settlements를 하였습니다.

 

영국 경쟁당국(CMA, 공정위)는 위와 같은 pay-for-delay 담합행위로 영국시장에 제네릭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총 £50 million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책임을 물어 특허권자 GSK에게 총 £37.6 million ( 620억원), 제네릭사 Alpharma£1.5 million ( 25억원), 제네릭사 GUK£5.8 million ( 9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유럽연합 경쟁당국에서는 Servierperindopril 관련한 제네릭 5개사와의 pay-for-delay 담합행위 혐의에 대해 총 427.7 million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3Lundbeckcitalopram 관련 pay-for-delay 담합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총 150 million 유로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항상 그렇듯 경쟁당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 회사들이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판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자 및 오리지널 품목허가권자와 후발 제네릭 회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 책임과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3.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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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그룹의 상호상표(House Mark) 관리와 지주사의 관계사에 대한 상표사용료 징수 관련 문제  --

 

그룹의 관계사가 같은 상호상표를 사용하던 중 계열분리나 사업매각 등으로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없는 경우에 그룹의 상호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룹상표의 사용관계와 사용료에 관련된 법률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상 지주회사에서 그룹의 공통상표를 등록 받아 소유하면서 계열사에 상표 사용권을 허여하는 방법으로 상표권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무상사용 허락의 법적 리스크

 

상표등록권자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무상 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세법상 조세포탈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 지주회사와 그 계열사는 특수관계인데 그 계열사에 무상으로 상표사용을 하게 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해당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여 불공정행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그 결과 지주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 법인세 포탈로 연결될 소지도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는 회사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 위해 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회사가 그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따라서 상표등록권자인 지주회사가 그 상호상표를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상표사용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유상 사용권 설정관계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1) 상표권자인 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서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사용관계는 지주회사가 정당한 상표권자로서 상표사용료를 받을 자격을 갖추는 등 공정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 1651 판결에서, C&그룹 회장에게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C&해운이 C&그룹의 통합상표의 등록권자로서 C&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상표사용료는 받도록 한 것은 그 계열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1) C&해운은 지주회사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여 지주회사로 볼 수 없고, (2) C&해운이 C&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할 뿐 아니라 (3) C&해운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오직 이를 타개하려는 방면으로 그룹 CI의 상표권을 형식상 C&해운으로 등록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점, (4) C&그룹 CI C&그룹 계열사가 공동투자하고 개발한 경제적 브랜드 가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룹 계열사가 C&해운에 상표 사용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 (5) C&그룹 계열사가 지급한 상표 사용료의 액수, 이후 (6) C&해운이 위 상표사용요금을 사용한 내역을 비추어 볼 때 C&해운와 C&그룹 계열사간의 상표사용관계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상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계열사간에 부당지원(이른바 일감몰아주기’)한 것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 사용료 액수가 불합리한 경우

 

상표권자인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받은 상표 사용료의 적정 범위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들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법 시행령 별표 1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ㆍ조사하고, 이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ㆍ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급 기준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상표의 사용기간, 계약 대상 상표권의 수, 향후 양사의 사업 전망, 현재 그룹 통합 문자 및 로고 상표권의 자산가치, 업계 시장의 동향 및 전망, 상표권 관리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상표사용료에 따라 예상되는 세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기업 지주회사들이 통상 받는 상표사용료는 계열사 매출의 0.1~0.2%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정리

 

상표권자 지주회사는 계열사에 상표사용을 허락하면서 합리적 범위의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상의 사용권 설정은 공정거래법 및 법인세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습니다. 나아가, 유상의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계열사로서는 정당한 지주회사로서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그 비용이 합리적 고려와 비교에 따른 상당한 규모에 의한 것인지를 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호상표의 가치는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다른 국가에서의 상호상표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계열사의 빈번한 합병과 분할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상표권리 및 사용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궁은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3.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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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문제 -- 

 

최근 관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참고자료 삼아 예전에 뉴스레터로 정리해 보내드린 글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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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과거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조만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송대상으로 조프란과 푸루나졸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또 예상되었던 의료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구체적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시민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분위기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법적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초기 소송의 결과가 유사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리베이트 관련 제품에 대한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소송 유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송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많은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진 판단기준도 부족하고, 따라서 소송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분야 관련 사항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내 드립니다. 

 

1.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등 법 위반행위를 신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한 후, 법위반행위로 판명될 경우 그 해당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를 입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손해배상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 및 규제 조치가 마무리된 후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2.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검토된 적이 별로 없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특별규정을 전문을 인용해 드립니다.

 

11장 손해배상

56(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56(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7(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당사자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는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리베이트로 시장을 잠식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도 피해자에 해당할 뿐만 일반 소비자도 해당합니다. 원고 범위를 넓게 인정하려고 일부러 포괄적 표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경쟁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아직 그와 같은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입니다. 리베이트 사안에서는 사업자인 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이나 영업 담당자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리베이트를 주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공정위 조사기록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사업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선택에 따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고의 또는 과실 추정

 

공정위에서 리베이트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판단하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인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피고인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반대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돕기 위한 특칙입니다.

 

5. 손해의 발생

 

원고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 그 리베이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단 언론기사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사용된 금액만큼 의약품 가격이 올라갔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이 높아졌으므로 손해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대략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이고, 그와 같은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그 비율만큼 약가도 내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사실을 증거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입증하여 합니다. 그러나, 짐작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입증이 구체적 소송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도 비슷하게 입증책임의 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에 대해 관련 조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제56조의 2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를 도와 손해배상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에 해당합니다.

 

6. 손해배상 액수산정   

 

민법상 대원칙은 차액설입니다. , 불법행위 당시 약가에서 그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사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 전에 보험약가를 결정하여 등재하는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다면 더 싼 약을 처방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된다면, 두 가지 약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실제로 비싼 약이 아니라 가격이 더 싼 약을 처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더 싼 약이 처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손해 및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원고에게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 및 그 액수 산정의 어려움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57조에는 법원이 어느 정도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특별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사업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서, 여기서 원고가 손해액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나 추측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증거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 적용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7. 소멸시효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은 없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리베이트 등 법위반행위 일로부터 10,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의 단기소멸 시효완성 여부가 중요한데, 통상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원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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