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msung Electronics v. Apple 디자인특허침해소송 미연방대법원 상고심 Apple 제출 Brief --

 

앞서 소개한 삼성전자의 상고이유에 대해 Apple의 반박서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 전문변호사가 다수의 회사를 대리하여 삼성전자 주장에 반박하고 Apple 입장을 옹호하는 amicus curia brief를 제출하였습니다.

 

Apple 서면 보다 amicus curia brief 내용이 더 흥미롭습니다. 발명특허와 구별되는 디자인 고유의 기능과 그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서면에서 적시한 디자인권 과보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은 비현실적 가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합니다.

 

디자인 보호, 침해, 손해배상 등 중요한 쟁점에 관한 좋은 공부자료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상고심 쟁점: “where a patented design is applied only to a component of a product, should an award of infringer’s profits be limited to profits attributable to that component?”

 

강조하면, "no matter how complex the product and no matter how minor the patented design in relation to the product as a whole" 상황이더라도 손해배상액을 "an infringers entire profits from the product bearing a patented design"을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첨부:

1. Apple brief

1_Apple Response.pdf

2. 디자인회사 amicus curia brief

2_amicus curia brief_ Apple_Saidman.pdf

작성일시 : 2016.08.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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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상고절차 미국 CAFC에서 내린 B형 간염치료제 Entecavir 화합물 특허무효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 --

 

B형 간염치료제 Entecavir 화합물 특허에 대한 미국특허소송에서 항소심 CAFC에서 패소한 특허권자 BMS는 이제 위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미국연방대법원에 상고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와 같이 상고심까지 거쳐야만 물질특허 무효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상고심 소송절차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참고로, 항소심 3인 합의부 판결에 불복한 BMS에서 제출하였던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 신청도 기각하는 결정이 2014. 10. 20. 선고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미국연방대법원 상고심 소송절차를 거쳐, 도대체 언제 특허무효가 확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미 삼아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상고허가신청 -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최종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고허가신청서 petition for certiorari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CAFC 전원합의체 재심리신청 기각결정이 2014. 10. 20. 났으므로, 상고허가신청서 제출기한은 2015. 1. 18.경으로 보입니다.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았고, 현재까지 상고허가신청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BMS 입장에서 최후의 불복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므로, 위 기한에 거의 임박하여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고허가신청 심리 및 결정

 

미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 및 결정에 참여하고, 9명 중 4명이 찬성하면 상고를 허가합니다. (소위 Rule of 4라고 합니다) 다만, 수천건에 이르는 상고허가신청을 대법관 9명 전원이 모두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판연구관에 해당하는 대법관 로클럭으로써트 풀(Cert pool)’을 구성하여 기록검토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관들에게 제출하면, 이를 우선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을 보는 방식으로 심리하여 표결한다고 합니다. 통상 상고허가신청 중에서 대략 1~2% 정도만이 상고허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면, 하급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상고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급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모두 대법원에 보내라는 a writ of certiorari를 내립니다. 그 후 상고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3.     상고심 절차 및 판결

 

미연방대법원 9명의 대법관 전원이 사건 심리와 판결에 참여합니다. 당사자의 준비서면 제출 후, 각 당사자가 9명의 대법관 앞에서 30분씩 구술변론을 합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변론 음성녹음 파일과 녹취록도 웹사이트에 공개하므로 누구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미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전원의 심리 및 투표를 통해 판결하고, 다수 의견뿐만 아니라 소수 의견도 상세하게 판결문에 기재합니다.

 

4.     미국 특허변호사의 코멘트

 

의약분야 특허소송에서 많은 업무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명성이 높은 Hal Wegner 변호사 겸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BMS에서 엔테카비어 물질특허 무효판결에 당연히 상고허가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위 사건의 핵심쟁점이 Pandora Box와 같이 매우 민감하고, 그 판결의 후속 영향이 지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졸견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약업계 특허업무와 연구개발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연방대법원이 BMS의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할지, 상고허가를 하더라도 실제 심리를 거쳐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5.     예상 일정

 

BMS에서 2015. 1. 18.경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 중 상고허가신청에 대한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 미국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지만, 상고허가를 받는다면 빨라야 2016년 상반기 정도는 되어야 미연방대법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엔테카비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만료된 다음에 미연방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작성일시 : 2014.12.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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