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특허소송의 승소자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 규모 통계자료 --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exceptional" case만 패소자에게 상대방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의 악의적 소 제기 정도만 패소자에게 상대방이 응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연방대법원 2014 Octane Fitness 판결에서 "exceptional" case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근거 없는 소송만이 아니라 소 제기가 객관적으로 근거 없음이 분명한 경우("objectively baseless")에도 패소자는 상대방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Lex Machina에서 2013년까지 통계자료를 정리한 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우리나라와는 그 액수가 전혀 다른 그 규모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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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 패소자에게 상대방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경향에 관한 분석 --

 

미국연방대법원은 2014 Octane Fitness 판결을 통해 패소자가 상대방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exceptional" case의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소송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의 악의적 소 제기 정도만 패소자에게 상대방이 응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보통은 승소자도 자기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종래 입장을 연방대법원이 변경하면서 미국 법조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미연방대법원이나 하급심 판결에서 "exceptional"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정도를 넘어, 소 제기가 객관적으로 근거 없음이 분명한 경우("objectively baseless")에도 패소자는 상대방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의 경향이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글: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 변경,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 법원결정 대폭 증가 통계자료

 

미국연방대법원의 2014 Octane Fitness 판결 이후 12개월 동안(2015. 3. 1.까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을 소개합니다. 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63건의 소송비용 신청 중 27건에 대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났고, 그 비율이 43%로서 그 직전 Octane Fitness 판결 이전 12개월 동안에 13% 소송비용 부담결정에 비교하여 볼 때,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를 획기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1) 승소자가 패소자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한 미국하급심 법원 결정 통계

 

 

 

 (2) 패소자로부터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료

 

 

작성일시 : 2015. 5.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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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 변경,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 법원결정 대폭 증가 통계자료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 없이 소송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당연히 이기는 사건이나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한 사건으로 실제 큰 비용을 투입하여 승소한 사건이나 모두 그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패소자에게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심재판 등으로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한 구조인데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자주 지적되었습니다. 특허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미국연방대법원이 Octane 사건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추상적인 법리와 판결내용보다, 최근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아래 통계 표에서 볼 수 있는 극적 변화가 더 흥미롭습니다. 한눈에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예외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던 비율(13%)이 최근에는 거의 절반(50%)까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경향과 속도 또한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제 미국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거액의 변호사 비용( 4,50억원)에 번역비용 등 기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승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기에 화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전 일본 제약회사는 특허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후 피고 특허침해 혐의자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 + 번역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180억원(US$ 17 million 넘는 금액)에 이르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모두 받아내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의 소송비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거액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비즈니스도 보호하고 특허권 행사에 투입된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성일시 : 2015. 4.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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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상대방 패소자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건이 종결되어야 최종적인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므로, 소송비용을 받아 내려면 사건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승소자는 최종 판결에 기재된 바에 따라서 판결확정 후에 법원에 패소자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각 심급마다 변호사 보수를 산입하고, 여기에 인지료, 송달료 등을 합산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문이 있는데도 패소자가 그 비용을 자진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승소자는 그 결정문을 집행권원(채무명의)으로 하여 패소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은 승소자가 지출한 비용의 총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패소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 한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실제 수임료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관없이 대법원이 정해 놓은 금액을 한도로 패소자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으로서 구하는 경제적 가치를 환산한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허무효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천만 백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특허법원에서 하는 무효심판 심결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310만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대상 특허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실제로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얼마의 수임료를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허심판에서도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변리사 비용을 포함한 심판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의 경우 패소자로부터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이 소송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변리사 보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통상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은 기십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원은 당사자가 변리사 비용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각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비용을 책임지는 각자 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패소자에게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소송은 판결까지 갈 경우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가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특허소송에서는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미국법원이 판결한 액수가 무려 1700만불이 넘습니다. 대충 계산하면 18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권자인 일본 다케다 제약의 특허제품 악토스(Actos®)의 특허무효에 도전한 밀란과 알파팜이, 치열한 공방 끝에 특허 유효로 판결되어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다케다측이 패소자들에게 자신이 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관련 소송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미국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무효에 도전했다 실패한 제네릭사로서는 그 소송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비용만으로도 속이 쓰릴 것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패소자로서 오리지널사에게 180억이 넘는 거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측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은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 액수가 무려 180억원이 넘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성일시 : 2013. 9. 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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