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독점적 이익이 있어야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인정됨 + 직무발명보상을 구하는 직무발명자에게 사용자의 독점적 이익에 관한 입증책임 있음  

 

 

사용자의 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다수 존재 + 시장에 활용가능한 대체품 및 대체 기술 다수 존재함 + 대상 직무발명 특허권은 연차료 불납으로 이미 소멸 + 특허소멸 전후 사용자의 매출 변화 또는 수익 감소 등 부정적 영향 없음 à 직무발명특허의 독점적 이익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5가합31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3186 판결.pdf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사용자 자기실시 상황에서 독점적 이익 불인정 직무발명보상 의무 불인정 서울중앙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2. 29. 16:1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보상금 = ①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인한 피고 등의 이익액(피고 등 제품 매출액 × 가상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 ② 종업원(발명자들)의 공헌도(1 - 사용자 공헌도) × ③ 발명자들 사이 원고 기여율

 

이 사건 직무발명으로 피고 등이 얻을 이익액은 2,068,051,756(= 피고 등 제품 매출액 689,350,585,341 × 가상 실시료율 2% × 독점권 기여율 15%, 원 미만 버림) 상당이 된다. 다음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업원의 공헌도는 25%, 원고의 기여율은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정당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58,506,469[= 피고 등의 이익액 2,068,051,756 × 종업원(발명자들) 공헌도 25% × 원고의 기여율 50%]이 된다.”

 

comment : 매출액에 곱하는 여러 factor 중 독점권 기여율이 실무상 가장 난해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안건에서 독점권 기여율을 15%로 본 판결이유(17~ 19)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은 사용자의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한 기여 부분이 매우 클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데,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이 48%로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 사안 특유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독점권 기여율을 다소 낮은 15%(참고로 50%로 인정한 선행 판결례 있음)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7. 11. 30. 선고 20161899 판결

특허법원 2016나1899 판결 .pdf

KASAN_[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새로운 특성의 금속합금 및 제조방법 직무발명 사용자 실시매출발생 직무발명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7. 12. 21. 14:0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채권이고, 따라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20, 특히 의약, 농약과 같이 존속기간연장대상인 경우 25년인 것과 비교하면,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의 후반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약발명특허는 직무발명 승계일로부터 10년을 지나서 특허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20년에 더해 연장된 특허존속기간이 5년인 경우도 자주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의 발매시기도 출원일부터 10년을 지난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실시)보상, 처분보상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청 및 발명진흥회에서 배포한 표준모델규정도 그와 같습니다. 한편,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을 양도하는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액은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직무발명 승계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 실시하거나 기술이전 등 처분하여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을 얻은 경우, 그로부터 5년 전에 미리 장래의 사용자 이익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 전에 미리 실시보상이나 처분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편, 무슨 이유로 출원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특허등록한 경우라면 등록보상청구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리 청구해야 하고, 그와 같은 청구에 어떤 법률적 장애도 없다는 주장과 판결내용은 공허합니다. 등록여부가 확실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등록보상을 미리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은 너무 형식논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15년이 지나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을 얻는 경우라면 직무발명자는 그 전까지 사용자의 이익을 고려한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판결은 청구할 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판결은 예외적으로 보상규정에 실시 또는 처분 등 사유가 발생한 후 실적보상 또는 처분보상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동안 청구할 수 없었던 법률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유 발생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실적 또는 처분 보상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반대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달리 취급합니다. 형식논리상 맞지만 진심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5년이 지난 후 실시하거나 처분한 내용을 그로부터 5년 전에 미리 알 수 없다는 점도동일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실시 또는 처분을 반영한 보상금을 5년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없다는 점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 회사에서 실적보상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이 소멸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 현재 판결의 취지입니다. 종업원 발명자를 보호하는 강행법규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법령과 정부에서 직무발명자에게 실적보상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반대로 판결은 사용자에게 실적보상규정을 폐지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판결과 배치되지만, 졸견으로는 실적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상 직무발명보상금을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의한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데,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의 발생하기 전에는 현실적 가능하지 않으므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장애가 있고, 그 장애는 법률에 근거를 둔 법률상 장애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이고, 그 보상액도 사용자가 직무발명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직무발명의 실시 또는 처분을 통해 얻은 사용자 이익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종업원 발명자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한데도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진심으로 승복할 수 있을까요?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의 난제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산일과 완성여부.pdf

 

작성일시 : 2017. 7. 13. 0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민법 제166조 제1).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날부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무발명보상 중 일부로 등록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을 완료한 후 등록보상을 하기 때문에 출원일과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출원 후 개별국가 등록보상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법 제168조에서 채무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1790 판결).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보상금, 등록보상금, 해외출원보상금, 해외등록보상금 지급은 모두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 지급이 분명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채무 중 일부 변제로 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인 채무승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발생 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보상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직무발명승계일,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출원보상을 한 경우라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출원일이 아니라 출원보상금 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차이가 길지 않을 것으로 실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 등록보상을 한 경우라면 등록보상금 지급일, 해외등록보상을 한 경우라면 해외등록보상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 차이가 수년인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적보상 또는 처분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 실무상 직무발명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경우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사유, 즉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다만, 실무상 유의해야 할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사용자가 등록보상의 등급심사를 거쳐 등록보상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는 실적보상규정과 동일하게 그 보상금의 지급조건 및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서울고등법원 201253644 판결).

 

졸견이지만, 직무발명을 다수 국가에 출원 및 등록한 경우라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해외출원등록보상을 받은 최후 일자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명시적 판결은 없고, 오히려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을 다음과 같이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85216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면, 등록보상규정이 없거나 단순하게 등록보상 규정만 있고, 단지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보더라도, 직무발명보상금액수는 처음부터 확정되기 어려운 요소라는 점, 사용자가 직무발명보상 중 일부로 등록보상을 한 점, 종업원 직무발명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등록보상 지급을 직무발명보상금의 일부 변제로서 채무승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결국, 실적보상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무발명보상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직무발명 승계일/출원일이 아니라 등록보상금 지급일 또는 해외등록보상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 봄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_ 채무승인 등록보상금 지급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pdf

 

 

작성일시 : 2017. 7. 12. 0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행시기간_10년의 소멸시효 실적보상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 중요.pdf

 

 

 

작성일시 : 2017. 7. 10.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KASAN_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공동발명자 확정.pdf

 

 

 

작성일시 : 2017. 7. 7.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KASAN_직무발명자의 보상청구소송 절차 및 비용 안내.pdf

 

 

 

작성일시 : 2017. 7. 6.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우리나라 판결에서 통상 사용하는 직무발명의 실시보상의 경우 보상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 x [발명자 공헌도] x [발명자 기여율]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의 총 매출액 x 직무발명 기여도(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 x 가상의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앞서 올린 참고자료에 보듯 독일법상 실시보상금은 가상의 라이선스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E x A = C산정한다고 합니다. 직무발명의 가치(E)는 직무발명으로 인해 증가된 매출(increased sales)에 대한 가상의 라이선스로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상당액이고, 여기에 기여도(A, contribution factor)를 곱하여 최종 보상액수를 정합니다. 참고자료에서 독일에서 직무발명의 기여도(A)에 대한 실무적 평균값은 15 ~ 20%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주목되는 핵심사항은 직무발명으로 인해 증가된 매출(increased sale)입니다. 논리적으로 직무발명에 기인하는 매출증가분에 대해 가상의 라이선스를 상정하여 실시료율(royalty rate)을 곱한 금액을 사용자의 이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독일실무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판결에서는 총 매출액에다 직무발명 기여도, 즉 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결과값을 직무발명으로 인해 증가된 매출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한 후, 추가로 독점권 기여율을 곱한 값을 사용자의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구체적 사건에서 나온 판결을 자세히 보면, 실무적으로 논리적 함정과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발명 기술을 제3자에게 실시 허락하거나 또는 기술이전을 한 경우에 대한 실적보상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사용자의 자기실시 보상의 경우는 그 보상금의 규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 원인을 탐구해보면 대부분 직무발명 기여도, 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상 자기실시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과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에 대한 처분보상/실적보상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보상액 산정에서 그 부분만 빼거나 보정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상금 규모를 소위 금액의 단위를 달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직무발명 기여도(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라는 factor를 지나치게 낮게 정해 곱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실시하는 상황을 가정한 가상의 실시료률에서 통상실시허락 대가에 해당하는 실시료률을 공제하면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상의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 = 전용 실시료율 - 통상 실시료율]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료(Royalty)는 순매출(net sale) x 실시료률(royalty rate)로 계산합니다.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factor는 매출액입니다. 미국특허 판례와 통설은 특허발명이 적용된 거래대상 최소단위 물품, 소위 the smallest saleable patent practice unit (SSPPU)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실무에서도 직무발명이 적용된 결정적 부분을 근거로 산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결에서 직무발명의 자기실시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제품의 순매출 총액이 아니라 여기에다 직무발명으로 인한 초과 매출 비율(직무발명 기여도)라는 factor를 곱해서 나온 값을 산출하여 그것을 직무발명으로 인해 증가된 매출로 보고, 여기에다 가상의 실시료율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실무와는 다릅니다. 직무발명이 적용되었지만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매출분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습니다. 3자 실시에 관련된 기술이전 또는 라이선스 수익에 대한 처분보상이나 실적보상과 비교해 볼 때, 사용자의 실시만 기술사용료 중 통상실시권 부분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초과매출기여율을 곱하여 기술사용료 중 극히 일부만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그와 같이 산정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의 자기실시에 대한 보상금 산정에 관한 독일의 법규, 판결 및 실무사례와 우리나라 판결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판결에서 사용하는 자기실시 보상금의 산정식은 의문이 많습니다.

 

졸견으로는 자기실시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액 산정은 [사용자의 이익 = 순매출액 x 가상의 실시료율 x 독점권 기여율]로 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ASAN_직무발명 자기실시의 경우 보상금액 산정방법에서 우리나라 판결과 독일실무의 비교.pdf

 

 

작성일시 : 2017. 7. 5.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작성일시 : 2017. 7. 5.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참고자료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올립니다.

 

1.    당사자 계약 우선

 

사용자와 직무발명자는 계약으로 보상내용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계약은 효력이 없고 해당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에 체결한 계약만이 유효합니다. 또한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즉 퇴직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위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상 약자인 종업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한편, 직무발명의 가치평가에 관한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을 보상에 관하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독일법령  

 

독일법(시행령)에서 직무발명보상의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icense analogy (Directive N° 6-11)
  • Benefits to the employer (Directive N° 12)
  • Estimation of the value of the invention (Directive N° 13).

 

여기에 발명의 공헌도 Contribution Factor (Directive N° 30)를 반영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합니다. 통상 average contribution factor ranges from 15 to 25%라고 합니다.

 

License Analogy

  • Reference base (Directive N° 8): A reference base needs to be identified as the relevant basis for applying a reasonable royalty. (Directive N° 19). For instance, if the product (as protected by the patent) is composed of a plurality of components, German courts usually refer to those components of that product which are decisively influenced by the invention. The reference base for a patent that claims a car is not necessarily the value of the whole car. It rather depends on the influence of the invention on the car and which part or parts of the car are decisively characterised by the invention. On the other hand, if the decisive character of the invention influences the whole product (this could be the case with respect to pharmaceutical substances, where the inventive aspect is tied to an active agent) it is reasonable to refer to its whole value. If the invention influences only parts of the product, it is acceptable to take only a percentage of its value. To determine the reference value, German courts are weighing the problem solved by the patented invention and its relevance for the product concerned.
  • Net sales revenues: These revenues do not contain costs for packaging, discounts, value added taxes VAT and agent’s commissions.
  • Reasonable royalty rate: Reference can be made to license agreements that have already been concluded by the employer with third partie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s), industry practices must be considered.
  • Scaling: If the product is manufactured and sold in very high numbers, employers like to apply a sliding scale, which has a reducing effect on the compensation starting from a certain quantity. This must, however, be common practice in the relevant industry sector or require that high numbers of sold products can be attributed to efforts and achievements of the employer. The success of a product is not necessarily triggered by the patent of which the product makes use. Also other factors such as the branding, advertisement, reputation of the company etc. might be decisive for the decision of the purchaser. Accordingly, the royalty rate is progressively reduced depending on the turnover achieved with the product. For instance, the Appeal Court Düsseldorf applied in matter a scaling starting from a turnover which exceeded €13 Mio, i.e. for the turnover below €13 Mio, the full royalty, from €13 Mio- €25 Mio only ¾ of the royalty rate, from €25 Mio- €50Mio only ½ of the royalty rate, above €50Mio only ¼ of the royalty rate had to be paid. This is only an example. The case law gives examples where a scaling was applicable starting from even significantly lower turnovers (€1.5 Million).
  • Plurality of Patents: A further aspect which has decreasing effect on the royalty rate is the question whether other patents are used by the concerned product. If a plurality of patented inventions applies to a particular product, German courts consequently decrease the royalty of the different individual inventions.

 

Benefit to the Employer, Estimation of the Invention’s Value (rarely used)

 

3.     실무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상 라이선스 방식의 보상액 산정 사례

 

E x A = C

 

C= Compensation of the employee: If there is more than one employee-inventor, C has to be share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E= Value of the invention: E makes reference to quotient of the reference base (see above) and the reasonable royalty. If the reference base refers to the value of the whole product, the revenues of the net sales price have to be multiplied with reasonable royalty which price usually paid for the invention on the market (turnover x reasonable royalty). The right royalty rate depends on many factors (see above). If the product is sold in high numbers, the employer may apply a slide scaling to the royalty rate, with decreasing effect.

 

A= Contribution factor: The contribution factor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tasks that led to the invention, how the problem was solved and the employee’s role and position in the company. This factor is inherently open to dispute. Average factors range between 10 to20 per cent. Reference can be made to the following point scale:

 

a+b+c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p)

A          =    2  4  7 10  13 15  18 21  25 32  39 47  55 63  72 81  90 (100) [%]

 

The following sub-factors of A (a+b+c) are used to assess the quantity of points (p). Each quantity of points corresponds to a percentage (such as 6 p = 10 per cent).

 

(a) Contribution of the employee (1-6 points): The employer sets the problem, but also gives the employee specific instructions as to the method he or she needs to employ to solve the problem (low number of points, e.g., 1p).The invention lies outside or is far removed from the employee’s usual area of responsibilities and he or she solved the problem independently (high number of points, e.g., 6p).

 

(b) Contribution of the company (1 to 6 points): To what extent does the employee rely on company resources to solve the problem? The less the company contributes, the higher the number of points.

 

(c) Position of the employee within the company (1 to 8 points): The more the employee is involved in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lower the number of points.

 

4.     구체적 계산 사례

 

Inventor discovered the problem to be solved on his or her own: However, he knew of shortcomings in the company which led him to the problem: a = 2

 

Inventor found solution using a combination of individual knowledge and company resources: b = 2

 

Inventor holds a university degree and is a research assistant in the company: c = 4

 

계산 결과 : a + b + c = 8 point à Contribution Factor 15 %

가상의 로열티 총액 x 15% = 직무발명보상금

공동발명의 경우 각 공동발명자의 기여도를 곱한 금액 = 최종 각 발명자의 직무발명보상금

 

KASAN_독일의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관련 법령 및 실무사례.pdf

 

 

 

작성일시 : 2017. 7. 5. 0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