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거래 중요정보의 시간차 공시와 관련 주식거래로 손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 

 

기술도입·이전·제휴에 관한 사항은 기업내용 자율공시사항입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 한미약품은 호재성 정보는 929일 거래시간 이후 공시하고, 악재성 정보는 그 다음날 9 30일 개장 30분 후 공시하였습니다. 자율공시사항이므로 표면상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재성 공시로 투자자가 몰린 시점에 주가하락을 기대하는 대규모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오늘 아침 뉴스로 악재성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심스런 정황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기다려야 봐야 할 것입니다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 및 거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호재성 공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뒤따른 악재성 공시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현재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내부자 거래로 인한 손해를 본 투자자는 그 반대편 거래로 이득을 본 거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174)하며 그 손해배상책임(175)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175) -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특칙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정보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사실과 거래관련 손해사실, 손해액, 인과관계 등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거래관련 손해사실은 호재성 정보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악재성 정보로 인한 가격의 급락으로 손해를 입은 자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으로 단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된 시간차 공시뿐만 아니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여부에 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검찰고발을 통한 수사까지 예상됩니다. 그 결과 확인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회사 또는 반대편 거래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 10. 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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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의 부실공시 등 공시의무위반과 투자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자본시장법상 공시대상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447 판결).

 

이와 같이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부실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제재조치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합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부실공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부실공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77조 제1항에서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하였을 때"를 손해배상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실공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과 그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판례와 학설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 가격과 시세조종행위의 결과 형성된 가격, 즉 투자자가 거래한 거래가격과의 차액이 손해로 봅니다. 부실공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 손해는 부실공시로 인하여 형성된 불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를 의미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0.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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