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DTSA) 관계 --

 

미상하원을 통과한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번에 입법된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 DTSA EEA를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벌금형 수위를 $5 million ( 55억원)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금액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영업비밀침해의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TSA에서 전혀 새로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기존 Pro-Patent 정책만으로는 미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더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을 제공한 입법입니다. 향후 중국회사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등 외국회사를 대상으로 DTSA를 적용하는 대형소송사건이 예견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미국법 체계는 우리나라와 그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기업에서 미국의 최근 개정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기존 EEADTSA를 비교하고 그 차이점 등을 친절하게 설명한 mark-up version 자료를 첨부합니다. DTSA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좋은 참고자료로 생각합니다.

 

첨부: DTSA mark-up version 설명자료

  DTSA-Mark-UP-CROUCH.pdf

 

 

작성일시 : 2016. 5.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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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개정된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 소개 –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

 

미국에서 1996년 제정된 법률로서, 영업비밀(trade secrets)의 해외 유출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한다는 특별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산업에 중요한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침해행위를 민사문제로 보는 것이 원칙이었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형사처벌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미연방정부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EEA는 통상적인 모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더하여, 미국이 아닌 타 국가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미국기업 Du Pont의 제조기술을 한국기업이 유출하여 한국기업에서 사용한다고 문제 삼은 사건에 대해 미국연방정부는 EEA를 적용하여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처 제정된 EEA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술유출의 대상 적용범위를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기술까지 확대하고,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EEA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산업스파이죄에 대하여, 개인인 기술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의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1천만 달러 또는 기술유출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의 금액 중 많은 금액 이하로 처벌한다고 하여 경제적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EEA에는 여기에다 기술유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몰수형과 벌금형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형사처벌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에 따르면,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유출혐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상 형사사건은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이 기술유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예방만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pdf

 최근 개정사항: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s3642enr/pdf/BILLS-112s3642enr.pdf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6029enr/pdf/BILLS-112hr6029enr.pdf

작성일시 : 2013. 7. 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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