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소송 판결 중 몇 가지 요지 --

 

1. 연구과제 결과가 실패인 경우에도 성실 수행으로 판단되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 규정 등에 모두 성실 실패의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연구과제 결과를 실패로 볼 것인지, 또는 결과실패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것인지는 각각 별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평가위원회 평가에 책임여부가 달려있으므로 평가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평가규정을 취합하여 정리한 표준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나쁜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최초 평가단과 다른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평가단으로부터 재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을 통한 재평가에서도 나쁜 평가를 받은 다음, 최종 평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에서 평가결과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평가결과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행위(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평가를 근거로 하여 내린 참여제한 처분 또는 정부출연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소송 중에 평가의 문제 등을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4. 또한 법원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서울행정법원은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평가에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 내용은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고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판단에 자의가 개입되어 법원 일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다면 일정 부분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한 후, 최초 평가 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자 평가위원 상당수를 교체하여 다시 평가하였으나 동일한 평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평가에 근거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5. 연구과제를 수행하다 최초 연구 계획서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에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서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정부출연금을 사용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 용도가 연구과제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도, 또 과제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금액도 용도 외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지 않고 정부출연금 전액을 환수합니다. 잘못하면 대표이사, 연구원 등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 행정소송은 불복하는 기한의 제한이 없는 무효확인소송과 90일 이내에 제소해야 하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출연금 환수처분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사유까지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90일 이후에는 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승소할 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7.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보다 본안소송 제소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적어도 본안소송 1심 판결일까지 그 효력발생을 막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등 정부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응방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제출하는 주장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특유의 요건을 잘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6.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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