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특허소송의 승소자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한 규모 통계자료 --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exceptional" case만 패소자에게 상대방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의 악의적 소 제기 정도만 패소자에게 상대방이 응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연방대법원 2014 Octane Fitness 판결에서 "exceptional" case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근거 없는 소송만이 아니라 소 제기가 객관적으로 근거 없음이 분명한 경우("objectively baseless")에도 패소자는 상대방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Lex Machina에서 2013년까지 통계자료를 정리한 표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우리나라와는 그 액수가 전혀 다른 그 규모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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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 패소자에게 상대방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새로운 경향에 관한 분석 --

 

미국연방대법원은 2014 Octane Fitness 판결을 통해 패소자가 상대방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exceptional" case의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소송근거가 거의 없음에도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목적의 악의적 소 제기 정도만 패소자에게 상대방이 응소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고, 보통은 승소자도 자기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종래 입장을 연방대법원이 변경하면서 미국 법조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미연방대법원이나 하급심 판결에서 "exceptional"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근거 없는 소송이라는 정도를 넘어, 소 제기가 객관적으로 근거 없음이 분명한 경우("objectively baseless")에도 패소자는 상대방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의 경향이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글: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 변경,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 법원결정 대폭 증가 통계자료

 

미국연방대법원의 2014 Octane Fitness 판결 이후 12개월 동안(2015. 3. 1.까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결을 조사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것을 소개합니다. 위 분석자료에 따르면 63건의 소송비용 신청 중 27건에 대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결정이 났고, 그 비율이 43%로서 그 직전 Octane Fitness 판결 이전 12개월 동안에 13% 소송비용 부담결정에 비교하여 볼 때,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를 획기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1) 승소자가 패소자에 대해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한 미국하급심 법원 결정 통계

 

 

 

 (2) 패소자로부터 승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료

 

 

작성일시 : 2015. 5. 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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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에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 변경,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킨 법원결정 대폭 증가 통계자료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소송의 승패에 상관 없이 소송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당연히 이기는 사건이나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한 사건으로 실제 큰 비용을 투입하여 승소한 사건이나 모두 그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받아 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패소자에게 승소자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심재판 등으로 많은 소송비용이 필요한 구조인데도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자주 지적되었습니다. 특허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미국연방대법원이 Octane 사건 판결에서 이와 같은 원칙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추상적인 법리와 판결내용보다, 최근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여 정리한 아래 통계 표에서 볼 수 있는 극적 변화가 더 흥미롭습니다. 한눈에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 예외적으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던 비율(13%)이 최근에는 거의 절반(50%)까지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경향과 속도 또한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제 미국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거액의 변호사 비용( 4,50억원)에 번역비용 등 기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간다면 반드시 승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기에 화해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전 일본 제약회사는 특허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한 후 피고 특허침해 혐의자 패소자에게 변호사비용 + 번역비용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180억원(US$ 17 million 넘는 금액)에 이르는 거액의 소송비용을 모두 받아내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액의 소송비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거액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비즈니스도 보호하고 특허권 행사에 투입된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성일시 : 2015. 4.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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