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__글15건

  1. 2016.02.11 대기업 그룹의 계열 분리 후 그룹표지 사용권리 관련 분쟁: 대성그룹 사건 대법원 판결
  2. 2016.01.08 비자발적 퇴직자의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3. 2016.01.04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와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4. 2015.12.1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 여부
  5. 2015.12.1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의 보충적 지위 -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와 관계 판결
  6. 2015.12.11 창작성, 독창성 없는 제품 등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대상 모방행위와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자)목 또는 (차)목 규정을 활용한 권리보호 방안
  7. 2015.12.09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자 2015카합81030 결정
  8. 2015.12.09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대상 또는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적용여부
  9. 2015.12.03 인터넷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활용한 판촉 프로모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나2006129 판결
  10. 2015.12.0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자 2014카합1141 결정
  11. 2015.12.01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책임 인정
  12. 2015.12.0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외곽 경계선
  13. 2015.12.01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14. 2015.12.01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15. 2013.12.03 [사례연구] 디자인 등록이 없는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그 법적책임 및 손해배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 대기업 그룹의 계열 분리 후 그룹표지 사용권리 관련 분쟁: 대성그룹 사건 대법원 판결 --

 

대성그룹 창업주가 2001 2월 세상을 떠난 후 창업주의 장남측 -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vs 창업주 3남측 -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 사이 대성상호사용을 둘러싼 분쟁

 

1.    상호사용금지청구

 

가.  상법상 상호 관련 규정

 

상법 제22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3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조항의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성홀딩스㈜(영문: DAESUNG HOLDINGS CO., LTD)'와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유사하고 주된 영업 목적이  동일하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사용금지권 인정

 

2.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영업주체혼동행위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가 그 영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822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24440 판결 - 계열 분리된 후 각사의 기업그룹 표지사용 행위

 

"경제적, 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 그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업그룹 표지만이 아닌 영업표지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성그룹에 속한 피고가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사용한 행위가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사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대성’이라는 기업 그룹 표지가 포함된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위 영업표지 전체를 원고들의 영업표지인 각 상호와 비교하여 보아도 외관, 호칭, 관념 등이 달라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시사점

 

장기간에 걸친 창업주의 후계자 사이 치열한 공방은 상호등기를 먼저 한 쪽이 그룹표지를 사용한다는 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종의 계열사에 대한 상호사용 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 선등기 상호권자 및 선등록 상표권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1_대법원 2013다76635 판결.pdf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24440 판결     

          2_대법원 2014다2444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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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퇴직자의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 

 

법적 말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영업비밀보호약정과 전직금지약정은 다릅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종전 회사에서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또는 개시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소위 전직으로 인한 영업비밀의 개시불가피론(doctrine of inevitable disclosure)입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종업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의무와 전직금지의무가 중첩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쟁업체로 전직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만 문제됩니다.

 

앞선 블로그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항소법원은 실적부진을 이유로 퇴직시킨 vice president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직 전 자발적으로 서명한 명시적 전직금지 계약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약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까지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 "it clearly suggests an implicit decision on the part of the employer that its business interests are best promoted without the employee"을 보면, 사용자가 종업원을 회사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사직하게 한 다음에 퇴직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면 손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미국법원은 당사자가 체결한 전직금지계약에서 "for whatever reason whatsoever"와 같이 퇴직이유를 불문하고 경쟁업체 전직금지의무를 인정한다는 부담한다는 명시적 계약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판례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bad faith, 경쟁회사에 취직하여 종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금지약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1) 구조조정 등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회사의 영업비밀보호의무는 있습니다. (2) 경쟁회사 전직금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정한 대가지급 등 특별한 요건을 갖춘다면 전직금지의무도 인정됩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01.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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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자와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 

 

경기저하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뉴스가 빈번합니다.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 서약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한편으로 동종업계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은 형평과 정의에 반하여 무효인 계약입니다.

 

참고로 아래 판결을 소개합니다. 구조조정 사례는 아니지만 대구지방법원 2012. 4. 30. 2012카합103 결정문에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인력구조조정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을, 병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퇴직 후 갑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정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병도 퇴직 후 을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정 회사가 을, 병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을, 병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을, 병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을과 병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문 중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전직금지약정이 근로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평한 계약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전직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이전에라도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 없이 피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점,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위 전직금지약정의 체결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만이 가지는 것으로 피신청인들에게 전달 내지 개시되었다고 볼 만한 영업비밀이나 독특한 지식 또는 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한 점, 피신청인은 관계가 해소되면서 퇴사한 것으로 보이고 후임자에게 업무인수까지 하고 퇴사하는 등 그 퇴직 경위에 있어서 특별한 배신성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작성일시 : 2016.0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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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상품의 형태 모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확실한 기준설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등 실무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실무적 판단기준을 이해하려면 판결 사례를 많이 살펴보는 수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5가합508247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립니다. 아래 대비되는 두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여 후발제품은 선발제품의 모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508247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08247_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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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의 보충적 지위 - ()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와 관계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체,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은 문제된 개량한복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모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선발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후발회사의 주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목의 보호기간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선발회사는 3년이 경과된 이후까지 후발제품의 판매금지청구를 하면서 ()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목은 ()목 내지 ()목의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9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정도의 중한 법익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목은 ()목 내지 ()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목 내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목이 적용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목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발업체의 3년 이후 모방제품에 대한 판매행위금지청구를 기각하여 모방제품의 장래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2014. 1. 31. 시행되었고 현재 하급심 판결만이 나온 상황입니다. 1심 판결에서 밝힌 '일반조항 ()목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입장이 앞으로 상급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지지될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08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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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성, 독창성 없는 제품 등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받기 어려운 대상 모방행위와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목 또는 ()목 규정을 활용한 권리보호 방안  --

 

지식재산권법은 문화적 창작물 또는 기술적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창작성, 독창성이 없는 제품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제로는 그 모방행위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같은 모방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빈발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도리 디자인 모방을 보도하면서, 보호방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조항 중 ()목이나 ()목을 잘 활용하면 모방제품의 제조, 판매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087 판결도 실무상 지침이 될 좋은 사례입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된 제품은 한복제품인데, 후발업체는 "선발업체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래 다수 판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앞서 블로그에서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침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2014. 1. 31.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실무상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은 아니므로 불명확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적 관점에서 그 실효성과 리스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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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 2015카합81030 결정 -- 

 

1.    전직금지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 충돌

 

거의 모든 전직금지분쟁에서 퇴직자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에 관한 기본권과 영업비밀 또는 무형적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용자의 이익이 서로 충돌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람도 일하던 사무소를 사직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무소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 회사직원의 전직과 똑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 전직금지에 관한 원칙적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좋게 말하면 구체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일관된 기준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해당 재판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결정 요소들을 모두 잘 설명하고 입증하여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회계법인의 이사로 근무하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6개월 전직금지 결정

 

공인회계사로 입사하여 10년이 지난 후부터 이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직원이 소속 사무소를 퇴사하고 경쟁관계 사무소로 전직하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우려 및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영업비밀의 존재 및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명한 전직금지약정서에서 규정한 경쟁사 전직금지 기간 2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6개월만 유효하다고 제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새로운 사무소에 근무해서도 안되고, 직접 출근하지 않더라도 동업, 고문, 자문 등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전문직 종사자의 전직금지 기간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엄격한 수습과정을 거치는 전문직 라이선스 보유자라고 해도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 전문직 공통의 지식 이외에 특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정보는 개인소유의 인격적 지식이나 경험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 조직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된 특별한 정보재산으로서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업비밀의 소유권은 직원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 영업비밀을 접한 전문직 직원이 경쟁사로 전직한다면 그 영업비밀의 누설, 무단 사용 등 영업비밀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전문직 종사자에게 동종업계 다른 사무소로 전직하면 안된다는 전직금지명령은 그동안 그 전문분야의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이 전직금지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제한하였고, 또한 실제 전직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6개월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이라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는 전직금지기간은 3개월 정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적절한 전직금지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전문직 종사자에게 3개월 전직금지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전직금지기간이 너무 긴 것인지 등 판단하기 쉽지 않은 쟁점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9. 2015카합81030 결정

서울중앙지법_ 2015카합81030_결정.pdf

 

작성일시 : 2015.12.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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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대상 또는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부정경쟁행위 책임 적용여부 -- 

 

최근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서 지식재산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침해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유형을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일반조항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침해금지청구까지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것처럼, 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조금만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목에 따른 부정경쟁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권리보호를 구하는 측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반대로 타인과 법적 분쟁의 소지 없이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황에 처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경계선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에 관한 판결이 축적되고 많은 학술논문이 쌓인 이후에나 실무적 지침이 될만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주목하여 판례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미국의 경우를 소개한 학술논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됩니다.

 

첨부: 논문

논문 - 차목 일반조항.pdf

작성일시 : 2015.12.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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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활용한 판촉 프로모션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2006129 판결 -- 

 

언론매체에서 여러 번 보도되어 알려진 판결이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나 회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판촉 프로모션과 관련된 참고자료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전지현 코트, 김태희 스커트 등과 같은 광고문구나 키워드 검색결과를 지금도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 연예인 이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판촉하는 행위가 문제 없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소위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서 무단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 여부입니다.

 

다수 연예인을 대리한 측이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과 별도의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명권의 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져야 한다. 연예인들의 성명을 검색어로 사용하는 키워드 검색광고로 이득을 얻는 것이 그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업적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연예인의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여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

 

검색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를 바라고 연예인들에게 협찬을 하는 광고주들이 물품을 협찬할 이유가 없으므로, 키워드 검색광고에 연예인들의 성명이 사용된다고 하여 연예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성명권 침해는 (1) 성명 그 자체를 독립하여 상품 등으로서 사용하거나, (2) 상품 등을 차별화할 목적으로 성명에 상품에 붙이거나, (3) 성명을 상품의 광고로써 사용하는 등 성명이 가지고 있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하는 행위여야 하는데, 광고주들이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 신발, 장신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연예인들의 성명을 사용하였다면 이를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성립 불인정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판촉에 활용하면서도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에서, ()목의 정의규정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서 해당 연예인의 경제적 이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유를 따로 설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예인 입장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이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그 이름 사용료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허용범위 유의!

 

위 사건 판결 결론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명 연예인 이름을 첨부하여 상품을 소개하는 정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용범위를 유의해야 합니다. 연예인 **이 드라마에서 입었던 코트 또는 목거리 등으로 지칭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 판결문에서 성명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명권 침해에 해당하면 그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연예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5. 1. 30. 선고 201420061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6129_연예인 이름 활용 판촉 사건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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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관련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 -- 

 

앞서 소개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및 사용금지가처분 결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문을 첨부해 드립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권리자측에서 주장한 라이선스 계약위반, 개별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전체의 편집저작물 저작권 침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 (), ()목의 부정경쟁행위 관련 권리구제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사용금지가처분결정을 한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주장은 위 ()목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 결정문에서 설시한 검토과정 및 논리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위 결정문에서 언급하고 있듯,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보충적 일반적 조항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이나 침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리구제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

서울중앙지법_2014카합1141 부정경쟁행위중지 가처분결정.pdf

 

작성일시 : 2015.12.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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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보호요건 또는 침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책임 인정 --

 

대법원은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권리보호 이유로,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논리를 조금 확장하면 지식재산권법에서는 보호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비침해 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설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취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일반조항으로 평가됩니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제공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권리구제수단을 인정합니다.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취지와 대법원 판결문과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입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취지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개정이유에서도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다음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되는 영업행위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금지청구까지 가능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실무상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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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외곽 경계선 --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아래 벌집채꿀 아이스크림 trade dress 분쟁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부경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외곽 경계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및 상품의 진열형태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고, 간판과 메뉴판 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한 것은 획기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된다면 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범위조차 후발주자의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형태와 모양 등이 고정된 상품의 경우라면 선발제품과 동일하게 모방한 제품은 물론이고 그와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까지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조, 판매,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주자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는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판결의 귀추와 판시 내용이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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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

 

앞서 게임모방 사건에서 후발 게임 출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후발회사에 대해 게임서비스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저작권 침해부인이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리그베다위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컨텐츠를 크롤링(crawling)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미러링 사이트 '엔하위키미러'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1.    저작권 침해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는 각각의 컨텐츠(위키)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저작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 인정

 

그러나 법원은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하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가 아니면 자유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배척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니고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상,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수정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게시물들의 작성이나 수집,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는 채권자와 같은 관리자에 의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함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지식재산권 법령상 보호받기 어렵거나 또는 그 보호수준이 미흡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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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부인 but 차목 부정경쟁행위 인정 사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결 동향 --

 

앞서 게임모방 사건에서 후발 게임 출시에 따른 저작권 침해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후발회사에 대해 게임서비스 중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을 소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나온 저작권 침해부인이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2014카합1141 결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리그베다위키'라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컨텐츠를 크롤링(crawling)하여 다른 사이트에서 그대로 다시 올리는 미러링 사이트 '엔하위키미러'와 사이에 발생한 소송입니다.

 

1. 저작권 침해주장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는 각각의 컨텐츠(위키)는 그 사이트 운영자를 저작권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컨텐츠의 저작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 인정

 

그러나 법원은 미러링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이트 운영자는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하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침해행위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가 아니면 자유사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배척

 

미러링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므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저작권자가 아니고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 권리를 가지지도 아니하는 이상,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을 미러링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 수정하는 행태로 운영되고 있고, 채권자가 그 게시물들의 작성이나 수집, 배열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들 간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는 채권자와 같은 관리자에 의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위와 같은 투자나 노력은 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게시물들의 수집, 배열, 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기존의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제도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미러링을 실시하여 그 항목 전체를 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광고 수입을 수취하는 행위는 개별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실무적 함의

 

저작물이 아니거나 또는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등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는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지식재산권 법령상 보호받기 어렵거나 또는 그 보호수준이 미흡했던 다양한 상황에 대해 ()목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근거하여 폭넓은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작성일시 : 2015.12.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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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등록이 없는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 그 법적책임 및 손해배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

 

1. 사실관계

 

 가. 원고의 자전거 보관대 디자인

 

원고회사는 자전거 보관대에 관한 일련의 디자인(디자인1~3)을 하였습니다. 디자인12006. 2.경 완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디자인2를 적용한 제품은 2007년도 제품 카탈로그에 수록하였고, 디자인32010.경 완성한 후 이를 적용한 제품을 2011년도 제품 카탈로그에 인쇄하였습니다. 디자인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 디자인 모방제품에 관한 법적분쟁 및 쟁점

 

피고는 2011. 7.경 아파트 신축현장에 자전거 보관대(피고제품1) 50개를 설치하였고, 2012. 7.경에는 다른 아파트 현장에 다른 제품(피고제품2 및 피고제품3)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피고제품1~3의 디자인은 원고의 제품과 같거나 유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디자인을 저작물로 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함과 아울러, 상품형태 모방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다만, 디자인 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디자인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가. 저작권 성립 및 침해여부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1만을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1과 피고제품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여부

 

원고의 디자인3만이 상품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상품형태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제품이 원고의 디자인3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형태를 지닌다고 보아 모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손해액의 산정

 

 가. 저작권 침해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1을 침해하여 10개 들이 제품 40, 7개 들이 제품 11개를 설치하였고, 10개 들이 제품의 경우 견적단가 3,780,000, 제작단가 2,750,000, 이익 1,030,000원이고, 7개 들이 제품의 경우는 견적단가 3,400,000, 제작단가 2,420,000, 이익 98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합계 51,980,000(= 1,030,000 x 40 + 980,000원 x 11)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6조에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침해태양, 피고의 침해 대수, 원고의 손해액 주장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디자인1의 제품에 대한 기여도를 1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위 손해액의 10%만을 인정하여 5,000,000원을 원고의 손해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익액의 10%만을 인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재판부에 어떤 논리로 높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설득할 것인지가 손해액수의 규모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형태 모방 부분

 

원고는 디자인3의 경우 견적단가 6,000,000, 제작단가 4,100,000, 이익 1,900,000원이므로 74,100,000(=1,900,000 x 39)의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5항에 따라 재량으로 다음과 같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침해태양, 피고 제품의 개수, 원고의 손해 주장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디자인3의 제품에 대한 기여도를 50% 정도로 보아 원고 주장의 50% 상당에 해당하는 39,0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작권 부분과 동일하게 법원은 50%로 인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3. 실무적 시사점

 

손해배상액 산정을 법원의 재량으로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재판부 마음대로 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의 자유심증으로 손해액수를 결정하지만 합리적, 논리적 근거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로서는 직접적 증거나 사실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간접사실 등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관련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3가합27850_판결문.pdf

작성일시 : 2013.12.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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