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약사법 상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변경조제하거나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조제 실수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한 경우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합니다.

 

2. 관련 약사법

23(의약품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생략)

 

26(처방의 변경수정)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9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 23조 제23467항을 위반한 자

(중략)

5. 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조제한 자

  

위와 같이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을 실수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경우 변경조제나 임의조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 판결의 소개

. 사실관계

처방전에는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 유한피라진아미드정 14 일분이 처방 돼 있으며 A약사는 약국에 근무하는 고용약사로 병원에서 처방한 전문의약품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을 처방전에 없는 피리독신으로 조제했음

 

검찰은 약사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임의조제로 판단하여 기소

 

. 법원의 판단

유한짓정 , 리포덱스정 , 신일피리독신정 유한짓정 , 리포덱스정 , 마이암부톨제피정 , 신일피리독신정 을 처방하기도 했다며 피리독신은 결핵약 처방시 함께 처방할 수 있는 비타민제라고 보이는 바 A 약사가 환자를 결핵환자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오조제한 것으로 고의가 없어 임의조제나 무죄로 판단함

  

4. 이 사건의 판단기준

. 이 사건에서는 피라진아미드나 피리독신이 모두 결핵환자에게 자주 쓰이는 약인지를 판단

 

.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조제한 것인지를 판단 환자의 부탁에 따라 변경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

 

. 4종류의약 중에 한 가지만 임의 조제 할 동기가 있는지 판단 (경제적 이익 등..) 청구 시에는 고가의 약으로 청구를 하면서 저가 약으로 조제하는 경우는 임의조제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위는 예시일 뿐이고 고의는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 될 것입니다 .

 

5. 판결의 의미와 보충의견

. 약사법 제23조 제3항 위반 시 임의조제, 약사법 제26조 제1항 위반인 변경조제를 처벌하는 경우 모두 고의범을 처벌하는 조항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는 단순한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만약 과실 조제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약사도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상해나 사망의 경우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6. 임의조제나 변경조제가 인정되는 경우 문제되는 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5 ).

 

. 1차 자격정지 15,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의로 저가의 약으로 변경조제하고 고가의 약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 및 요양급여 환수대상입니다.

 

. 검찰이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나 법원에서 무죄를 판단 받는 경우는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거나 행정처분이 나오더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7. 마치며

. 과실조제 (오조제)가 약사법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실제 환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 조제실수(과실조제, 오조제)를 원인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환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과실조제(오조제)는 고의가 없는 것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나 이러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과도한 합의금은 합의과정에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과실조제가 처벌할 수 없다고 잘못된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조제 시에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도 분쟁의 초기 단계서부터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종식 변호사

 

 

 

작성일시 : 2017.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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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혐의자가 아닌 대형 유통업체 등 거래처에 보낸 특허침해 경고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소개 -- 

 

특허권자가 특허침해혐의가 있는 상대방에게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해혐의를 받는 경쟁업체뿐만 아니라 그 경쟁업체가 납품하는 홈쇼핑 업체 등 거래처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킨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영업방해 등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가합551954 사건 판결에서, 거래처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중단시켜 277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경고장을 보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인 인정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홈쇼핑 업체나 대형마트에서는 해당 제품이 순식간에 팔리기 때문에 특허침해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는 경우 일단 그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이미 납품한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식품과 같이 유통기간이 짧은 제품은 폐기해야 하므로 특허침해 경고장으로 거래중단 및 반품은 심각한 손해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위 사안에서도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는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고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 판단하지도 않고 곧바로 거래중단 및 반품처리를 함으로써 특허침해 혐의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와 같이 거래처에 보낸 특허침해 경고장은 실제 특허침해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영업상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거래처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히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특허 침해를 단정하고 있는데, 가처분 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취하지 않고 원고들의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낸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당한 특허침해 경고행위에 따른 책임은 특허권자에게만 한정할 근거는 없고 경고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라면 일반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의뢰에 따라 대리인으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해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경고장을 발송한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실무상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침해 혐의자 본인에게 보내고 그 거래처에 보내는 것은 피하고, (2) 또한 특허침해는 유효한 특허권과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은 전제로 하는데 특허유무효 판단 및 권리범위해석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단정적 표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5.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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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법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판결 (캐논 v. 백산OPC)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선고한 판결이 화제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2가합68823 판결).

 

우선 일본 특허권자 캐논에게 피고 한국기업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이 145억원으로 보기 드문 고액이고, 제조판매금지는 물론, 나아가 보관 중인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설비 폐기명령까지, 여기에다 판결 확정 전 가집행 선고까지 허용한 판결입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판결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므로 소송은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12가합68823(서울중앙2013-06-07 캐논-백산OPC).pdf

작성일시 : 2013.07.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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