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특허법은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  

 

2. 결정 권한의 분배 판례법리

A. 배심(Jury) – 고의침해 여부 판단 및 결정 “The entire willfulness determination is to be decided by the jury.” Exmark Mfg. Co. Inc. v. Briggs & Stratton Power Prod. Grp., LLC, 879 F.3d 1332, 1353 (Fed. Cir. 2018)

B. 1심 법원 판사(judge) –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액 증액 여부 및 그 액수 판단 및 결정

C. “The jury must decide whether the infringement was intentional, and then the court must decide whether the intentional conduct was egregious enough to justify enhanced damages.”  

 

3.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 및 결정 기준 – Halo 판결 등 판례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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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분쟁] 미국 특허법상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의 경우 전보배상액의 3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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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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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lectronic Record)로 공개된 미국법원 배심평결(jury verdict)을 보면, 아래와 같이 삼성전자의 고의침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서는 고의침해의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증액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 1심 재판부(통상 1인 판사)에는 법문상 “may”로 기재된 표현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및 그 증액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1심 법원의 재량권 행사요건을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미국연방대법원 Halo vs Pulse 판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CAFC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국 특허법상 고의침해요건이 종래의 Seagate 판결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Halo 판결문 등은 종래 블로그 포스팅 참고 - 고의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3 손해배상 부과 기준: 미연방대법원 Halo v. Pulse 판결

 

정리하면, 배심에서 삼성전자의 고의침해를 인정하였으므로, 재판장 판사는 배심이 인정한 실손해액 $400 million(44백억원) 3배까지 증액한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고위침해 사례를 보면,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3배까지 증액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배 증액한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가 고의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배만 증액한다고 해도 약 9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KASAN_[특허분쟁] 미국특허소송 KAIST IP vs Samsung Electronics 배심평결 (Jur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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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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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brid Engine 관련 미국특허소송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에게 US$28.9 million 손해배상 책임인정 배심평결 --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과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제기된 하이브리드 엔진기술 특허침해소송에서 나온 배심평결(jury verdict)은 특허유효 및 특허침해 인정과 $28.9 million ( 3백억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내용입니다. 배심평결 이후에도 판사의 배심 평결에 대한 승인 및 판단,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결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패소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CAFC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Paice는 러시아에서 이주한 과학자 출신 Dr. Alexander Severinsky 1992Maryland 대학 내에서 창업한 벤처회사이고, 투자자, 공유 특허권자 Abell Foundation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NPE입니다. 이들은 현대,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Toyota, Ford 등을 상대로도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중 Toyota 2010년 일찍 로열티 지급 license 체결 조건으로 특허소송을 화해 종결하였습니다.

 

미국법원 소송기록은 PACER로 누구나 입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심재판 중 제출된 최종 단계의 jury instruction에는 5건의 침해주장 특허, 특허무효 항변 중 진보성 흠결 주장요지, 침해여부 판단 쟁점, 손해배상액 산정과 로열티 산정방안, 기여율 산정 등등 본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쟁점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Proposed Jury Instruction

Proposed Jury Instruction.pdf

 

작성일시 : 2015. 10.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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