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포스팅에서 유체동산의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관하여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http://blog.naver.com/kasanlaw/221065992152).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이와 같이 일정한 물건에 대한 압류의 금지 외에도 일정한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역시 채무자가 본질적으로 누리는 기본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난 5. 30. 대법원은 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은 보수에 대하여도 이를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석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 판단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의 취지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

 

상법 상 이사의 보수를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O)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는 그 문언상급여채권의 발생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징표인 사용종속성(또는 지휘감독관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다른 법률의 예를 보더라도, 사회보장급부 등 근로계약이 아닌 관계에서의 금전 수급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급여라는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해당 이사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그 경제적 수입 발생의 근거가 되는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 더 부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 등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하는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이와 관련된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그 내용, 이사 등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 지급되는 퇴직연금의 액수가 이사 등이 수행한 직무에 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 현저히 과다한지, 당해 퇴직연금 이외에 회사가 이사 등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당해 이사 등에게 퇴직연금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다른 급여의 존부와 그 액수, 그 회사의 다른 임원들이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는 급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인 경우(3채무자)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의 축소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O)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또는 압류명령 신청 이후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른바압류금지채권의 축소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8. 21. 2017499 결정 등 참조),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사 등을 채무자, 스스로를 제3채무자로 하여 해당 보수청구권 또는 퇴직연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에서 본압류금지채권의 축소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원심이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판결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동 판결은 이사의 보수 등을 직무수행의 대가인 급여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시하고 이를 민사집행법 이 정한 급여채권으로 본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유제형 변호사

 

 

KASAN_[기업법실무] 이사의 퇴직연금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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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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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but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압류가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8737 판결 --

 

1.    관련 법령 및 판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2.    대표이사 등 기업 오너의 경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653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3.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압류가능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5.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였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로 규정하였고, 그 후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579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다.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87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873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8. 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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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공탁의 의의, 종류, 절차 및 그 효과 --


1. 집행공탁이란?


공탁이란 돈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증서 및 기타의 물건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보증 공탁,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 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행 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2.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은 집행당사자 또는 집행기관이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집행당사자가 하는 집행공탁에는 3채무자가 하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및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있고, ②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④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⑤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발생빈도가 높은 3채무자의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의미하고, 3채무자의 의무공탁이란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금전채권 가운데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의미합니다

 

3. 집행공탁의 당사자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집행채무자, 3채무자 또는 집행기관이고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피공탁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입니다. 그러나, 3채무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 피공탁자는 실질상 해당 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이지만, 집행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 피공탁자로 확정되므로 공탁신청 시에는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3채무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4. 집행공탁의 관할 공탁소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느 공탁소에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5. 집행공탁의 절차


3자의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에서의 공탁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공탁서 제출

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고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탁서 기재 시 공탁근거법령란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권리공탁), 2항 또는 3(의무공탁)을 기재하고, 공탁자란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압류된 채권액에 대해서만 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사유신고

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하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사유신고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

사유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기재해야하고(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 실무적으로는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및 압류 금액 등도 기재합니다.

사유신고서 제출 시 공탁서,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서면으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신고서 제출은, 단일 압류명령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하지만, 압류된 채권에 관해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3).

 

-- 사유신고서의 공탁 사유 작성 예시 --

1. 3채무자인 공탁자 주식회사 A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B(서울 금천구 XXX, 대표이사 OOO)에게 금 XXX원의 지급채무가 있는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금 XXX원에서 법적절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공탁합니다.

 


1

2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타채XXXXX

2013타채XXXXX

사건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추심명령

채권자

OOO

OOO

주소

서울 노원구 월계동 XXX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XXX

청구금액

XXXX

XXX

송달일자

20OOOOOO

20OOOOOO

 

6. 집행공탁의 효과


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고, 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 또한, 3채무자의 권리공탁이나 의무공탁에 의하여 압류명령은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므로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3. 8. 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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