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포스팅에서 유체동산의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관하여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http://blog.naver.com/kasanlaw/221065992152).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이와 같이 일정한 물건에 대한 압류의 금지 외에도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역시 채무자가 본질적으로 누리는 기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난 5. 30. 대법원은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은 보수에 대하여도 이를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석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 판단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의 취지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

 

상법 상 이사의 보수를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O)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는 그 문언상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또는 지휘감독관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다른 법률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보장급부 등 근로계약이 아닌 관계에서의 금전 수급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급여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해당 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경제적 수입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인 경우(3채무자)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축소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O)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8. 21. 2017499 결정 등 참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압류금지채권의 축소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원심이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 판결은 이사의 보수 등을 직무수행의 대가인 급여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시하고 이를 민사집행법 이 정한 급여채권으로 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제형 변호사

 

 

KASAN_[기업법실무] 이사의 퇴직연금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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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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